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통상 최소 이틀 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요, 오늘도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오늘도 헌재는 공개된 일정없이 재판관 모두 사건 검토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대 최장시간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를 두고 여당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헌재 장고가 길어지면서 여야 대립도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질문 4> 헌재가 철통 보안을 이어가면서 결과에 대한 각종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최근 신변 위협 우려로 장외 일정을 자제했던 이재명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직무유기이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당은 테러 선동이다, 천박하다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둘러싼 공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내일(20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특검법과 탄핵안이 난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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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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