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500명 공론조사"

2023.02.0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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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고갈될 거라는 소식에 어떤 대책을 내놔야할 지 논란이 큽니다. 이런 연금 고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 프랑스와 일본의 연금 개혁도 함께 짚어보면서 참고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1일) 국회에서는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보험료를 소득 대비 15%까지 올리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 여당은 국민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자세히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논의한 연금 개혁안의 일부가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서 소개됐습니다. 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로 올려, 2055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 사실 (연금)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근접했다.] 내는 돈을 얼마나 늘릴지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은퇴 후 소득대체율, 즉, 월평균 소득 대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자문위 한 위원은 "소득대체율 수정은 현재 20대들이 70년 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국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준비 중에 있고, 공론화 위원장도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를 결정할 때 활용한 방식입니다. 민간 자문위 내에서도 소득 대체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오는 4월까지인 연금특위 활동 시한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 "연금 개혁 반대"…100만 명 거리로 모였다 ▶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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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전원 무죄 01:07
    [D리포트]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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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공주 농협 흉기 강도…직원이 검거 도왔다 00:42
    [영상] 공주 농협 흉기 강도…직원이 검거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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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Q&A] 딥페이크로 '지인 능욕' 협박…조직적 범죄 정황도 03:38
    [이슈Q&A] 딥페이크로 '지인 능욕' 협박…조직적 범죄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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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01:59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59만 2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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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02:05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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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 02:09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선뜻 못 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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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조금이라도 아껴야"…팍팍해진 살림에 이런 재테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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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02:07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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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계약 전 신 · 구 주소 다 확인하세요"…서둘러 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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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02:01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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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북에 3백만 달러 송금"…김성태, 말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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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02:09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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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에"…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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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02:13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500명 공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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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연금 개혁 반대"…100만 명 거리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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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02:07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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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01:56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중국인은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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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02:05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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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02:02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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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01:47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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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01:36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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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03:24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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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01:47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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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5:39
    [단독] "경기지사 포함 방북 초청 요청" 공문…쌍방울과의 접점은?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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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 01:47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호재성 공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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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집값 더 떨어질라"…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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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01:54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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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김기현 응원하겠다" 거짓말 논란…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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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배우도 02:07
    출연 배우도 "실제 사건인 줄 몰랐어요"…'다음 소희'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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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00:40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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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00:30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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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석 01:30
    장현석 "목표는 160km…최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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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01:01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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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10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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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1:42
    [D리포트] "북, 4월 ICBM 추가 도발 가능"…"핵 실험 시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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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신경전...홍준표 35:53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신경전...홍준표 "尹, 중대결심"...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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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일 정상 02:12
    한·일 정상 "북한 비핵화" 강조…중국은 "안정 유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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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앵커 한마디] 'VIP 격노설'에 격노하면 죄인가? 00:39
    [오앵커 한마디] 'VIP 격노설'에 격노하면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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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홍준표 '대통령 탈당설' 군불… 17:43
    홍준표 '대통령 탈당설' 군불…"당이 보호 못 하면 중대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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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33
    "사망 훈련병, 밤에 떠들었다고 완전군장…건강이상 징후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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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호성 발탁' 유영하도 몰랐다… 01:37
    '정호성 발탁' 유영하도 몰랐다…"대통령 검사시절, 능력에 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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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D-1'…국민의힘 '표틀막 작전' 통할까 19:43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D-1'…국민의힘 '표틀막 작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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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특검 재표결 D-1...與 02:38
    특검 재표결 D-1...與 "최대한 출석·반대" vs 野 "양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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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북 02:11
    북 "다음달 4일 전 위성 발사"…한일중 균열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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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접점 안 보이는 연금개혁...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나 02:49
    접점 안 보이는 연금개혁...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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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도직입] 조국 17:14
    [단도직입] 조국 "대통령 탄핵 요건, 앞으로의 수사로 충족될 것…임계점 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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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군, 전방에서 타격훈련 02:28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군, 전방에서 타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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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 02:57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정례 개최로 협력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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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뉴스 출연] 특검법 · 연금개혁 평행선 (김수민 시사평론가) 08:02
    [오뉴스 출연] 특검법 · 연금개혁 평행선 (김수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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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육군 00:40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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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46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규정 위반 정황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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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3국 정상회의 직전 통보‥군 01:41
    3국 정상회의 직전 통보‥군 "위성발사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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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4년 반 만에 모인 한중일‥ 02:28
    4년 반 만에 모인 한중일‥"북 비핵화" "정치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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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망 훈련병에 '완전군장 구보·푸시업' 지시…규정 위반 정황(종합2보) 02:07
    사망 훈련병에 '완전군장 구보·푸시업' 지시…규정 위반 정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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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연금개혁 '평행선'…해병특검 재표결 D-1 전운 고조 03:15
    연금개혁 '평행선'…해병특검 재표결 D-1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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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홍준표 00:46
    [영상] 홍준표 "尹, 중대 결심할 수도"...나경원 "내가 韓이면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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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사망 훈련병에 완전군장 달리기 지시…군기훈련 규정 위반 정황 02:07
    [영상] 사망 훈련병에 완전군장 달리기 지시…군기훈련 규정 위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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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번지이슈]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12:03
    [1번지이슈]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한반도 안정, 공동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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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티조 Clip] 03:00
    [티조 Clip] "대선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작심 발언 쏟아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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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與, '이탈표' 막기 총력전... 野 02:14
    與, '이탈표' 막기 총력전... 野 "10표 이상 나오면 국정동력 훼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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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여의도1번지] 해병 특검법 재표결 D-1…여야, 이탈표 신경전 32:53
    [여의도1번지] 해병 특검법 재표결 D-1…여야, 이탈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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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 03:11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정례 개최로 협력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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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 03:08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다음 달 4일까지 발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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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번엔 고민정 05:16
    이번엔 고민정 "종부세 폐지"…진성준 "개인 의견, 민주당 내 논의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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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힘 최재형도 '채 해병 특검법' 찬성…불참 많으면 국힘 불리? 02:46
    국힘 최재형도 '채 해병 특검법' 찬성…불참 많으면 국힘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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