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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인천에서 열두 살 이시우 군이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군이 학교에 장기 결석했는데도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친모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숨진 이 군의 친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군 친모는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요.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 책임으로 사망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두 달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는데요. 의붓어머니와 친부는 "필리핀 유학에 앞서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와는 전화로만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은 의붓어머니에게 50여 차례 학대를 받아 결국 숨졌고요. 의붓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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