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8.6% 하락...시세반영 비율 하향"

2023.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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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호 부총리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도 공유하는데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변화 등 관련 영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추 부총리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 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하여 국민 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하였습니다.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로 2.5%포인트 하향조정한 데 기인합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금년도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되었고 이에 더하여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추가 경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전망입니다.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밖의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 직후 국토부 장관님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이의 진실 "우리가 심은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2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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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앤이슈]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탄핵 사유 해당" vs "미래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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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이징 '공기질지수' 최악...내일 한반도에도 영향 00:33
    中 베이징 '공기질지수' 최악...내일 한반도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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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어떻게 이게 좌석 아래에...'보안 구멍' 아찔한 한국 01:48
    [자막뉴스] 어떻게 이게 좌석 아래에...'보안 구멍' 아찔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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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봄 들어 가장 따뜻...큰 일교차 01:06
    [날씨] 올봄 들어 가장 따뜻...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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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7
    "NO! 주 69시간"...'주 4.5일제' 들고 나온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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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기소된 李 당직 정지 예외 여부 당무위에서 결정 00:37
    민주, 기소된 李 당직 정지 예외 여부 당무위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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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69시간 논란' 여야 반응... 04:09
    [앵커리포트] '69시간 논란' 여야 반응..."어이 없어" vs "노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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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고도화로 美 반도체법 우회...'장비 통제'는 숙제 01:26
    기술 고도화로 美 반도체법 우회...'장비 통제'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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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01:04
    국회의장 "기시다 총리, 분명한 과거사 사과 의사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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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케이 논설위원 01:09
    산케이 논설위원 "기시다, 7월 내한하면 과거사 전향적 발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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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연일 중국 비판... 01:52
    미, 연일 중국 비판..."러에 무기 지원 가능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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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올해 10월∼11월 1번만 맞는다 01:48
    코로나19 백신, 올해 10월∼11월 1번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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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시장 같은 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년 '10만 육성' 02:01
    예산시장 같은 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년 '10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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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00:44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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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봄 가장 따뜻, 서울 24℃...늦은 오후부터 단비 01:24
    [날씨] 올봄 가장 따뜻, 서울 24℃...늦은 오후부터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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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미국 꺾고 통산 3번째 WBC 우승...오타니 MVP 00:25
    일본, 미국 꺾고 통산 3번째 WBC 우승...오타니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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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녹산공단 화학물질 공장에 불...대응 1단계 발령 00:19
    부산 녹산공단 화학물질 공장에 불...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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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나도 모르게 당했네...숙박 앱에 '눈 뜨고 코베였다' 02:09
    [자막뉴스] 나도 모르게 당했네...숙박 앱에 '눈 뜨고 코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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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효과 있지만 엄두 못 내요'... 희망 잃은 뇌전증 환자 03:15
    [자막뉴스] '효과 있지만 엄두 못 내요'... 희망 잃은 뇌전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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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배임·뇌물 등 5개 혐의 03:30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배임·뇌물 등 5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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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3:51
    李 "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與 "대표직 수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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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조사 02:59
    검찰,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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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4:08
    [현장영상+]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8.6% 하락...시세반영 비율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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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전일제 돌봄전담사 확충하라" 돌봄교사 31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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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큰 불길 잡아 00:23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큰 불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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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정상회담...'평화중재' 포장 뜯어보니 '반미공조' 방점 03:01
    중러 정상회담...'평화중재' 포장 뜯어보니 '반미공조'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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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OTT 기생충 '누누티비' 이용자 1,000만 명...단속 가능하나 00:41
    [영상] OTT 기생충 '누누티비' 이용자 1,000만 명...단속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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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백화점은 되고 이마트는 안돼...애플페이 이렇게 쓰세요 02:14
    [자막뉴스] 백화점은 되고 이마트는 안돼...애플페이 이렇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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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롯데쇼핑, 2천억 원 투자해 부산에 '자동화 물류센터' 00:21
    [부산] 롯데쇼핑, 2천억 원 투자해 부산에 '자동화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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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교수들 '제3자 변제' 강제동원 배상안 반대 00:27
    고려대 교수들 '제3자 변제' 강제동원 배상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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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카이트 서핑 월드컵 챔피언십 주요 장면 01:24
    [세상만사] 카이트 서핑 월드컵 챔피언십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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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전국 봄꽃 물결...부산 벚꽃, 102년 만에 가장 일찍 개화 03:05
    [더뉴스] 전국 봄꽃 물결...부산 벚꽃, 102년 만에 가장 일찍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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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20살 러시아 청년의 평화 시위 00:35
    [세상만사]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20살 러시아 청년의 평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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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올 최고 24.5℃...늦은 오후부터 단비, 내일 황사 유입 01:36
    [날씨] 서울 올 최고 24.5℃...늦은 오후부터 단비, 내일 황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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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MZ 노조 만나 00:26
    노동장관, MZ 노조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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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00:36
    이용수 할머니 "화해·치유재단 10억 엔, 日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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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지은지 6년 밖에 안됐는데...깨지고 휘어진 아파트 상황 01:32
    [자막뉴스] 지은지 6년 밖에 안됐는데...깨지고 휘어진 아파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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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휴전 모색하는 푸틴?...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 02:06
    [자막뉴스] 휴전 모색하는 푸틴?...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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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18% 하락...2년 전 수준 환원 01:55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18% 하락...2년 전 수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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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 본격화 00:22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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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칭 앱 설치 후 '당신의 전화를 도청합니다' 02:26
    경찰청 사칭 앱 설치 후 '당신의 전화를 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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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올해 10월∼11월 1번만 맞는다 01:54
    코로나19 백신, 올해 10월∼11월 1번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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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이징 '공기질지수' 최악...내일 한반도에도 영향 00:27
    中 베이징 '공기질지수' 최악...내일 한반도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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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배임·뇌물 등 5개 혐의 04:03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배임·뇌물 등 5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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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황당한 경찰 반응 01:47
    [자막뉴스]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황당한 경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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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2:26
    李 "이젠 법원의 시간"...與 "법 위 군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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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당직 정지 예외' 논의...당직개편도 가닥 03:24
    민주, 李 '당직 정지 예외' 논의...당직개편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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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검찰 조사... 02:51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검찰 조사..."부당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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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수사 개시 1년 반 만 21:36
    [뉴스큐]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수사 개시 1년 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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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쉐보레, 안락한 승차감·넓은 시야 '크로스오버' 출시 00:09
    [기업] 쉐보레, 안락한 승차감·넓은 시야 '크로스오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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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20
    [기업] "동파 방지 열선 화재 막자"...11월까지 제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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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화학, 中 최대 리튬추출 사업에 역삼투압 필터 공급 00:10
    [기업] LG화학, 中 최대 리튬추출 사업에 역삼투압 필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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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GS건설, 회사 건물 활용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00:09
    [기업] GS건설, 회사 건물 활용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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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U 백종원 도시락 출시 6일 만에 50만 개 팔려 00:07
    [기업] CU 백종원 도시락 출시 6일 만에 50만 개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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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4년간 무려 60여 차례 통제...운전자 벌벌 떨게 한 터널 02:08
    [자막뉴스] 4년간 무려 60여 차례 통제...운전자 벌벌 떨게 한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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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빚 못 갚는 부실채권, 2년 9개월 만에 증가 02:22
    은행 빚 못 갚는 부실채권, 2년 9개월 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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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강대국 사이에서 '초긴장'...생명 걸린 '삼성·SK' 01:45
    [자막뉴스] 강대국 사이에서 '초긴장'...생명 걸린 '삼성·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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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10월∼11월 1번만 맞는다 01:43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10월∼11월 1번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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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尹 정부, MZ 잘못 이해"...뿔난 청년들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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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11:36
    청년들 "MZ 그만 끼워 넣어라..."주 최대 60시간도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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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은 못 끄는 '산불'...자제 요청에도 포 사격 02:10
    사람은 못 끄는 '산불'...자제 요청에도 포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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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배우에 출연료 지급하라"...정부, 예술인 권리침해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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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지자체 유튜브 경쟁 치열...'B급 감성' 'MZ' 겨냥 02:26
    [뉴스큐] 지자체 유튜브 경쟁 치열...'B급 감성' 'MZ'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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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만 원 하던 게 19만 원...생존 위협 비상상황에 '패닉' 03:03
    [자막뉴스] 만 원 하던 게 19만 원...생존 위협 비상상황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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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의 황태자' 황인범이 꼽은 '클린스만의 황태자'는? 01:59
    '벤투의 황태자' 황인범이 꼽은 '클린스만의 황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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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타 치고 세이브까지...우승 이끈 오타니의 '만화 야구' 01:57
    안타 치고 세이브까지...우승 이끈 오타니의 '만화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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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따뜻...오후까지 곳곳 비 01:29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따뜻...오후까지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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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치 못한 조경태 발언에 폭발한 문정복 04:51
    예상치 못한 조경태 발언에 폭발한 문정복 "이상한 양반이시네!"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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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00:21
    대구시 "건설·인사 비리, 한 번만 걸려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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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AI 서비스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협약 00:21
    경북, AI 서비스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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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아파트 공시가격 2년 전 수준으로 하락 01:51
    [YTN 실시간뉴스] 아파트 공시가격 2년 전 수준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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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북동부 규모 6.5 강진... 00:35
    아프간 북동부 규모 6.5 강진..."최소 13명 사망·200여 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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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02:34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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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8억 약속' 의혹은 계속 수사...백현동·대북송금도 진행형 02:49
    '428억 약속' 의혹은 계속 수사...백현동·대북송금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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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당 00:37
    [속보] 민주당 "이재명, 정치탄압 기소...대표직 유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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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헌재, 내일 권한쟁의 선고 03:34
    '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헌재, 내일 권한쟁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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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2
    민주, "李 정치 탄압...대표직 유지"...당헌 80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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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포항시, 24∼26일 '구룡포 대게 축제' 개최 00:17
    [경북] 경북 포항시, 24∼26일 '구룡포 대게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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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3:09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vs 與 "국회폭력, 국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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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조사... 02:30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조사..."어떤 위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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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에 타 먹는 맥주?...독일 양조장의 '분말 맥주' [국경없는영상] 02:33
    물에 타 먹는 맥주?...독일 양조장의 '분말 맥주'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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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법, 중국 공장 '기술진보' 허용...유예 연장 등이 과제 02:34
    美 반도체법, 중국 공장 '기술진보' 허용...유예 연장 등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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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18% 하락...2년 전 수준 환원 02:20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18% 하락...2년 전 수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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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아파트 보유세 30% 하락...종부세 부담자 절반 축소 02:37
    15억 아파트 보유세 30% 하락...종부세 부담자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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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1번...등급 하향해도 '무료' 02:44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1번...등급 하향해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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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중재' 포장 뜯어보니 '중러밀착'...장기전 불가피 02:05
    '평화중재' 포장 뜯어보니 '중러밀착'...장기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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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까지 곳곳 비...서쪽 미세먼지 주의 01:09
    [날씨] 내일 오후까지 곳곳 비...서쪽 미세먼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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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서서히 드러나는 쇼크...'숨은 폭탄' 터지나 02:10
    [자막뉴스] 서서히 드러나는 쇼크...'숨은 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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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1
    與 "속전속결 방탄막 정비...정당 민주주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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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12
    민주, "李 정치 탄압...대표직 유지"...당헌 80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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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이번엔 순항미사일 여러 발 01:57
    北,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이번엔 순항미사일 여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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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최악 고비 넘긴 줄 알았는데...한국 반도체 '산 넘어 산' 02:17
    [자막뉴스] 최악 고비 넘긴 줄 알았는데...한국 반도체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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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얼음 위의 인류...IPCC 21:49
    살얼음 위의 인류...IPCC "기후위기 골든타임 10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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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세계 인구 ¼, 대소변 섞인 물 식수로...'물 발자국' 줄여야 02:39
    [앵커리포트] 세계 인구 ¼, 대소변 섞인 물 식수로...'물 발자국'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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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천안함 용사 묘역 참배...특사 후 첫 공식일정 00:37
    MB, 천안함 용사 묘역 참배...특사 후 첫 공식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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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6
    尹 "천안함 北 소행"...서해수호 용사 55명 직접 호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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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북항터널 '물 고임' 현상 이제는 개선되나? 02:16
    인천 북항터널 '물 고임' 현상 이제는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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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잘 날 없는 세종시의회...조례안 표결 두고 공방 03:02
    바람 잘 날 없는 세종시의회...조례안 표결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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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02:38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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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8억 약속' 의혹은 계속 수사...백현동·대북송금도 진행형 02:52
    '428억 약속' 의혹은 계속 수사...백현동·대북송금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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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6개월 만에 03:05
    1년 6개월 만에 "윗선은 이재명"...복잡해진 대장동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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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남FC 뇌물공여' 네이버·두산건설 전직 임원도 기소 00:46
    검찰, '성남FC 뇌물공여' 네이버·두산건설 전직 임원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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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2:25
    李 "이젠 법원의 시간"...與 "법 위 군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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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14
    민주, "李 정치 탄압...대표직 유지"...당헌 80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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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장관, MZ 노조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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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에 출연료 지급하라"...정부, 예술인 권리침해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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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6개월 빨리" 최태원 "해보겠다"...AI 빅테크 협력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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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배달 수수료 합의' 또 실패…상생협의체, 7일 추가 논의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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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반등 "정책 불확실성 해소"‥"결국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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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혼란 끝에 막 내린 금투세…"조세 원칙 무너졌다"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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