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높여 공세를 더욱 강화한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정작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매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2020.7.2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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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30대 등 젊은층 실수요자가 최근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주택 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어린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 서민들도 대출이 막히면서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