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소'로 열람하면 "세입자 없음"…허점 노렸다

2023.02.0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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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일당은 전세 사기 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나라 예전 방식인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급 빌라. 이번에 붙잡힌 일당의 바지사장이 주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입니다. 2년 전 70대 김 모 씨는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일당의 제안에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약 당시 '세대주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보여줬는데, 세대주가 없으면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전입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도로명 주소인 신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인 구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옛날 주소잖아요.) 그건 몰라요.]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 주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 신주소로 전입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아무리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해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며 안심시킨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전세 사기 주택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스프] '전세 사기 배후 추적단'에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SBS 전세 사기 취재팀이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너가 눌리지 않으면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옮겨붙여서 보세요.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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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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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공주 농협 흉기 강도…직원이 검거 도왔다 00:42
    [영상] 공주 농협 흉기 강도…직원이 검거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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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Q&A] 딥페이크로 '지인 능욕' 협박…조직적 범죄 정황도 03:38
    [이슈Q&A] 딥페이크로 '지인 능욕' 협박…조직적 범죄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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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01:59
    정부, 기초수급 · 차상위 대상 "59만 2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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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02:05
    직격탄 '자영업자'는 빠졌다…내년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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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 02:09
    같은 거리 택시 타 보니…"선뜻 못 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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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조금이라도 아껴야"…팍팍해진 살림에 이런 재테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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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02:07
    무역수지 적자 '계속'…소비여력 하락에 내수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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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계약 전 신 · 구 주소 다 확인하세요"…서둘러 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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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02:01
    경기도 · 쌍방울 사이 '대북 사업' 접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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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북에 3백만 달러 송금"…김성태, 말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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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02:09
    민주, 특검 · 탄핵안 맞불…4일 장외집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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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에"…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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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02:13
    9→15% 단계적 인상 유력…여당 "500명 공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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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연금 개혁 반대"…100만 명 거리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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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02:07
    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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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01:56
    한국발 입국자 검사한다더니 "중국인은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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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02:05
    병원 도착 1분 전…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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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02:02
    [단독] 쌍방울 송금할 때…북한으로 '경기도 대표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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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01:47
    사립 대학 출석부 70%가 '유령 학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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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01:36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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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03:24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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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01:47
    흉기 든 강도한테 돈 가방 되찾아온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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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5:39
    [단독] "경기지사 포함 방북 초청 요청" 공문…쌍방울과의 접점은?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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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 01:47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구속 기로…"호재성 공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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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더 떨어질라"…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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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01:54
    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발끈'…민주당 맞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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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김기현 응원하겠다" 거짓말 논란…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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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배우도 02:07
    출연 배우도 "실제 사건인 줄 몰랐어요"…'다음 소희'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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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00:40
    '훈훈한 외모' · '남직원 모집' 채용 공고 성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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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00:30
    '일반음식점 룸카페' 청소년 출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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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석 01:30
    장현석 "목표는 160km…최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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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01:01
    [날씨] 아침 기온 뚝…'체감 -10도' 찬 바람 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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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10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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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1:42
    [D리포트] "북, 4월 ICBM 추가 도발 가능"…"핵 실험 시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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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즈&] LG전자 투명 올레드 TV, 미 타임지 '올해 최고 발명품' 外 02:00
    [비즈&] LG전자 투명 올레드 TV, 미 타임지 '올해 최고 발명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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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대차, 새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00:38
    현대차, 새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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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제PICK] 03:12
    [경제PICK] "이건 사야 돼"...반값 한우에 마트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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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제PICK] 체코 원전 '삐끗'?...팀 코리아 03:13
    [경제PICK] 체코 원전 '삐끗'?...팀 코리아 "수주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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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제PICK] 고려아연 '유상증자'...묘수일까? 자충수일까? 03:34
    [경제PICK] 고려아연 '유상증자'...묘수일까? 자충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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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축산 자격증 10명 중 4명은 '20대'...이유는? [앵커리포트] 01:10
    축산 자격증 10명 중 4명은 '20대'...이유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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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9월 은행 주담대 0.23%p↑…2년 만에 최대폭 상승 00:45
    9월 은행 주담대 0.23%p↑…2년 만에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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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늘의 증시 01:36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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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빅테크 실적 경계가 하방 압력‥나스닥 0.56%↓ 마감 00:37
    빅테크 실적 경계가 하방 압력‥나스닥 0.5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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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내 OTT 해외진출 교두보‥'2024 국제 OTT포럼' 개최 00:31
    국내 OTT 해외진출 교두보‥'2024 국제 OTT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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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간추린 경제] 1. 실적은 좋았지만‥ 2. 다시, 1만 건 아래로 01:27
    [간추린 경제] 1. 실적은 좋았지만‥ 2. 다시, 1만 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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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01:49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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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중고차 구매 '꿀팁'…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04:58
    [영상] 중고차 구매 '꿀팁'…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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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제쏙쏙] 09:34
    [경제쏙쏙] "일주일 모았어요"…홈쇼핑 속 '각질' 밥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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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9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설비투자만 나 홀로 '쑥' 02:12
    9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설비투자만 나 홀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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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돈 돌반지 58만 원…'금값'된 금값, 언제 얼마까지 오를까? 08:05
    1돈 돌반지 58만 원…'금값'된 금값, 언제 얼마까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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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제쏙] 삼성전자 바닥?‥ 15:44
    [경제쏙] 삼성전자 바닥?‥"지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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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01:52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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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창용 한은 총재 00:24
    이창용 한은 총재 "로제 APT. 때문에 아파트값 오를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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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가산금리 줄인상에...'주담대 오름폭' 2년 만에 최대 01:32
    가산금리 줄인상에...'주담대 오름폭' 2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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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56
    "여보! 내일은 우리 '한우' 먹자"...11월 1일 한우의 날, 대대적 '할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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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5대 마트 배추 가격 3천 원대로 떨어져… 01:23
    5대 마트 배추 가격 3천 원대로 떨어져…"11월 7일부터 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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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34
    "로제 APT. 때문에 걱정"...한은 총재 입에서 나온 '아파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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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아파트값 32주째 올라…상승 폭은 둔화 00:37
    서울 아파트값 32주째 올라…상승 폭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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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삼성전자 02:56
    삼성전자 "HBM 품질 검증 유의미한 진전"...반도체 영업이익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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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제읽기] 서울 주택 거래량 감소…전국 '악성 미분양'은 증가 14:31
    [경제읽기] 서울 주택 거래량 감소…전국 '악성 미분양'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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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기업] 대우건설, 이라크 해저터널 구조물 완성 '주수식' 00:22
    [기업] 대우건설, 이라크 해저터널 구조물 완성 '주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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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9월 전 산업생산 0.3%↓…한 달 만 감소 전환 00:43
    9월 전 산업생산 0.3%↓…한 달 만 감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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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삼성전자, 이제부터가 '본게임'... 01:00
    [자막뉴스] 삼성전자, 이제부터가 '본게임'..."엔비디아 뚫을 품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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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35%↓…악성 미분양도 증가세 00:47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35%↓…악성 미분양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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