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각 예산' 전망...쌍특검 여야 대치도 불가피

2023.12.02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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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2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심사도 다 마치지 못한 데다 탄핵안에 이어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해져 올해도 '지각 예산' 오명을 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 시한 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마쳐야 하는 예산 심사 기한은 이미 넘겼는데, 여야는 여전히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예산 심사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서 국회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에 정부 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하지 말자고 해도 야당 설득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결국,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자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역 화폐 관련 예산, 새만금 예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내용이고….] [조승래 /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연구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삭감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야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과 각 당의 중점 정책 예산 확보를 고리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론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도 협상의 장애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여야는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12월 24일에야 정부 예산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정국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가운데 이대로라면 자칫 지난해보다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20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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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2
    민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침묵은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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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양대 노총 집회... 02:47
    도심 양대 노총 집회..."공공 부문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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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6
    정부 "美 지침 발표, 불확실성 개선"...민관 대응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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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속 '서울 S약국 약사'...모두가 놀란 충격적 정체 [지금이뉴스] 02:04
    광고 속 '서울 S약국 약사'...모두가 놀란 충격적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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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메콩 강의 기적"...920억 투자사기 조직 간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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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경기 북부·영서 밤에 눈·비... 02:02
    [날씨] 경기 북부·영서 밤에 눈·비..."도로 미끄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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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3
    與 "민주, '정치 탄핵' 이어 '정치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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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2개월 연속 증가...반도체 16개월 만에 반등 15:38
    수출 2개월 연속 증가...반도체 16개월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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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3
    민주 "尹, 민생 거부...與, 민생 예산 심의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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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 과정 남은 우리 군 정찰위성... 00:33
    점검 과정 남은 우리 군 정찰위성..."'킬체인의 눈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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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소환 앞둔 송영길 00:38
    檢 소환 앞둔 송영길 "구속영장 기각시킬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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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계양구 정전...'엘리베이터 갇힘' 신고 2건 00:29
    인천 서구·계양구 정전...'엘리베이터 갇힘' 신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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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버려질 뻔한 식재료가...놀라운 '환골탈태' 01:56
    [자막뉴스] 버려질 뻔한 식재료가...놀라운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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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주의보·강풍 01:20
    [날씨] 내일도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주의보·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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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부동반으로 자승 스님 조문...애도의 뜻 전해 00:32
    尹, 부부동반으로 자승 스님 조문...애도의 뜻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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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00:34
    양대 노총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노정 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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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기적이라더니 '날벼락'...노인들 상대로 900억대 투자사기 01:44
    [자막뉴스] 기적이라더니 '날벼락'...노인들 상대로 900억대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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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업계 02:52
    배터리 업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정부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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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차로에서 차량 7대 잇따라 추돌...5명 다쳐 00:24
    인천 교차로에서 차량 7대 잇따라 추돌...5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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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선거 개입' 靑 공모 인정...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능성은? 02:49
    '울산 선거 개입' 靑 공모 인정...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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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4명 사망...가장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01:07
    일가족 4명 사망...가장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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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넘긴 예산안, 민생 법안은 뒷전...여야 '네 탓 공방'만 02:32
    시한 넘긴 예산안, 민생 법안은 뒷전...여야 '네 탓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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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스라엘, 새 작전 계획...'피비린내' 길어질 우려 04:23
    [자막뉴스] 이스라엘, 새 작전 계획...'피비린내' 길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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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제 '쌍특검' 박차...與 02:37
    민주, 이제 '쌍특검' 박차...與 "정치 특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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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 양대 노총 집회... 02:05
    주말 도심 양대 노총 집회..."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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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00:42
    전문가들 "美 발표, 민관 예측한 범위 내...영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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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바람 끄떡없어요!"...추위 이기는 겨울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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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맑아...모레 낮부터 추위 풀려 01:22
    [날씨] 내일 전국 맑아...모레 낮부터 추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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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임성철 소방장 빈소 마련...추모 행렬 이어져 00:41
    고 임성철 소방장 빈소 마련...추모 행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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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노년층 돌보며 후세 키우고…캐나다 한인의 '아낌없는 나눔' 05:59
    한인 노년층 돌보며 후세 키우고…캐나다 한인의 '아낌없는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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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하나로 뭉쳐"…활력 커지는 타이완 한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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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0
    "좋은 마을 만들기 앞장서요"…미국 동포들 지역사회 봉사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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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산품으로 버무린 '김장'...전국으로 '사랑' 배달! 02:42
    특산품으로 버무린 '김장'...전국으로 '사랑'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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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선 안전한 길 가길"...고 임성철 소방장 추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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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녹색기후기금에 3조9천억 원 추가 기여 약속 00:39
    美, 녹색기후기금에 3조9천억 원 추가 기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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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북핵·미사일 독자 감시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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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추가 발사 예정...전천후 감시 '킬체인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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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넘긴 예산안, 민생 법안은 뒷전...여야 '네 탓 공방'만 02:33
    시한 넘긴 예산안, 민생 법안은 뒷전...여야 '네 탓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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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제 '쌍특검' 박차...與 02:36
    민주, 이제 '쌍특검' 박차...與 "정치 특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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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선거 개입' 靑 공모 인정...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능성은? 02:49
    '울산 선거 개입' 靑 공모 인정...조국·임종석 재수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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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선 안전한 길 가길"...고 임성철 소방장 추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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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승 스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 00:36
    자승 스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한국 불교 화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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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부동반으로 자승 스님 조문...애도의 뜻 전해 00:32
    尹, 부부동반으로 자승 스님 조문...애도의 뜻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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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4명 사망...가장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01:07
    일가족 4명 사망...가장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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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차로에서 차량 7대 잇따라 추돌...3명 다쳐 00:29
    인천 교차로에서 차량 7대 잇따라 추돌...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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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콩 강의 기적"...920억 투자사기 조직 간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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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바람 끄떡없어요!"...추위 이기는 겨울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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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도심 양대 노총 집회..."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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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전기차 보조금 중국 배제 강화... 02:09
    미 전기차 보조금 중국 배제 강화..."中 지분 한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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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美 발표, 민관 예측한 범위 내...영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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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하 기대 이르다"...파월 경고에도 시장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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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공정위 02:34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공정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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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구매...한국인 담배·중국인 향수·일본인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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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 재개 이틀째 400곳 공습...하마스 "240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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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0:25
    백악관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 연장 위해 계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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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미 대선 50대 대선후보 뜬다...헤일리·뉴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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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법원 "트럼프 재임 때 형사사건 면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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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총회서 이란 대표단 철수...이스라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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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28 의장국 UAE 02:07
    COP28 의장국 UAE "300억 달러 '기후 펀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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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에서 잇따라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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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사진' 찍다가 사고...사진 명소 안전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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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는 중앙분리대 첫선..."골든 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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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무턱대고 대피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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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쌀로 만든 과자...정부, '푸드 업사이클링'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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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 식구랑 일해 좋아요"...결혼이주여성 가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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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유산 등재 호재 만난 '반구천의 암각화' 02:50
    세계유산 등재 호재 만난 '반구천의 암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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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이르면 4일 '尹 정부 2기' 개각...한동훈 장관 포함될까? 35:51
    [출연] 이르면 4일 '尹 정부 2기' 개각...한동훈 장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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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산품으로 버무린 '김장'...전국으로 '사랑' 배달! 02:41
    특산품으로 버무린 '김장'...전국으로 '사랑'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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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피부 가려움도 유발!...치료법도 발견 01:59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피부 가려움도 유발!...치료법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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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명가' 수원 삼성, 구단 사상 첫 2부리그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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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선두 DB 완파...DB 2.5경기 차 추격 00:44
    LG, 선두 DB 완파...DB 2.5경기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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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8경기 만에 시즌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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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 총회 의장국 "117개국,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충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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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서실장에 '중도 친윤' 정진석 임명…홍준표 "충직, 환영" vs 민주 "국민 눈높이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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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한동훈, 안 쓰던 SNS에 이례적 글...'尹 멘토' 신평도 한 소리 02:26
    [자막뉴스] 한동훈, 안 쓰던 SNS에 이례적 글...'尹 멘토' 신평도 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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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대통령,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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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與, 비대위 결론 못 내... 02:19
    與, 비대위 결론 못 내..."5월 3일 새 원내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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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진석 비서실장'에 野 02:35
    '정진석 비서실장'에 野 "협치 어불성설"...與 "소통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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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수석 홍철호... 04:20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수석 홍철호..."설득과 소통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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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전통 지지층 5년 뒤 150만 명 돌아가셔"…국힘 낙선자 한탄 속 '30년' 책임당원 "이럴 거면 당 해체해라!"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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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장, 폴란드 대표단 접견…"신정부 방산협력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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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대통령 취임 후 첫 직접 인사 발표… 03:14
    [영상] 대통령 취임 후 첫 직접 인사 발표…"질문 있나요?" 너털웃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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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전투표'서 52곳 당락 뒤바뀌어... 02:25
    '사전투표'서 52곳 당락 뒤바뀌어..."영향력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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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대통령, 영수회담 관련 00:32
    윤대통령, 영수회담 관련 "이재명 대표 얘기 많이 듣겠다…민생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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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대통령 00:32
    윤대통령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세심한 민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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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 00:23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 "소통과 통합의 정치 이끌도록 잘 보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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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대통령 00:55
    윤 대통령 "야당과 소통 더 주력...민생 의제 얘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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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합참 01:34
    합참 "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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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비서실장·정무수석 직접 소개한 尹…1년5개월만에 기자 질문받아(종합) 03:14
    비서실장·정무수석 직접 소개한 尹…1년5개월만에 기자 질문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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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 비대위 갈등…새 원내대표에게 권한 위임 02:03
    여, 비대위 갈등…새 원내대표에게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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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종합2보) 03:14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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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늘 영수회담 실무협의 연기…의제 조율도 난항 02:03
    오늘 영수회담 실무협의 연기…의제 조율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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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30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동해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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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6
    "실무회동 취소 유감"‥새 원내대표 내달 3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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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 동해로 탄도탄 여러 발 발사…300km 정도 비행 00:40
    북, 동해로 탄도탄 여러 발 발사…300km 정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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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실장·수석 직접 발표‥ 02:23
    실장·수석 직접 발표‥"총리는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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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대통령 03:14
    尹대통령 "여당뿐 아니라 야당 관계도 더 설득과 소통에 주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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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YTN24] 비서실장 정진석 · 정무수석 홍철호 임명 25:19
    [YTN24] 비서실장 정진석 · 정무수석 홍철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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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리얼미터 00:40
    리얼미터 "윤대통령 지지율 32.3%…재작년 10월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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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수회담 실무협상 무산…윤재옥 비대위원장 고사 02:57
    영수회담 실무협상 무산…윤재옥 비대위원장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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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합참의장, 미국 우주사령관 접견…우주작전 협력 논의 00:35
    합참의장, 미국 우주사령관 접견…우주작전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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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01:41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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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에 與 03:14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에 與 "소통 적임자" 野 "매우 실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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