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北 인권탄압 책임자 처벌론'

2023.03.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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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北 인권탄압 책임자 처벌론' [앵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수뇌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의 관련 보고에 미국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주희PD입니다. [리포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기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비공식 회의에서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인권탄압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회의 직후 살몬 보고관의 보고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살몬 보고관이 제안한 것처럼 북한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침해 최종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책임자들을 기소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ICC를 언급하며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책임자 처벌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예고로 해석됩니다.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회원회 최종보고서에서도 최종 책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기소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ICC에 북한 인권문제 수사를 요청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무산될 게 뻔해 실질적인 후속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 미국은 미군 등 자국민 기소 우려로 ICC에서 탈퇴한 상황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ICC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변화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북한인권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32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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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시진핑, 러시아 국빈 방문…푸틴과 정상회담 메시지 주목 17:38
    [1번지이슈] 시진핑, 러시아 국빈 방문…푸틴과 정상회담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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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28
    윤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국민 체감토록 후속조치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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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한일회담 '후폭풍'…여야, 양곡관리법 접점 못찾아 02:37
    정치권, 한일회담 '후폭풍'…여야, 양곡관리법 접점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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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번주 이재명 기소 전망…대장동·성남FC 의혹 02:07
    검찰, 이번주 이재명 기소 전망…대장동·성남FC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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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전면해제…첫날 반응은 02:24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전면해제…첫날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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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마약투약 내사…지인 신원 확인중 01:37
    전두환 손자 마약투약 내사…지인 신원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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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아내·자녀 살해' 가장… 00:38
    인천 '아내·자녀 살해' 가장…"주식실패로 5억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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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참전' 이근 재판서 혐의 인정…유튜버 폭행 00:45
    '우크라 참전' 이근 재판서 혐의 인정…유튜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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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뜯으려고 가짜 결혼식까지…40대 유부남 구속 00:44
    금품 뜯으려고 가짜 결혼식까지…40대 유부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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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두 자릿수 하락 전망 02:00
    이번 주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두 자릿수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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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교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00:38
    시세 교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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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앞두고 '반미' 의기투합 02:15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앞두고 '반미'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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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기업' 임박한 한전…관건은 2분기 요금 인상폭 02:10
    '좀비기업' 임박한 한전…관건은 2분기 요금 인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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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공정위 배상명령으로 코인 싸게 판다"…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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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상자산 범죄 피해 1.2조…시장 침체에 급감 00:43
    작년 가상자산 범죄 피해 1.2조…시장 침체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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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미술 중심 퐁피두센터, 63빌딩으로…한화그룹 유치 外 02:47
    [비즈&] 현대미술 중심 퐁피두센터, 63빌딩으로…한화그룹 유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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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따뜻한 봄…내일~모레 제주 최고 30㎜ '비' 01:34
    [날씨] 따뜻한 봄…내일~모레 제주 최고 30㎜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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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0일 뉴스워치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0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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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01:54
    대중교통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고위험군 적극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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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노마스크 첫날…시민들 01:50
    대중교통 노마스크 첫날…시민들 "아직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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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6
    대통령실 "독도·위안부 왜곡보도…외교당국이 일본에 유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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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1
    대통령실 "주60시간, 윤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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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민생특위 출범…김기현, 김 의장 예방 00:40
    국민의힘, 민생특위 출범…김기현, 김 의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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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3
    여 "국회의원 증원 반대"…정개특위 '350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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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레 출석 통보 00:45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레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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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01:46
    연일 "이자 장사·성과급" 때리자…꿈틀하는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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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에 구속영장 00:32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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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5G 중간요금제 신고…다음달 출시 예상 00:37
    SK텔레콤, 5G 중간요금제 신고…다음달 출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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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대…친환경차 20억 달러 돌파 00:45
    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대…친환경차 2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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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00:35
    한기정 "디지털·플랫폼 공정성 제고…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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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술·담배 끊고 채소 위주로…암 상당 부분 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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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부인 00:32
    박수홍 부인 "인격살인하는 돈벌이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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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그래피티' 낙서 미국인 재판… 00:37
    지하철 '그래피티' 낙서 미국인 재판…"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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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 반지하 주택서 불…남녀 2명 숨진 채 발견 00:22
    경기 화성 반지하 주택서 불…남녀 2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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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운전자, 행인 치고 식당 돌진…8명 부상 00:32
    80대 운전자, 행인 치고 식당 돌진…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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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해 아파트 차량 18대에 소화기 뿌린 20대 조사 00:36
    만취해 아파트 차량 18대에 소화기 뿌린 20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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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 外 00:59
    [사진구성]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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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타격 가상 전술훈련…김정은 01:56
    북한, 핵타격 가상 전술훈련…김정은 "핵공격 태세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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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1
    [단독] "나비약 팝니다"…마약류 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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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기온 점차 올라…내일~글피 제주 '비' 01:21
    [생활날씨] 기온 점차 올라…내일~글피 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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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33
    북한 "핵을 적 공격 수단으로"…한미, 대규모 상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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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한일회담 '후폭풍'…여야, 양곡관리법 접점 못찾아 02:56
    정치권, 한일회담 '후폭풍'…여야, 양곡관리법 접점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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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회부 00:48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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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앞두고 '반미' 의기투합 外 11:14
    [이슈5]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앞두고 '반미' 의기투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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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반일 불쏘시개로" "외교라인 문책"…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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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 회장 00:43
    암참 회장 "강제징용 기부금 액수는 밝히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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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담판 또 불발…'의무매입' 여부 평행선 02:10
    양곡관리법 담판 또 불발…'의무매입' 여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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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미, 연합상륙 '쌍룡훈련' 오늘부터 시작 17:36
    [뉴스프라임] 한미, 연합상륙 '쌍룡훈련'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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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호 민생 드라이브…특위 출범·23일 현장 최고위 02:05
    김기현호 민생 드라이브…특위 출범·23일 현장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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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권한쟁의 23일 결론…헌재 판단 주목 02:14
    '검수완박' 권한쟁의 23일 결론…헌재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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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경찰청장, 국수본부장에 내부 공모 추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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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북한에 5억원 건넬 때 북측 지폐계수기 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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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운전자 몰던 승용차 가게 돌진…8명 부상 01:33
    고령운전자 몰던 승용차 가게 돌진…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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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측 02:18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측 "부실 조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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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세에 경기 침체…쓸 곳 넘치는데 구멍 뚫린 세수 02:15
    감세에 경기 침체…쓸 곳 넘치는데 구멍 뚫린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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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에 그냥 쉰 '청년백수' 50만명…역대 최대 02:05
    취업난에 그냥 쉰 '청년백수' 50만명…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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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의약품 처방 '뚝딱'… 02:31
    마약류 의약품 처방 '뚝딱'…"원하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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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기온 '쑥' 완연한 봄…내일까지 먼지↑ 01:18
    [날씨] 기온 '쑥' 완연한 봄…내일까지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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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0일 뉴스리뷰 01:2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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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충분한 휴가보장' 고심…노동계 02:05
    정부 '충분한 휴가보장' 고심…노동계 "완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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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0
    대통령실 "주60시간 윤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전체 근로시간 안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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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독도·위안부 논의 없었다…일본 왜곡보도 유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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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반일 불쏘시개로" "외교라인 문책"…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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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0:23
    기시다 "5월 G7 정상회의에 윤대통령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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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01:55
    대중교통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고위험군 적극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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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노마스크 첫날…시민들 01:50
    대중교통 노마스크 첫날…시민들 "아직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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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 돌입…과학화전투훈련 실시 02:11
    한미,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 돌입…과학화전투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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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하영제 의원 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01:36
    검찰, 하영제 의원 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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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00:31
    전장연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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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에 광주·전남 상수원 '바닥'…제한급수 초읽기 01:46
    최악 가뭄에 광주·전남 상수원 '바닥'…제한급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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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두 자릿수 하락 전망 01:58
    이번 주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두 자릿수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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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00:35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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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크루즈항 3년만에 '활짝'…관광 활기 기대감 02:16
    인천 크루즈항 3년만에 '활짝'…관광 활기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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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일교차 큰 봄날씨…서쪽 미세먼지 나쁨 01:26
    [날씨] 일교차 큰 봄날씨…서쪽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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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기시다 00:40
    [속보] 기시다 "5월 G7 정상회의에 윤대통령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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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0일 뉴스투나잇1부 01:2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0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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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근로시간 개편 입장 발표 00:38
    윤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근로시간 개편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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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북한에 5억원 건넬 때 북측 지폐계수기 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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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800m 공중폭발 전술핵 과시…추가 핵실험 암시? 02:34
    북한, 800m 공중폭발 전술핵 과시…추가 핵실험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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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00:41
    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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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 대출 상한 폐지…분양시장 기대·우려 교차 02:02
    중도금 대출 상한 폐지…분양시장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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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카페서 텀블러 쓰면 400원 할인…시범 시행 00:39
    서울 카페서 텀블러 쓰면 400원 할인…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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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통일장관, 22일 취임후 첫 방일…일본 정부·의회 인사 면담 00:39
    권영세 통일장관, 22일 취임후 첫 방일…일본 정부·의회 인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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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내일부터 사용 개시…단말기 있는 매장서만 00:28
    애플페이 내일부터 사용 개시…단말기 있는 매장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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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도 완연한 봄…일교차·먼지 주의 01:20
    [생활날씨] 내일도 완연한 봄…일교차·먼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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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독일, 소녀상 철거 명령… 00:24
    독일, 소녀상 철거 명령…"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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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현동 주미대사 00:27
    조현동 주미대사 "미 새 정부서 핵연료 재처리권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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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57
    "한강, 인간 내밀한 고통 깊이 탐구…번역 어렵지만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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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밀턴' 상륙했던 섬 초토화‥복구 손도 못 대 02:27
    '밀턴' 상륙했던 섬 초토화‥복구 손도 못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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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유럽도 '한강 열풍'...외신들 02:28
    유럽도 '한강 열풍'...외신들 "가부장 문화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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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보훈 봉사' 해외동포 뭉쳤다…파월장병 역사복원 추진 01:17
    '보훈 봉사' 해외동포 뭉쳤다…파월장병 역사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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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미 대선 D-25 경합주 역대급 '초박빙'…GPT도 '예측 어려워' 01:47
    미 대선 D-25 경합주 역대급 '초박빙'…GPT도 '예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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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보급' 칠레 교회…전소 소식에 안타까움 자아내 00:19
    '국보급' 칠레 교회…전소 소식에 안타까움 자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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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하늘에서 본 美 플로리다 '처참'…두 번의 허리케인에 '쑥대밭' 01:45
    하늘에서 본 美 플로리다 '처참'…두 번의 허리케인에 '쑥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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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러시아 최신 비밀병기 S-70 드론,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아군에 격추 00:44
    러시아 최신 비밀병기 S-70 드론,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아군에 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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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강은 전쟁 말렸는데…이스라엘 '평화유지군'까지 타격 01:33
    한강은 전쟁 말렸는데…이스라엘 '평화유지군'까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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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헤이!월드] 이곳은 벌써 크리스마스…유서 깊은 영국 장난감 가게 外 12:28
    [헤이!월드] 이곳은 벌써 크리스마스…유서 깊은 영국 장난감 가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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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연일 공세…가자지구 작전확대 03:06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연일 공세…가자지구 작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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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구촌톡톡] 유럽 10대 조명예술 축제 '에센 라이트 페스티벌' 00:36
    [지구촌톡톡] 유럽 10대 조명예술 축제 '에센 라이트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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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지구촌톡톡] 일본항공, 외국인 승객에 국내선 무료제공하면서 韓만 제외 外 03:35
    [지구촌톡톡] 일본항공, 외국인 승객에 국내선 무료제공하면서 韓만 제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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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지구촌톡톡] 협동이 만들어낸 경이로움…카탈루냐 인간 탑 쌓기 대회 外 02:52
    [지구촌톡톡] 협동이 만들어낸 경이로움…카탈루냐 인간 탑 쌓기 대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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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지구촌톡톡] 이곳은 벌써 크리스마스…유서 깊은 영국 장난감 가게 外 02:25
    [지구촌톡톡] 이곳은 벌써 크리스마스…유서 깊은 영국 장난감 가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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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미국 플로리다 휩쓴 허리케인 밀턴… 02:04
    미국 플로리다 휩쓴 허리케인 밀턴…"최소 1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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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39
    "헤즈볼라, 지도부 궤멸에도 재건…장기전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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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美대선 경합주 초박빙…해리스 4곳·트럼프 3곳 우세 02:10
    美대선 경합주 초박빙…해리스 4곳·트럼프 3곳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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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외신들 '한강 열풍' 주목… 00:51
    외신들 '한강 열풍' 주목…"K문학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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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해리스 '통합', 트럼프 '반 이민'...판세는 박빙 02:01
    해리스 '통합', 트럼프 '반 이민'...판세는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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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D리포트] 미국 유럽 쏟아진 오로라…우리나라는 언제? 01:21
    [D리포트] 미국 유럽 쏟아진 오로라…우리나라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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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독일, 우크라에 2조원 추가 지원…타우러스 미사일은? 02:11
    독일, 우크라에 2조원 추가 지원…타우러스 미사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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