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TV

{전성호 / KNN 취재부장} {정명희/ 부산시북구청장}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전) 부산시약사회 약바르게알기운동 본부장, 제7대 부산광역시의원(복지환경위원*서민경제특별위원) } {북구, 부산 최초‘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운영} ======================== {Q. 대통령에게 쓴 ′′기초연금 제도′′ 관련 편지 내용은?/북구 ′′재정자주도′′ 전국 최하위인데,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 지출돼} {Q. 대통령에게 쓴 ′′기초연금 제도′′ 관련 편지 내용은?/지역주민을 위한 자체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Q. 대통령에게 쓴 ′′기초연금 제도′′ 관련 편지 내용은?/재정이 어려운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비 부담을 덜어달라 요청} ====================== {Q. 개선된 부분?/지난 2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나와} {Q. 개선된 부분?/북구의 경우 국비 2% 추가 지원, 약 4억 원 규모 구비를 절감} {Q. 개선된 부분?/올해 기초연금 국비 지원 비율까지 증가, 총 55억 원 정도 구비 부담금이 감소} ======================= {Q. 아쉬운 부분은?/국비 추가 지원만으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 재정적으로 열악함} ====================== {Q. ′′복지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취지?/′′재정이 어려운 구의 경우 ′′복지 특구′′ 지정해 국가가 지원해야′′} =================== {Q. 정부 반응은?/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복지특구′′ 필요성 인식하고 있어} { 북구는 지난달부터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 중} ======================= {지난해 문대통령에게 ′′복지 특구′′ 필요성 건의한 상태} ===================== {Q. 재정 분권의 필요성?/ 재정 분권은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Q. 재정 분권의 필요성?/ 각 지자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을 위해 노력 중} {수퍼:Q. 재정 분권의 필요성?/ 1차 재정 분권 경우 특*광역시 혜택 위주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