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로…화물연대 강력 반발

2023.02.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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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대신 운송사업자에게만 운임을 강제하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됩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의 입장만 반영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에서는 화주가 화물 운송을 위탁할 때도 최소 운임을 적용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앴습니다.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하는데,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동안 시행해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물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온 '번호판 장사'를 없애기 위해 운송 업무는 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을 제공한 대가로 사용료 등을 챙겨온 '지입전문운송사'를 퇴출시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구조를 타파해야….]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화주의 입장만 반영됐다며 즉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화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줘 화물 운송의 책임과 비용은 차주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남행/화물차 기사 : 만약에 강제성을 안 두면 어느 누가 어느 화주들이 돈을 넉넉하게 주겠습니까. 화주들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최저입찰제가 다시 시행될 것이고….] 당정은 다음 달 표준운임제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안상우 기자(asw@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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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부모님과 일본 온천 여행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는 '히트 쇼크' 예방법 03:44
    [스브스뉴스] 부모님과 일본 온천 여행 계획한다면 꼭 알아야는 '히트 쇼크'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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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가처분' vs '15억 컨설팅' (D리포트) 01:58
    [단독] 부산행 놓고 갈등 격화…'가처분' vs '15억 컨설팅'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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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5천 명 넘어…큰 여진 100여 차례, 건물 잇단 붕괴 02:46
    사망 5천 명 넘어…큰 여진 100여 차례, 건물 잇단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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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허에서 태어난 아기 극적 구조…악조건 속 '필사 구조' 02:27
    폐허에서 태어난 아기 극적 구조…악조건 속 '필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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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에 돌가루처럼 무너진 건물들…하늘서 본 참사 현장 01:50
    강진에 돌가루처럼 무너진 건물들…하늘서 본 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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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전 피해서 시리아로 온 난민들…여성 · 아이 희생 컸다 02:21
    내전 피해서 시리아로 온 난민들…여성 · 아이 희생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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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하늘길 막히고 도로 곳곳 끊긴 튀르키예 03:22
    [현장] 하늘길 막히고 도로 곳곳 끊긴 튀르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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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피해 지역 한인 100여 명 거주…유학생 '연락두절' 01:55
    지진 피해 지역 한인 100여 명 거주…유학생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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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찾으려 영사 급파… 02:09
    유학생 찾으려 영사 급파…"연락 끊겨서 일일이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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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의 경계'에서 경주 지진 1,000배 위력…이례적인 건? 02:28
    '판의 경계'에서 경주 지진 1,000배 위력…이례적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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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FC서울의 깍듯한 '신인' 황의조? 10년 전 '깜짝 데뷔'시킨 첫 스승과 재결합한 소감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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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형제국 돕자" 도움의 손길…구호대 · 물품, 오늘 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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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9
    이재명 "2월 10일 2차 출석"…검찰, 40여 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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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도피 도왔던 수행비서 송환…'금고지기', 곧 압송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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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고초려 끝 나경원 손잡은 김기현…사퇴 일축한 안철수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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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발표…재건축 '더 쉽게 더 높게' 02:02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발표…재건축 '더 쉽게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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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센 물살 속 악전고투…청보호 수색 · 인양 작업에 난항 01:55
    거센 물살 속 악전고투…청보호 수색 · 인양 작업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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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2
    [단독] "순식간에 물이 이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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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난방비 부담에 폐업할 판…빨래꾼까지 등장했다 01:40
    목욕탕, 난방비 부담에 폐업할 판…빨래꾼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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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 드문 사찰 노린 이들…'불전함' 아예 통째로 훔쳤다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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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삼킨 흙탕물…페루에서 산사태로 30여 명 사상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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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스름돈 안 받는 정치인 출판기념회…편법 모금 판친다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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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기념회' 선관위 개선안 받아놓고도, 9년째 '뭉개기'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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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우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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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오른 것도 답답한데 네 탓만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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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고록에서 독설 남긴 아베…"문재인, 정권 위해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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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게임' 이커머스업계, 첨단 물류센터에 사활 건 이유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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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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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퇴출 가능성도"…위기의 맨시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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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두 상대로 '펄펄'…김연경, 블로킹 뚫는 강스파이크!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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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맑고 건조한 하늘…나쁜 대기질 계속 이어져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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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첫 성적표 보니…권익위·방통위·경찰청 '꼴찌'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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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 22:44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윤 행태, 양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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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혼자 사는 '나혼산족' 시대…1인용 마케팅 가속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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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로 축구장 2만8천개 면적 농작물 침수…벼·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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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소비쿠폰 받으려다 정보 '탈탈'...스미싱 문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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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호우·화재 피해 지역에 긴급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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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신한은행, 한때 ATM·인터넷뱅킹 장애... 00:33
    신한은행, 한때 ATM·인터넷뱅킹 장애..."내부 전산망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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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안내 문자엔 URL 없어요"...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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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수박 한 통 4만 원인데...'축구장 만8천 개' 침수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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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복귀 '9부 능선'…정은경 "적정 의료 인력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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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호남·경전선 등 열차 운행 통제 계속 01:34
    호남·경전선 등 열차 운행 통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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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25
    "재테크, 주식이 최고" 처음 부동산 앞서…이재명 정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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