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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北 인권탄압 책임자 처벌론' [앵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수뇌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의 관련 보고에 미국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주희PD입니다. [리포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기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비공식 회의에서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인권탄압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회의 직후 살몬 보고관의 보고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살몬 보고관이 제안한 것처럼 북한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침해 최종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책임자들을 기소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ICC를 언급하며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책임자 처벌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예고로 해석됩니다.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회원회 최종보고서에서도 최종 책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기소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ICC에 북한 인권문제 수사를 요청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무산될 게 뻔해 실질적인 후속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 미국은 미군 등 자국민 기소 우려로 ICC에서 탈퇴한 상황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ICC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변화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북한인권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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