'울산 선거 개입' 靑 공모 인정...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능성은?

2023.12.02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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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윗선 수사를 재개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이 청와대 배후설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이른바 '윗선'으로 뻗어 나갈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았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여러 정황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확인 가능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기소를 뒤집을 결정적 근거 없이는 한 차례 이뤄진 수사를 번복하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 굳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무슨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고….] 반면, 청와대 첩보 하달에 따른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 등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재수사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실제 판결문엔 경찰이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오고,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됩니다. 다만, 이 같은 언급은 사건 배경 설명에만 등장할 뿐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는 재판부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9일) :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검은 1심 선고 직후 공판에서 확보한 자료 등 수사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청와대 윗선의 수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박유동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20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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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모레 낮부터 추위 풀려...강원 산간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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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건 예상 못했지...'中 리스크' 맞서는 한국 기술 01:57
    [자막뉴스] 이건 예상 못했지...'中 리스크' 맞서는 한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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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2
    민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침묵은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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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양대 노총 집회... 02:47
    도심 양대 노총 집회..."공공 부문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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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6
    정부 "美 지침 발표, 불확실성 개선"...민관 대응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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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속 '서울 S약국 약사'...모두가 놀란 충격적 정체 [지금이뉴스] 02:04
    광고 속 '서울 S약국 약사'...모두가 놀란 충격적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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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메콩 강의 기적"...920억 투자사기 조직 간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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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경기 북부·영서 밤에 눈·비... 02:02
    [날씨] 경기 북부·영서 밤에 눈·비..."도로 미끄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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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3
    與 "민주, '정치 탄핵' 이어 '정치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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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2개월 연속 증가...반도체 16개월 만에 반등 15:38
    수출 2개월 연속 증가...반도체 16개월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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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3
    민주 "尹, 민생 거부...與, 민생 예산 심의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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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 과정 남은 우리 군 정찰위성... 00:33
    점검 과정 남은 우리 군 정찰위성..."'킬체인의 눈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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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소환 앞둔 송영길 00:38
    檢 소환 앞둔 송영길 "구속영장 기각시킬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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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계양구 정전...'엘리베이터 갇힘' 신고 2건 00:29
    인천 서구·계양구 정전...'엘리베이터 갇힘' 신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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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버려질 뻔한 식재료가...놀라운 '환골탈태' 01:56
    [자막뉴스] 버려질 뻔한 식재료가...놀라운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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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주의보·강풍 01:20
    [날씨] 내일도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주의보·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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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부동반으로 자승 스님 조문...애도의 뜻 전해 00:32
    尹, 부부동반으로 자승 스님 조문...애도의 뜻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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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00:34
    양대 노총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노정 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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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기적이라더니 '날벼락'...노인들 상대로 900억대 투자사기 01:44
    [자막뉴스] 기적이라더니 '날벼락'...노인들 상대로 900억대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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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업계 02:52
    배터리 업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정부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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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차로에서 차량 7대 잇따라 추돌...5명 다쳐 00:24
    인천 교차로에서 차량 7대 잇따라 추돌...5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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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선거 개입' 靑 공모 인정...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능성은? 02:49
    '울산 선거 개입' 靑 공모 인정...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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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4명 사망...가장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01:07
    일가족 4명 사망...가장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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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넘긴 예산안, 민생 법안은 뒷전...여야 '네 탓 공방'만 02:32
    시한 넘긴 예산안, 민생 법안은 뒷전...여야 '네 탓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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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스라엘, 새 작전 계획...'피비린내' 길어질 우려 04:23
    [자막뉴스] 이스라엘, 새 작전 계획...'피비린내' 길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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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제 '쌍특검' 박차...與 02:37
    민주, 이제 '쌍특검' 박차...與 "정치 특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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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 양대 노총 집회... 02:05
    주말 도심 양대 노총 집회..."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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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00:42
    전문가들 "美 발표, 민관 예측한 범위 내...영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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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찬 바람 끄떡없어요!"...추위 이기는 겨울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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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맑아...모레 낮부터 추위 풀려 01:22
    [날씨] 내일 전국 맑아...모레 낮부터 추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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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임성철 소방장 빈소 마련...추모 행렬 이어져 00:41
    고 임성철 소방장 빈소 마련...추모 행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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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노년층 돌보며 후세 키우고…캐나다 한인의 '아낌없는 나눔' 05:59
    한인 노년층 돌보며 후세 키우고…캐나다 한인의 '아낌없는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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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3
    "작지만 하나로 뭉쳐"…활력 커지는 타이완 한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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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0
    "좋은 마을 만들기 앞장서요"…미국 동포들 지역사회 봉사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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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산품으로 버무린 '김장'...전국으로 '사랑' 배달! 02:42
    특산품으로 버무린 '김장'...전국으로 '사랑'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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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하늘에선 안전한 길 가길"...고 임성철 소방장 추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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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녹색기후기금에 3조9천억 원 추가 기여 약속 00:39
    美, 녹색기후기금에 3조9천억 원 추가 기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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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북핵·미사일 독자 감시 02:12
    軍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북핵·미사일 독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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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기 추가 발사 예정...전천후 감시 '킬체인의 눈' 02:28
    4기 추가 발사 예정...전천후 감시 '킬체인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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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넘긴 예산안, 민생 법안은 뒷전...여야 '네 탓 공방'만 02:33
    시한 넘긴 예산안, 민생 법안은 뒷전...여야 '네 탓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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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제 '쌍특검' 박차...與 02:36
    민주, 이제 '쌍특검' 박차...與 "정치 특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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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선거 개입' 靑 공모 인정...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능성은? 02:49
    '울산 선거 개입' 靑 공모 인정...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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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하늘에선 안전한 길 가길"...고 임성철 소방장 추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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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승 스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 00:36
    자승 스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한국 불교 화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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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부동반으로 자승 스님 조문...애도의 뜻 전해 00:32
    尹, 부부동반으로 자승 스님 조문...애도의 뜻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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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4명 사망...가장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01:07
    일가족 4명 사망...가장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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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차로에서 차량 7대 잇따라 추돌...3명 다쳐 00:29
    인천 교차로에서 차량 7대 잇따라 추돌...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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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메콩 강의 기적"...920억 투자사기 조직 간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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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찬 바람 끄떡없어요!"...추위 이기는 겨울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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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 양대 노총 집회... 02:04
    주말 도심 양대 노총 집회..."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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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전기차 보조금 중국 배제 강화... 02:09
    미 전기차 보조금 중국 배제 강화..."中 지분 한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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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01:05
    전문가들 "美 발표, 민관 예측한 범위 내...영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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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하 기대 이르다"...파월 경고에도 시장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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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공정위 02:34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공정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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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구매...한국인 담배·중국인 향수·일본인 먹거리 02:04
    면세 구매...한국인 담배·중국인 향수·일본인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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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전 재개 이틀째 400곳 공습...하마스 00:44
    교전 재개 이틀째 400곳 공습...하마스 "240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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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0:25
    백악관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 연장 위해 계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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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미 대선 50대 대선후보 뜬다...헤일리·뉴섬 주목 02:32
    내년 미 대선 50대 대선후보 뜬다...헤일리·뉴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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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법원 00:38
    美 연방법원 "트럼프 재임 때 형사사건 면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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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약총회서 이란 대표단 철수...이스라엘 비난 00:36
    기후변화협약총회서 이란 대표단 철수...이스라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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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28 의장국 UAE 02:07
    COP28 의장국 UAE "300억 달러 '기후 펀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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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에서 잇따라 지진 00:28
    칠레·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에서 잇따라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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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사진' 찍다가 사고...사진 명소 안전시설 부족 02:20
    '인생 사진' 찍다가 사고...사진 명소 안전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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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닫는 중앙분리대 첫선... 01:57
    여닫는 중앙분리대 첫선..."골든 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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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02:12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무턱대고 대피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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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진 쌀로 만든 과자...정부, '푸드 업사이클링' 육성한다 02:07
    깨진 쌀로 만든 과자...정부, '푸드 업사이클링'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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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친정 식구랑 일해 좋아요"...결혼이주여성 가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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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유산 등재 호재 만난 '반구천의 암각화' 02:50
    세계유산 등재 호재 만난 '반구천의 암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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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이르면 4일 '尹 정부 2기' 개각...한동훈 장관 포함될까? 35:51
    [출연] 이르면 4일 '尹 정부 2기' 개각...한동훈 장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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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산품으로 버무린 '김장'...전국으로 '사랑' 배달! 02:41
    특산품으로 버무린 '김장'...전국으로 '사랑'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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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피부 가려움도 유발!...치료법도 발견 01:59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피부 가려움도 유발!...치료법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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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명가' 수원 삼성, 구단 사상 첫 2부리그 강등 01:32
    '축구명가' 수원 삼성, 구단 사상 첫 2부리그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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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진, 2R MVP에 팀 6연승 '겹경사' 01:36
    임성진, 2R MVP에 팀 6연승 '겹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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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선두 DB 완파...DB 2.5경기 차 추격 00:44
    LG, 선두 DB 완파...DB 2.5경기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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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8경기 만에 시즌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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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 총회 의장국 "117개국,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충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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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 추돌...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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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총선승리 이틀 만에 재판 출석...검찰 측과 설전 00:52
    이재명, 총선승리 이틀 만에 재판 출석...검찰 측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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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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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슈퍼스타K' 가수 박보람 사망... 01:17
    '슈퍼스타K' 가수 박보람 사망..."지인과 모임 중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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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상순의 때 이른 더위...서울 낮 28℃, 상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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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젤리라며 나눠줘"…119 신고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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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반 제보] 09:29
    [사반 제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갚겠다"…'고급 탈색' 시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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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강진 서부해당화·세계 모란 활짝...상춘객 인산인해!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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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강변북로 달리던 화물차에서 술병 쏟아져...차량 정체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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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택시 중앙선 넘어 상가 덮쳐...경찰 간부가 만취 운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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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년 전 퇴계 선생 따라 걷는 700리..."'사람다운 사람' 키우려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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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내륙고속도로 서대구나들목 인근서 승합차에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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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보장 vs 법대로 철거"...노점·구청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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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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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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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대학가 묻지마 폭행' 범인...'9년 전 성범죄' 그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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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커진 '산불지연제', 대형산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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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벌써 여름?...일요일 전국 곳곳 29도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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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2천 명 맞나?...수험생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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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미끼로 성매수남 유인해 돈 갈취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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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백현동 수사 무마' 돈 뜯은 브로커 징역 4년 00:43
    '백현동 수사 무마' 돈 뜯은 브로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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