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신 · 구 주소 다 확인하세요"…서둘러 대책 보완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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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기존의 지번 주소로 전입 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어서 전세사기 일당이 이걸 이용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어제(31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단독보도 이후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SBS 8뉴스 :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날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도로명주소 도입 이후 정부는 신주소로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지어진 주택은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허점은 전세 사기 일당이 돈 빌려서 떼먹는 사기를 치는 데 이용됐습니다. 깡통빌라를 담보로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세대주가 없다'고 적힌 지번주소로 된 전입세대 확인서만 보여줬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된 전세사기 주택은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SBS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소영) *[스프] ´전세 사기 배후 추적단´에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SBS 전세 사기 취재팀이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너가 눌리지 않으면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옮겨붙여서 보세요.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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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주 농협 흉기 강도…직원이 검거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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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Q&A] 딥페이크로 '지인 능욕' 협박…조직적 범죄 정황도 03:38
    [이슈Q&A] 딥페이크로 '지인 능욕' 협박…조직적 범죄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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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01:59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59만 2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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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02:05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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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 02:09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선뜻 못 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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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조금이라도 아껴야"…팍팍해진 살림에 이런 재테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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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02:07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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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계약 전 신 · 구 주소 다 확인하세요"…서둘러 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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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02:01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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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북에 3백만 달러 송금"…김성태, 말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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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02:09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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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에"…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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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02:13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500명 공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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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연금 개혁 반대"…100만 명 거리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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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02:07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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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01:56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중국인은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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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02:05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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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02:02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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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01:47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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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01:36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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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03:24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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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01:47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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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5:39
    [단독] "경기지사 포함 방북 초청 요청" 공문…쌍방울과의 접점은?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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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 01:47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호재성 공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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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집값 더 떨어질라"…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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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01:54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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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김기현 응원하겠다" 거짓말 논란…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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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배우도 02:07
    출연 배우도 "실제 사건인 줄 몰랐어요"…'다음 소희'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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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00:40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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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00:30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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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석 01:30
    장현석 "목표는 160km…최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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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01:01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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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10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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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1:42
    [D리포트] "북, 4월 ICBM 추가 도발 가능"…"핵 실험 시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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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중국·일본에 쏟아낸 장마전선...이례적 상황 '비상' 03:05
    [자막뉴스] 중국·일본에 쏟아낸 장마전선...이례적 상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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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푸바오 학대 의혹 '일파만파'...中 당국 직접 나서 해명했지만 01:53
    [자막뉴스] 푸바오 학대 의혹 '일파만파'...中 당국 직접 나서 해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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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국서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20대 체포… 01:49
    미국서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20대 체포…"영상 10만여 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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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차량 7대 들이받고 도망친 50대…알고 보니 음주운전 00:47
    차량 7대 들이받고 도망친 50대…알고 보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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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50대 부모에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 현행범 체포 00:31
    50대 부모에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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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아산병원 주석중 교수 치어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기소 00:45
    아산병원 주석중 교수 치어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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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0
    "30일 안에 결정" 사법부에 의료계 호소…정부 "차질 없이 입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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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하천 휩쓸린 10대 숨져‥빗길 고속도로 6중 추돌 01:41
    하천 휩쓸린 10대 숨져‥빗길 고속도로 6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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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미 영주권 20대 검거 02:00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미 영주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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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센터12 01:19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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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05
    "음주 뺑소니 길이냐"…'김호중 소리길' 철거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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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톡톡] 낮 더위 주춤…해상 안개 가득 01:28
    [날씨톡톡] 낮 더위 주춤…해상 안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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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얼차려 받다 쓰러진 훈련병 이틀 뒤 사망… 01:31
    [자막뉴스] 얼차려 받다 쓰러진 훈련병 이틀 뒤 사망…"간부가 건강 이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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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기요금 올리나/짠물소비/ 푸바오 처우열악/비계삼겹살 [앵커리포트] 03:53
    전기요금 올리나/짠물소비/ 푸바오 처우열악/비계삼겹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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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운전자 바꿔치기도 직접 개입?...김호중 구속수사 본격화 01:47
    운전자 바꿔치기도 직접 개입?...김호중 구속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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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美 영주권자 공항서 검거 00:48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美 영주권자 공항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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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1호 태풍 '에위니아' 발생...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지금이뉴스] 01:00
    제1호 태풍 '에위니아' 발생...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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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하천 휩쓸린 10대 숨져‥빗길 고속도로 6중 추돌 01:40
    하천 휩쓸린 10대 숨져‥빗길 고속도로 6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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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07
    "내려오세요!!"...주민들 아찔하게 만든 '아파트 창틀 흡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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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전국 강한 바람 유의…한낮 고온 현상 주춤 01:20
    [날씨] 전국 강한 바람 유의…한낮 고온 현상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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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오늘 낮에도 '선선'...전국 강한 바람, 안전사고 유의 01:09
    [날씨] 오늘 낮에도 '선선'...전국 강한 바람, 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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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핫클릭] 임영웅 콘서트 진행요원 미담 화제 '업고 계단까지' 外 02:31
    [핫클릭] 임영웅 콘서트 진행요원 미담 화제 '업고 계단까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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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푸바오에게 무슨 일이...온라인 구호 운동에 中 해명까지 [앵커리포트] 02:07
    푸바오에게 무슨 일이...온라인 구호 운동에 中 해명까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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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구속 00:26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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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 한자리 모이는 한일중 정상...'한반도 비핵화' 선언 담길까? 01:42
    [영상] 한자리 모이는 한일중 정상...'한반도 비핵화' 선언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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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비 그친 뒤 쌀쌀한 출근길…한낮에도 선선 00:22
    [날씨] 비 그친 뒤 쌀쌀한 출근길…한낮에도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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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51
    "잡을수록 손해"…굴·붕장어 가격 폭락에 잇따라 조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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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29
    "한번 보고 가자" 아내의 촉…차 돌리고는 사람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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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도심 난투극' 대응훈련…첨단 장비 동원 00:46
    '도심 난투극' 대응훈련…첨단 장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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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부당합병' 이재용 항소심 오늘 시작...목요일 '세기의 이혼' 선고 02:14
    '부당합병' 이재용 항소심 오늘 시작...목요일 '세기의 이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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