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에"…뒤집힌 판결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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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건 고려시대인 1330년 경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우리 사찰에 있던 이 불상을 고려 말에 왜구가 약탈해갔는데, 그 뒤 일본 쓰시마섬에 있던 이 불상을 2012년에 한국인 절도범들이 다시 훔쳐 들여왔습니다. 범행이 들통난 뒤엔 불상을 누구 소유로 봐야 할지를 두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1심과 달리 오늘(1일) 항소심에선 불상을 '일본 사찰'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일본은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시대 만들어져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상. 서산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했던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며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고려시대 서산의 옛 지명인 서주의 부석사가 불상을 만든 것과 왜구의 약탈로 불상이 일본에 넘어간 건 여러 증거자료를 볼 때 인정된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가 같은 곳인지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상의 소유권이 도난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제법상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거할 때, 관음사가 법인이 된 1953년부터 도난당하기 전까지 취득 시효 기준인 20년 이상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불상의 반환 문제에 대해선 문화재 관련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2심 판결을 받아 든 부석사 측은 창건된 이래 한 번도 폐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이상근/부석사 불상 봉안위 상임대표 : 부석사를 발굴조사해서라도 반드시 발견된 증거를 찾아내서 현재 부석사가 과거의 부석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겁니다.)] 부석사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TJB 이수복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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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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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공주 농협 흉기 강도…직원이 검거 도왔다 00:42
    [영상] 공주 농협 흉기 강도…직원이 검거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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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Q&A] 딥페이크로 '지인 능욕' 협박…조직적 범죄 정황도 03:38
    [이슈Q&A] 딥페이크로 '지인 능욕' 협박…조직적 범죄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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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01:59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59만 2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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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02:05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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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 02:09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선뜻 못 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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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조금이라도 아껴야"…팍팍해진 살림에 이런 재테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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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02:07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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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계약 전 신 · 구 주소 다 확인하세요"…서둘러 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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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02:01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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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북에 3백만 달러 송금"…김성태, 말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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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02:09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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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에"…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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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02:13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500명 공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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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연금 개혁 반대"…100만 명 거리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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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02:07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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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01:56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중국인은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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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02:05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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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02:02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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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01:47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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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01:36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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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03:24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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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01:47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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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5:39
    [단독] "경기지사 포함 방북 초청 요청" 공문…쌍방울과의 접점은?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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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 01:47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호재성 공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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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더 떨어질라"…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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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01:54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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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김기현 응원하겠다" 거짓말 논란…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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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배우도 02:07
    출연 배우도 "실제 사건인 줄 몰랐어요"…'다음 소희'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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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00:40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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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00:30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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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석 01:30
    장현석 "목표는 160km…최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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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01:01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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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10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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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1:42
    [D리포트] "북, 4월 ICBM 추가 도발 가능"…"핵 실험 시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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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중국·일본에 쏟아낸 장마전선...이례적 상황 '비상' 03:05
    [자막뉴스] 중국·일본에 쏟아낸 장마전선...이례적 상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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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01:14
    [영상] "이상하다, 돌아가 보자" 차 돌려 확인해 보니…아내의 '촉'으로 수풀 속 심정지 남성 구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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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업차관 00:23
    산업차관 "전기·가스요금 적절 인상 시점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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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왕절개 후 딸 얼굴 보고 '깜짝'...병원 대처에 '분노' [지금이뉴스] 01:54
    제왕절개 후 딸 얼굴 보고 '깜짝'...병원 대처에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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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교·갑질' 해명 나선 강형욱에 01:46
    '종교·갑질' 해명 나선 강형욱에 "치가 떨려"...무료 변론 선언한 변호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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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수십억 콘서트 이후 돌변...제 발목 잡은 김호중의 말 02:18
    [자막뉴스] 수십억 콘서트 이후 돌변...제 발목 잡은 김호중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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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불법 도박장에 대부업체까지...베트남 조직원 3명 구속 01:57
    불법 도박장에 대부업체까지...베트남 조직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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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5월 27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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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02:12
    [영상] "호중이형! 경찰·검찰 적당히 X밥으로 봤어야지"…경찰이 드러낸 자신감, '익명의 일침'까지 올라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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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오늘 평년보다 선선한 기온…내일까지 곳곳 돌풍 유의 01:22
    [날씨] 오늘 평년보다 선선한 기온…내일까지 곳곳 돌풍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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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7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군기훈련 아닌 가혹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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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택시 아래로 발 넣고 '비명'…협박하며 보상 요구한 남성 01:33
    택시 아래로 발 넣고 '비명'…협박하며 보상 요구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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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진짜 경찰 암행순찰차? 사칭?…혼란 부른 사진 한 장 01:27
    진짜 경찰 암행순찰차? 사칭?…혼란 부른 사진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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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28
    "이게 왜 뒷좌석에?"…경찰 몰래 현금 놓고 간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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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3
    "30일 안에 결정" 사법부에 호소…증원 반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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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6월 4일 수능 모평…졸업생·검정고시 지원자 역대 최다 00:47
    6월 4일 수능 모평…졸업생·검정고시 지원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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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교육부,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 이메일 00:40
    교육부,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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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 미국 영주권 20대 한국인 검거 00:44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 미국 영주권 20대 한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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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베트남 동포 상대 연 1만% 고리대금업…외제차·명품으로 호화생활 01:44
    베트남 동포 상대 연 1만% 고리대금업…외제차·명품으로 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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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채이는삶의현장] '낭만 그자체' 드러머 호프집 사장님, 돌연 05:28
    [채이는삶의현장] '낭만 그자체' 드러머 호프집 사장님, 돌연 "연주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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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구로구 1천200세대 정전…2시간 반 만에 복구 00:33
    서울 구로구 1천200세대 정전…2시간 반 만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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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모레까지 아침기온 10도 안팎…전국 강한바람 01:13
    모레까지 아침기온 10도 안팎…전국 강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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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미 영주권 20대 검거 02:01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미 영주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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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美 영주권자 공항서 검거 02:00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美 영주권자 공항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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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34
    "집단휴학계 제출 강요도"…대학 3곳 의대생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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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김호중 '음주운전 입증'?...경찰, 수사 자신감 내비쳐 [앵커리포트] 01:00
    김호중 '음주운전 입증'?...경찰, 수사 자신감 내비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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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사망 훈련병에 '완전군장 구보·푸시업' 지시…규정 위반 정황(종합2보) 02:07
    사망 훈련병에 '완전군장 구보·푸시업' 지시…규정 위반 정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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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92살 해녀의 특별한 은퇴식... 02:36
    92살 해녀의 특별한 은퇴식..."죽걸랑 바당에 뿌려도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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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41
    "아내가 죽어갑니다"…러시아워 5분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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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오늘 낮기온 23도 안팎으로 선선…전국 강한 바람 유의 01:06
    [날씨] 오늘 낮기온 23도 안팎으로 선선…전국 강한 바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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