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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분 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장성철] 항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한일 정상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본인의 주장과 항변이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세한 설명을 기대했었거든요. 왜 그러한 대국적인 결단, 왜 그렇게 예상보다 빨리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미래를 위한 대국적인 결단, 이런 부분만 계속 주장하고 말씀하셔서 지지층들에게는 그래, 저런 선택, 잘했구나라고 인식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는 생각도 해 봤고 그리고 그 말씀 자료를 과연 누가 써주는지 그 써주는 초안 생산자의 생각이 정말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수십 차례 일본의 사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대통령이 항변합니다, 일본에 항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떼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스스로가. 그리고 여기에다 적대적 민족주의에 의존한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건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모두가 다 적대적 민족주의에 의한 반일감정 선동이고 정치적 활용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민족의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봐야 되는 건데 당장 한일관계를 푸는 것이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생존이 걸린 것인 것마냥 그렇게 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특히 일본과 관련된 외교 분야에 대한 보좌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싹 바꾸고 대통령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비판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고요. 국회, 여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원내대표들의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고 모든 상임위에서도 그런 걸 걸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한일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은 걸 수습하는 과정이고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키고 기다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 한일 외교 정상화가 역사의 평가를 받고 하기 잘했다는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사죄를 계속 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며 더이상의 사과를 거부했던 아베 전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아닙니다. 식민지배에 대해 더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자민당 우익 의원의 발언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앵커] 소장님, 민주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건 이게 과연 우리 대통령의 얘기가 맞느냐 이런 거거든요. [장성철]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수십 차례 일본이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수십 차례 사과는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몇 배 동안 망언했고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꾸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것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인식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무엇을 비판할 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랑 이런 협상을 했을 때 어머, 잘했습니다. 대국적인 결정을 하셨군요. 민족 정기를 정말 살린 회담이었습니다. 한일관계 미래 협력 파트너 돼야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층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반응, 이런 것들을 그냥 억압하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건 역사잖아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만약에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를 하는 대비태세를 잘 갖춰요. 그런데 계속 일본이 독도는일본 땅이야라고 하면서 우리 동해 해역에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이 호응할 거예요. 기다려야, 우리는. 계속?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지금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올 여름쯤 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복기왕] 그러면 결국 기시다 총리 선거운동 도와주러 간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 정치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일본 국민들에게는 박수를 받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숨을 쉬게 만드는 이런 외교는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정부의 주장과 일본의 언론에 나오는 일본 정부 발 이야기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앵커] 국정조사 필요합니까, 비서관님? [복기왕] 저는 의혹이 너무나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독도의 디귿 자도 안 나왔다는 건 우리 한국 정부의 주장이고, 의제는 아니었지만 비공식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왔다. 원전 폐수 문제도 나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다르니 실제 이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배석했던 통역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공식, 비공식 의제와 환담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확인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불과했던 것인지 실제 그런 말이 흘러가는 말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아베가 독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는 자꾸 양국 문제가 불편하지 않게 독도 문제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대답 안 하고 그냥 패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어요. 이 대화가 사실 보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다 드러나 있는, 그래서 일본과의 대화와 협력, 화해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지에 대해서 그 숙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자꾸 다르니까 국민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일본의 언론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불리하게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밝혀보자라는 차원의 접근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주장이 나올 때 정부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정부 말을 못 믿고 일본 언론을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복기왕] 정말 답답해요. 일본 안 믿죠. 믿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정부의 말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부 말을 100% 믿고 싶지만 그동안 믿지 못하게 한 원인이 우리 정부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성철]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했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는 의혹이 여러 가지가 많다. 퍼주기 외교한 거 아니냐, 국정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때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국정조사를 하느냐,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와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의 어떤 청문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 문제고 외교 문제고 국익 문제고 안보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원화된 외교 상황에서 중국을 빼놓은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동맹만 가지고 북한의 핵위협을 막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의원들과 정부의 장관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청문회의 자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기시다랑 무슨 말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국정조사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틀의 외교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자는 말씀인가요? [장성철] 맞습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안 나왔고 나왔고, 이거를 다툴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장성철] 그건 아마 훗날에 나올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일관된 입장 보이고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우리 언급 안 했어, 공식 의제로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의 외교 문제를 한번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번 논의해 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은 정해졌어요. 국민적인 반발이 있어도 나는 마이웨이다. 현재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 소장님의 접근이 매우 합리적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길만 고집하고 있고 대통령이 결정한 그 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우리가 왜 피해자인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이런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길을 정해서 방법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의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또 얼마나 건네줬는지, 굉장히 궁금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 나오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중단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사실 일본 가서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했다고 하는데 지소미아 끊어진 적 없이 계속해서 가동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종료 선언하고 통보하고 그로부터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앵커] 유예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복기왕] 그 유예기간 동안에 사실 사전에 그 종료 통보에 대한 무효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 가동이 돼요. 그런데 정치 선언만 한 거예요. 지소미아 정상화 정치 선언만. 그런데 완전 정상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에 다름아닌 것이죠. 그리고 지소미아 정상화 정치 선언을 하기 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에 대해서 복원시키는 답을 가져와야죠. 왜냐하면 그 또한 가해를 일본이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해서 이걸 개별 허가품목에서 포괄로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소부장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준비를 했고 그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국내생산 확대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했어요. 일본은 이를 통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인 것마냥 호도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마치 우리 국민과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마냥, 그래서 본인은 정말 희생을 하는 결단을 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 동의가 저는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때 이 얘기 나오면 대통령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노선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은 박수 치는 척하지만 결국 국민 정서는 거기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우리 대통령 지켜줘야지라는 정서 때문에 박수치는 것이지 그 진심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도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씩 더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던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복구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까? 일본이 무조건 호응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장성철]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대통령의 스타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언론보도에서 잠깐 나온 게 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조금 스텝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뭐 그리고 조건 걸고 그렇게 하느냐. 그냥 한일 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은 존중하고 인정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일 갈등이 한국 내 세력 간, 진영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걱정이에요. 외교에는 진영이 따로 없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만약 야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지지자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한국 내의 갈등 때문에 외교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아니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대통령 국정운영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와 국익과 실리를 정신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야당과도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기왕]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헌법정신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정신도.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국, 자국민 우선주의입니다. 전 세계 필요없어요, 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한 상호주의입니다. 상대방이 내 뺨을 때졌으면 우리도 뺨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인 우리 자국민 우선주의가 여기에 적용이 됐나요? 아닌 것이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일본이 먼저 공격했고 그리고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경제적 공격을 먼저 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배제하면 상대도 배제하겠지, 이건 어떤 경우에 하냐면 굉장히 약소국일 때. 상대방이 내 뺨을 때려도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치료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만 때리고.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약소국일 때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건데 일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미 옛날에 70년대, 60년대와는 한일관계는 달라졌어요. 지난번 소부장 공격 때도 우리가 막아냈던 것처럼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상호주의 원칙과 자국민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에도 위배된 이런 외교에 대해서 저는 다시금 우리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건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접근이 국정조사일 수 있고 혹은 장 소장님 제안한 대로 청문회일 수 있고 그렇다. 그저 일방적인 대통령의 20분짜리 담화 같은 국무회의 말씀, 이것으로 해서 대신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게 거의 분명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는 뭘까. [장성철] 저는 미국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주의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을 막겠다.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확장정책을 막겠다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한일 간 불협화음, 불편한 관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 때부터 계속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 또한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효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한일동맹 수준을 통해서 북한을 대비해야 된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조언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군사적, 안보적 위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빨리 일본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앵커] 추정이시죠? [장성철] 그건 추정인데, 며칠 전에 북한에서 800km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도 성공을 했고 또 7차 핵실험이 곧 임박해 있다는 보도도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위협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결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킨다고 할 때 사실 미국이 가장 예민해했어요. 왜냐하면 이쪽 아시아태평양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똘똘 뭉쳐서 미국 편에 서주면 그들은 굉장히 군비부터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도 튼튼해지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친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미국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시킬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이 미국의 시각이 어떨까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서 우리는 종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 이것이 끊어졌을 경우에 미국과의 관계 고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복원을 했던 것인데 아마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한일 군사동맹까지 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0년 이전까지는 북한이 군사력도 우위고 경제력도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그럴 때는 왜 우리가 한일 군사동맹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바로 일본과 한국의 뿌리 깊은 그런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치유됐나요? 시간 흐른 것 이외에는? 그때는 더 어려웠었기 때문에 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적이었지만 일본과도 손잡자 그런 논리가 통할 수 있었던 시점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래도 안 했던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일본과는 같이 손 못 잡는다.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 민족을 핍박했던 너희들과 어떻게 군사적으로 손을 잡느냐, 이런 정서 때문에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 안보, 외교 전문가들 모두가 이것은 큰일 났다. 북과의 전쟁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우리는 일본과 잠시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한일관계는 예민한 문제라서 좀 길어졌고요.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5번, 6번 정도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어제 대통령 메시지로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대통령께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60시간 이하로 아마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그런 정책이 발표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안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에서 안을 만들고 이러한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부에서 안을 만드는데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만들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뒤집어엎어버려요. 그래서 실무 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냥 무시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공무원들 일 안 해요.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컷 해 봤자 다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엎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통치 스타일과 행위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 혼선 때문에 야당의 비판도 받고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정책 하나 발표할 때 부처와 대통령실과 여당과 함께 다 논의해서 정제된 안을 딱 국민한테 발표해야 되는데 설익은 거 가지고 발표하고 대통령이 뒤집고 다시 실무부처는 그거 보완해서 다시 발표하고. 국정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 정책, 어떤 민감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당정청을 거치고 당정을 한 다음에 국회에서 보통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복기왕]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예민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정책파트 쪽에서 매우 면밀하게 관리합니다. 바깥으로 새나오는 것조차도 막고 심지어는 여론 한번 떠볼까 하면 어느 연구 단체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슬쩍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식적인 게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정부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우회 방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 69시간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지가 읽혔어요. 그래서 이 69시간 어떻게 막아내나라고 아마 노조라든지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걱정을 했을 텐데 지난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 정책처럼 지금도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대통령만 마치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60시간 이상은 건강에 해롭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을까요? 그러니까 정책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 조율과 똑같습니다. 예민한 부분은 정무 파트까지 모두 다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정무적으로 조율까지 해나가면서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온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인데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완성된 안이에요.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안입니다. 그전에 내부 조율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입니다라고 이런 핑계로 해서 마치 대통령이 정책을 바꾸는 것처럼, 이건 후진국형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매우 후진적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69시간제 국민 반발이 심하니까 그거 폐지하고 우리 4.5일제 이거 하자. 그거 추진하는 기업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잖아요. 이 4.5시간 제도는 국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불쑥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건 옳지 않아요. 4.5일제를 하면 근로시간도 줄어들고요. 또 임금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연봉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취업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제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나는 더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월급 많이 받고 싶어, 수당 더 많이 받을래.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당대표의 공약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추진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들이 좀 만나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왜 하냐고요. 좀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머리 맞대고 합의된 안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법안이 공식적으로 나오겠죠. 그때 가서 한번 토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복기왕] 조금 다른 게 저는 일종의 정책적 대결이거든요, 정치대결이 아니라. 저는 괜찮다고 봐요. 4.5일제는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부터 도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법안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당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5일제를 가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망한다라는 우려 속에서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대결은 여야에서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책을 가장한 정치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했는데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오늘 기소할 거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마지막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입니다. 지금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이익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고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당헌 80조입니다. 당헌 80조를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총장이 부패범죄로 기소가 되면 그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3항, 예외조항이 생긴 거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일단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의결은 아직 안 난 상태고요. 오후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하는 걸로 봐야겠죠? [복기왕]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소도 이미 우리가 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무위를 통해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 또한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시점에서 이런 기소를 하는 것, 결국 시점으로 봤을 때는 검찰의 정치적 고려가 또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장성철] 검찰의 기소도 예정된 수순이었고 민주당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게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로 정적 죽이기에 이용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헌 80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도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의 기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재판도 받고 있고 이번에 기소당했고 다른 혐의로 다시 또 조사받고 있고 또한 다른 혐의로 다시 또 체포영장 나올 거 같고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위험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사건은 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은 대략 9월달쯤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1심 판결이에요. 거기서 만약 유죄가 나와버린다면 이 당헌 80조만 가지고 다시 또 민주당은 갈등과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벌써부터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 마치기 전에 한 발언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이제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를 떠올리면서 검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이럴 때는 여론이 검찰에 더 비판적으로 가기는 하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그런 여론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김종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복기왕] 조국 전 장관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정치보복으로 규정된 성남시장 재임 기간의 행위들, 그다음에 아직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쌍방울과 관련된 일종의 정치적 혜택을 받은 부분들, 이런 것일 텐데 이미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시장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배임이다라는 논리인데 그런 논리로 유죄를 받은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새로운 영역에 대한 판결을 판사분들이 하셔야 돼서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원에서 정의는 세워질 것이다라고 믿고 이걸 가지고 당장 대법원까지 가겠다, 대법원까지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검찰은 아마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추가 기소 거리만 있으면 또 추가 기소하려고 애쓰겠죠. 그 또한 다 정해진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법원의 판단을 잘 받기 위한 어떤 방어, 이것에 이재명 대표가 집중을 하고 또 당 차원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는 게 맞지 벌써부터 당내 의원들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면 결국 욕밖에 더 먹겠습니까? [장성철] 오늘 검찰의 기소는 상당히 검찰도 곤혹스러워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받기로 약속했다, 그 428억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공소에서 제외를 했고 또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선거자금으로 한 8억 받기로 했다, 이것도 공소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 혐의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 조사를 통해서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 같습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배임이라든지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만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를 옭아매기는 조금 쉬워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복기왕] 아까 박진 장관이 정책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항변을 했지 않습니까? [앵커] 탄핵한 적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복기왕]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428억이라든지 이런 돈 부분이 빠지면 나머지는 다 정책이에요, 정책. 이 정책에 대해서 현재 기소를 한 것이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기소한 것이 유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428억, 저는 이재명을 도둑으로 규정 짓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 어른들이 이재명이는 돈을 저수지에 숨겨놓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저수지에 돈을 숨겨놓은 것으로 어르신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충고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보다 북한이 더 밉고 북한보다 민주당이 더 밉고 민주당보다 이재명이 더 밉고, 이렇게 보여요. 일본에 대해서는 화해와 포용 다 하는데 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장성철] 그건 이재명 당대표도 너무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이완용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삼전도의 굴욕이라든지 굴종, 굴욕 외교라든지 이런 온갖 험담을 다 했잖아요. 집권해 본 야당이라면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예전에 한번 해 보고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 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이런 성과 좀 가져오세요. 우리가 일단 정상회담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3.1절 기념사부터 계속 너무 많은 감정적인,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니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기소 전에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또 다른 수사팀이죠.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또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기왕] 소환이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그런 거죠. 그래서 미리 가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나 실제 소환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거리가 있을까? 저는 대북사업과 관련돼서는 별로 안 보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MOU가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개발과 관련된 이런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모험이지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주가를 통한 쌍방울의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상식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 여기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이 기업이 정치인들을 활용한 것이고 그 활용된 정치인이 이화영 부지사라고 하면 그 내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화영 지사가 현재 본인에 대한 혐의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이화영 지사의 측근이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사실이 굉장히 혼재돼 있고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검찰의 소환이나 기소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인적쇄신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복기왕] 사무총장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당대표 그만두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의중대로 당을 운영하는,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인데 살림살이 내가 할게. 당신 반대하는 내가 할게라는 주장이랑 똑같은 것이라 그런 정도의 요구는 과한 것이고 일정 정도 화합 차원에서의 당직의 개편 부분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당직 개편하더라도 또 그에 따라서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원래 이 사람은 친명에 가까웠던 사람이고, 비판 또 하거든요. 말만 무성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넓게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일부 당직의 개편과 보완, 이런 것들은 해도 된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렇지만 그 정도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복기왕] 그렇다고 해서 조정식 의원 말고 다른 이재명 지사가 믿는 정성호 의원 갖다놓으면 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앵커] 그렇죠. 비명계에서는 일단 친명계가 아닌 인물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복기왕]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요구인 것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대한 실무를 모두 관장해야 되는 사람, 현재 공천 TF와 관련해서 이개호 의원이 TF 단장하고 있고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로써 만족이 안 되고 아예 살림살이 몽땅 내놔라. 그러면 대표 당신은 허수아비다. 허수아비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대표 물러나라는 것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인적 개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장성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부총장,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을 비명계로 바꿔서 공천에 대한 중립적이고 탕평인사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내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복기왕 비서관님도 현재 사무총장과 친하신가 봐요.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 자리나 이렇게 비명계 인사들에게 배려하는 수순으로 끝날 것 같은데 다른 사법적인 리스크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체포동의안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 진짜 다시 체포동의안 왔는데 비명계 의원 30명이 그거 찬성해 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내놓을 거 내놓으면 되지, 뭐 그렇게 다 연연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복기왕] 정태호 의원은 비명계에 속한 분이었었고요. 당직을 맡은 이후에 그분이 워낙 중립적으로 하니까 그 역할을 맡겼던 것이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준다면. 그런데 동의가 될까? 동의되지 않는데 자꾸 사람만 바꾸면 또 다른 논란거리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바꿔서 정리되면 얼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이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내일쯤 비명계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이의 진실 "우리가 심은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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