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최상목 "불법 폭력사태 유감…엄정하게 법 집행해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금년 설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엄중한 국정 상황 속에 최근 각종 재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연휴에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유가족 지원 과정에서 보여주신 공직자분들과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그와 같은 헌신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휴 동안 모든 공직자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재난 대비 대응태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의 연휴를 살펴보면 연휴 기간 안전사고와 사망자 수는 평상시보다 감소하지만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로 결빙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 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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