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 발표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시장 불안…서울·수도권 주택 가격 급상승"
"서울 주택 거래량, 한 달 사이 약 두 배 늘어"
"집값 상승기에 투기 유입 시 국민 주거안정 위협"
"시장 안정화 위한 선제적 대응 시급하다고 판단"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주택가격 급등 시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검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검토"
"주택담보대출 포함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 추가 실시"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지역 주담대 점검 강화"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가계대출 엄격히 강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오는 5월에 실시"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이달부터 본격 가동"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 집중 모니터링"
"이달부터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조사"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
"실거주 여부 검증 등 부정청약 방지 조치 강화"
"재건축․재개발 법령 제·개정 국회와 적극 협의"
"최대 50억 초기사업비 융자 이번 달부터 지원"
"신축매입약정,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 목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적기에 이뤄지도록 할 것"
"지방 준공 후 미분양 LH 직접매입 21일 공고"
"필요시 3천호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CR리츠, 1~2월에 약 4.2천호 출시 검토"
- 발표 : 오세훈 서울시장
"토허구역 해제 후 부동산 변동성 커졌다는 지적"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시민께 송구스럽게 생각"
"토허제는 자유거래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토허제는 극약처방…한시적·제한적 적용 바람직"
"토허제 지난 5년간 유지돼 '풍선효과' 등 부작용"
"자유로운 거래 촉진 위해 지난 2월 토허구역 해제"
"토허제 해제 후 강남·송파 1~2주 혼재 거래"
"3월부터 거래 신고 건수 급증 현상 감지"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아"
"강남 3구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 2월에 상승"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가 포착"
"주택 시장 불안 요인 차단 위해 정책 대응 불가피"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토허구역 지정"
"3월 24일~9월 30일 6개월간 토허구역 지정"
"시장과열 지속 시 인근 자치구 추가지정 검토"
"토허제 같은 반시장적 규제, 최소한 사용해야"
"시장 비정상적인 흐름에는 단호하게 대응"
#국토교통부 #서울 #강남 #용산 #토허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