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2023.0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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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웃나라 일본 상황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우리보다 빨리 겪었고, 국민연금 제도도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연금 개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인지, 재정은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반발 속에 일본은 지난 2004년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 9%인 한국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고이즈미/일본 총리 (지난 2004년) :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찬성해 (연금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큰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맞춰 자동으로 줄어드는, 즉,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진 건데, 대신 정부는 2040년 이후에도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도 추진해 2025년에는 65세까지 고용이 의무화되도록 했습니다. 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시기 역시 정년 연장에 맞춰 2025년부터 65세부터로 하되 선택에 따라 70세나 75세로 늦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시민 : 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연금 납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년 넘게 연금 개혁을 추진해오면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연금개혁을 밀어붙였던 일본 여당은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단이 100년 뒤에도 연금 지급이 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500명 공론조사" ▶ "연금 개혁 반대"…100만 명 거리로 모였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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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공주 농협 흉기 강도…직원이 검거 도왔다 00:42
    [영상] 공주 농협 흉기 강도…직원이 검거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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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Q&A] 딥페이크로 '지인 능욕' 협박…조직적 범죄 정황도 03:38
    [이슈Q&A] 딥페이크로 '지인 능욕' 협박…조직적 범죄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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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01:59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59만 2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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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02:05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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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 02:09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선뜻 못 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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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조금이라도 아껴야"…팍팍해진 살림에 이런 재테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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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02:07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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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계약 전 신 · 구 주소 다 확인하세요"…서둘러 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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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02:01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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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북에 3백만 달러 송금"…김성태, 말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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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02:09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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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에"…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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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02:13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500명 공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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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연금 개혁 반대"…100만 명 거리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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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02:07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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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01:56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중국인은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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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02:05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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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02:02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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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01:47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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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01:36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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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03:24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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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01:47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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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5:39
    [단독] "경기지사 포함 방북 초청 요청" 공문…쌍방울과의 접점은?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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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 01:47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호재성 공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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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더 떨어질라"…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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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01:54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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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김기현 응원하겠다" 거짓말 논란…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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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배우도 02:07
    출연 배우도 "실제 사건인 줄 몰랐어요"…'다음 소희'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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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00:40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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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00:30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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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석 01:30
    장현석 "목표는 160km…최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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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01:01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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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10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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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1:42
    [D리포트] "북, 4월 ICBM 추가 도발 가능"…"핵 실험 시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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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중국 내몽골발 황사, 우리나라 덮친다 00:24
    [영상] 중국 내몽골발 황사, 우리나라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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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56
    "노동자들 데려오겠다" 교신 직후 충돌…CCTV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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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붉은 누룩' 사망자 4명으로…일본 정부 01:54
    '붉은 누룩' 사망자 4명으로…일본 정부 "WHO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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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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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온통 황톳빛, 대낮에도 컴컴…중국 북동부 최악의 황사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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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01:48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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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미국 볼티모어 사고선박 선적국' 싱가포르 00:37
    '미국 볼티모어 사고선박 선적국' 싱가포르 "자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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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모래폭풍' 몰아쳐 주황빛으로 변한 중국 북부 지역…바람 타고 한국으로 내려오는 황사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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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실종자 6명 중 2명 시신 수습... 02:06
    실종자 6명 중 2명 시신 수습..."사고 조사 1~2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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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지구촌의 '두 얼굴'... 02:05
    지구촌의 '두 얼굴'..."매일 10억 끼 폐기" vs 가자엔 아사 속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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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02:11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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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인증샷 뭐길래'…명당자리 차지하려 육탄전, 결국 01:05
    '인증샷 뭐길래'…명당자리 차지하려 육탄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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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미국 00:46
    미국 "중국에 반도체 장비 서비스 제공 말라" 동맹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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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네타냐후 02:33
    네타냐후 "美 안보리 기권, 매우 나빠"…양국 균열은 봉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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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 02:34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러, 우크라에 신형 유도탄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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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푸틴 01:47
    푸틴 "F-16, 핵 탑재 가능…NATO 회원국서 와도 격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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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9
    "푸틴 측근들도 우크라 테러 배후설 불신"…러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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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글로벌D리포트] 미얀마, 화형에 참수까지…잔혹해지는 군부 01:57
    [글로벌D리포트] 미얀마, 화형에 참수까지…잔혹해지는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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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일본 '붉은누룩' 보조제 4명 사망·100여 명 입원 00:35
    일본 '붉은누룩' 보조제 4명 사망·100여 명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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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샤오미 첫 전기차 오늘 출시...또 '대륙의 실수'? 00:33
    [영상] 샤오미 첫 전기차 오늘 출시...또 '대륙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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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야요이 '노란호박'부터 박서보·이우환까지...지금 '아트 바젤 2024' 03:49
    야요이 '노란호박'부터 박서보·이우환까지...지금 '아트 바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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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글로벌D리포트] 한밤중 집 안에 날아온 총탄…범인·동기 오리무중 01:29
    [글로벌D리포트] 한밤중 집 안에 날아온 총탄…범인·동기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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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24
    "붕괴 볼티모어 교량, 보호 구조물 설치 규정 비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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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미, 이스라엘 불러 01:45
    미, 이스라엘 불러 "하마스 해체" 강조…유엔결의 파문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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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우크라 F-16, 제3국서 발진해도 표적" 푸틴 또 서늘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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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에도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계속 01:45
    [영상]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에도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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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美교량충돌 선박, 보상책임 줄이려 타이태닉처럼 19세기법 소환? 02:24
    美교량충돌 선박, 보상책임 줄이려 타이태닉처럼 19세기법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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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러, 우크라 하르키우에 2년만에 항공기 동원 폭격 02:34
    러, 우크라 하르키우에 2년만에 항공기 동원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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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미 당국 02:24
    미 당국 "화물선 다리 충돌 조사 최대 2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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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美의원단 만난 네타냐후 01:45
    美의원단 만난 네타냐후 "라파 진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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