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우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2023.0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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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68년 2월 12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해병대 청룡부대가 퐁니, 퐁넛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베트콩으로 알려진 게릴라를 색출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한국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어린이와 여성, 노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 70명이 숨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우리 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이어져왔는데, 오늘(7일) 재판부가 그때의 일을 학살 행위로 처음 인정하고 우리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8년 퐁니 마을에 살던 당시 8살 응우옌 티탄 씨. 한국 해병대의 '학살'로 어머니와 형제 등 가족 5명이 숨지고 자신도 총상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들이 응우옌 씨 집에서 총으로 위협해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가족은 현장에서 숨졌고 응우옌 씨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응우예 티탄 : 영혼들도 이제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도 기쁩니다.] 소멸시효 만료 여부도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응우옌 씨가 국교 단절 등 그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정부 측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선경/응우옌 씨 변호사 :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을 상대로 해서도 저는 이 판결로 되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외교부는 "양국은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유례없는 관계 발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최재영·최하늘) 하정연 기자(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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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새벽에 덮친 역대급 지진…참혹한 재난 뉴스가 그저 현실인 이들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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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거스름돈 안 받는 출판기념회…정치인 자금조달 통로 01:35
    [D리포트] 거스름돈 안 받는 출판기념회…정치인 자금조달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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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부모님과 일본 온천 여행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는 '히트 쇼크' 예방법 03:44
    [스브스뉴스] 부모님과 일본 온천 여행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는 '히트 쇼크'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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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가처분' vs '15억 컨설팅' (D리포트) 01:58
    [단독]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가처분' vs '15억 컨설팅'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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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5천 명 넘어…큰 여진 100여 차례, 건물 잇단 붕괴 02:46
    사망 5천 명 넘어…큰 여진 100여 차례, 건물 잇단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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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허에서 태어난 아기 극적 구조…악조건 속 '필사 구조' 02:27
    폐허에서 태어난 아기 극적 구조…악조건 속 '필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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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에 돌가루처럼 무너진 건물들…하늘서 본 참사 현장 01:50
    강진에 돌가루처럼 무너진 건물들…하늘서 본 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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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전 피해서 시리아로 온 난민들…여성 · 아이 희생 컸다 02:21
    내전 피해서 시리아로 온 난민들…여성 · 아이 희생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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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하늘길 막히고 도로 곳곳 끊긴 튀르키예 03:22
    [현장] 하늘길 막히고 도로 곳곳 끊긴 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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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피해 지역 한인 100여 명 거주…유학생 '연락두절' 01:55
    지진 피해 지역 한인 100여 명 거주…유학생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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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찾으려 영사 급파… 02:09
    유학생 찾으려 영사 급파…"연락 끊겨서 일일이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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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의 경계'에서 경주 지진 1,000배 위력…이례적인 건? 02:28
    '판의 경계'에서 경주 지진 1,000배 위력…이례적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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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FC서울의 깍듯한 '신인' 황의조? 10년 전 '깜짝 데뷔'시킨 첫 스승과 재결합한 소감 06:42
    [스포츠머그] FC서울의 깍듯한 '신인' 황의조? 10년 전 '깜짝 데뷔'시킨 첫 스승과 재결합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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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형제국 돕자" 도움의 손길…구호대 · 물품, 오늘 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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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9
    이재명 "2월 10일 2차 출석"…검찰, 40여 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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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도피 도왔던 수행비서 송환…'금고지기', 곧 압송 01:43
    김성태 도피 도왔던 수행비서 송환…'금고지기', 곧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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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고초려 끝 나경원 손잡은 김기현…사퇴 일축한 안철수 02:11
    삼고초려 끝 나경원 손잡은 김기현…사퇴 일축한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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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발표…재건축 '더 쉽게 더 높게' 02:02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발표…재건축 '더 쉽게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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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센 물살 속 악전고투…청보호 수색 · 인양 작업에 난항 01:55
    거센 물살 속 악전고투…청보호 수색 · 인양 작업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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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2
    [단독] "순식간에 물이 이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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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난방비 부담에 폐업할 판…빨래꾼까지 등장했다 01:40
    목욕탕, 난방비 부담에 폐업할 판…빨래꾼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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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 드문 사찰 노린 이들…'불전함' 아예 통째로 훔쳤다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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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삼킨 흙탕물…페루에서 산사태로 30여 명 사상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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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스름돈 안 받는 정치인 출판기념회…편법 모금 판친다 01:55
    거스름돈 안 받는 정치인 출판기념회…편법 모금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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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기념회' 선관위 개선안 받아놓고도, 9년째 '뭉개기'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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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우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02:36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우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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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오른 것도 답답한데 네 탓만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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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고록에서 독설 남긴 아베… 01:55
    회고록에서 독설 남긴 아베…"문재인, 정권 위해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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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게임' 이커머스업계, 첨단 물류센터에 사활 건 이유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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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퇴출 가능성도"…위기의 맨시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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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두 상대로 '펄펄'…김연경, 블로킹 뚫는 강스파이크!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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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맑고 건조한 하늘…나쁜 대기질 계속 이어져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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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첫 성적표 보니…권익위·방통위·경찰청 '꼴찌'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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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모금 판치는 출판기념회…선관위 개선안에도 9년째 뭉개기 (풀영상)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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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복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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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00:25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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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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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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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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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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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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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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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5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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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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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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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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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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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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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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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01:4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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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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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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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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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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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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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집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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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6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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