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 부처 평가…방통위, 4개 부문 모두 '최하위'

2023.02.0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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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 때 기관장이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경찰청이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업무평가는 지난해 1년의 업무 성과를 종합해 이듬해 초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엔 각 부처를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해 A~C등급의 성적을 매겼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정부 때 기관장이 임명돼 현재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 4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던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병무청과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정부 당시 저조한 원전 가동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사고 직후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등으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점을 평가받아 B등급을 받게 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하성원) 정윤식 기자(jy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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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부모님과 일본 온천 여행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는 '히트 쇼크' 예방법 03:44
    [스브스뉴스] 부모님과 일본 온천 여행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는 '히트 쇼크'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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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가처분' vs '15억 컨설팅' (D리포트) 01:58
    [단독]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가처분' vs '15억 컨설팅'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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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5천 명 넘어…큰 여진 100여 차례, 건물 잇단 붕괴 02:46
    사망 5천 명 넘어…큰 여진 100여 차례, 건물 잇단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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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허에서 태어난 아기 극적 구조…악조건 속 '필사 구조' 02:27
    폐허에서 태어난 아기 극적 구조…악조건 속 '필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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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에 돌가루처럼 무너진 건물들…하늘서 본 참사 현장 01:50
    강진에 돌가루처럼 무너진 건물들…하늘서 본 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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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전 피해서 시리아로 온 난민들…여성 · 아이 희생 컸다 02:21
    내전 피해서 시리아로 온 난민들…여성 · 아이 희생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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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하늘길 막히고 도로 곳곳 끊긴 튀르키예 03:22
    [현장] 하늘길 막히고 도로 곳곳 끊긴 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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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피해 지역 한인 100여 명 거주…유학생 '연락두절' 01:55
    지진 피해 지역 한인 100여 명 거주…유학생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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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찾으려 영사 급파… 02:09
    유학생 찾으려 영사 급파…"연락 끊겨서 일일이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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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의 경계'에서 경주 지진 1,000배 위력…이례적인 건? 02:28
    '판의 경계'에서 경주 지진 1,000배 위력…이례적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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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FC서울의 깍듯한 '신인' 황의조? 10년 전 '깜짝 데뷔'시킨 첫 스승과 재결합한 소감 06:42
    [스포츠머그] FC서울의 깍듯한 '신인' 황의조? 10년 전 '깜짝 데뷔'시킨 첫 스승과 재결합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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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형제국 돕자" 도움의 손길…구호대 · 물품, 오늘 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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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9
    이재명 "2월 10일 2차 출석"…검찰, 40여 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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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도피 도왔던 수행비서 송환…'금고지기', 곧 압송 01:43
    김성태 도피 도왔던 수행비서 송환…'금고지기', 곧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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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고초려 끝 나경원 손잡은 김기현…사퇴 일축한 안철수 02:11
    삼고초려 끝 나경원 손잡은 김기현…사퇴 일축한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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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발표…재건축 '더 쉽게 더 높게' 02:02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발표…재건축 '더 쉽게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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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센 물살 속 악전고투…청보호 수색 · 인양 작업에 난항 01:55
    거센 물살 속 악전고투…청보호 수색 · 인양 작업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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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2
    [단독] "순식간에 물이 이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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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난방비 부담에 폐업할 판…빨래꾼까지 등장했다 01:40
    목욕탕, 난방비 부담에 폐업할 판…빨래꾼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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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 드문 사찰 노린 이들…'불전함' 아예 통째로 훔쳤다 01:28
    인적 드문 사찰 노린 이들…'불전함' 아예 통째로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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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삼킨 흙탕물…페루에서 산사태로 30여 명 사상 01:40
    주택가 삼킨 흙탕물…페루에서 산사태로 30여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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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스름돈 안 받는 정치인 출판기념회…편법 모금 판친다 01:55
    거스름돈 안 받는 정치인 출판기념회…편법 모금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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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기념회' 선관위 개선안 받아놓고도, 9년째 '뭉개기' 02:07
    '출판기념회' 선관위 개선안 받아놓고도, 9년째 '뭉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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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우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02:36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우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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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오른 것도 답답한데 네 탓만 02:12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오른 것도 답답한데 네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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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고록에서 독설 남긴 아베… 01:55
    회고록에서 독설 남긴 아베…"문재인, 정권 위해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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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게임' 이커머스업계, 첨단 물류센터에 사활 건 이유 01:54
    '치킨게임' 이커머스업계, 첨단 물류센터에 사활 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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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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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퇴출 가능성도"…위기의 맨시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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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두 상대로 '펄펄'…김연경, 블로킹 뚫는 강스파이크!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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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맑고 건조한 하늘…나쁜 대기질 계속 이어져 01:02
    [날씨] 맑고 건조한 하늘…나쁜 대기질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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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영상] 튀르키예 우리 교민 상황은?…주튀르키예 대사 화상 인터뷰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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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첫 성적표 보니…권익위·방통위·경찰청 '꼴찌'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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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모금 판치는 출판기념회…선관위 개선안에도 9년째 뭉개기 (풀영상) 04:03
    편법 모금 판치는 출판기념회…선관위 개선안에도 9년째 뭉개기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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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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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백브RE핑] '이재명의 국회' 만드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불꽃 튀는 '명심 경쟁' 05:01
    [백브RE핑] '이재명의 국회' 만드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불꽃 튀는 '명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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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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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美, 러가 北미사일 사용하자 우크라에 장거리 ATACMS미사일 공급(종합)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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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02:01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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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명심' 앞세워 원내대표 도전‥의장 후보 선명성 경쟁 02:07
    '명심' 앞세워 원내대표 도전‥의장 후보 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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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02:22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도로 친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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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02:11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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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6
    "이시원 통화, 대통령 알았나?"‥야권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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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2
    "비 많이 온다" 하소연에도‥"수색 정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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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01:29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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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주호영 총리설에 野 01:12
    주호영 총리설에 野 "유연하고 유능"...당사자는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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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 00:35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외교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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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 01:50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선거 과정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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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02:23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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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00:29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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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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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 02:04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 백화점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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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최정 468호 홈런, 이승엽 넘어 홈런왕으로! 00:30
    [영상] 최정 468호 홈런, 이승엽 넘어 홈런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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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감사원 00:46
    감사원 "건보공단, 연평균 약 8,000억원 충당부채 과소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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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대통령 02:31
    윤대통령 "제 부족함 깊이 성찰"…고언 쏟아낸 낙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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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02:05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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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천무' 기술 뚫렸나...정보당국, 北 해킹 정황 조사 중 00:32
    '천무' 기술 뚫렸나...정보당국, 北 해킹 정황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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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투나잇이슈] 내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두고 신경전 32:45
    [투나잇이슈] 내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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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회의장' 연일 선명성 경쟁...원내대표도 '명심 교통정리'? 02:38
    '국회의장' 연일 선명성 경쟁...원내대표도 '명심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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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野 위성정당 서미화·김윤 당선인, 민주 합류...'민주당 171석' 00:35
    野 위성정당 서미화·김윤 당선인, 민주 합류...'민주당 17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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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尹 02:33
    尹 "선거에 도움 못 돼"...여당 낙선자 '쓴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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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42:33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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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앵커칼럼 오늘] 문간에 한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02:42
    [앵커칼럼 오늘] 문간에 한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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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與 '수도권 대표·친윤 원내대표' 급부상...'역주행' 비판도 02:53
    與 '수도권 대표·친윤 원내대표' 급부상...'역주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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