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윤대통령 재가 방침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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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윤대통령 재가 방침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법안이 각각 국가 경제와 산업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겁니다.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한 총리는 '25만원법'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거라고도 예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오는 20일까지인 만큼, 서둘러 재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모두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윤석열_대통령 #25만원법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813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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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읽기] '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급물살…K-배터리 영향은? 13:24
    [경제읽기] '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급물살…K-배터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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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3일 뉴스현장 01:22
    [이시각헤드라인] 8월 13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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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낮 서울 35도…곳곳 5~40㎜ 요란한 소나기 01:41
    [날씨] 한낮 서울 35도…곳곳 5~40㎜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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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1,219명 광복절 특사 02:27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1,219명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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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김경수 복권' 갈등 봉합 국면…'반쪽 광복절' 공방 03:17
    여권, '김경수 복권' 갈등 봉합 국면…'반쪽 광복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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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숨진 간부 '순직인정 추진 전담반' 꾸려 00:29
    권익위, 숨진 간부 '순직인정 추진 전담반'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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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 김정식, 러시아 무기전시회 참석 00:41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 김정식, 러시아 무기전시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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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8
    "중국, 네 번째 항공모함 다롄서 건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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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이란, 24시간 내 공격 가능성"…이스라엘 최고경계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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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확전 막자' 국제사회 외교전…전운 고조에 유가는 급등 02:13
    '중동 확전 막자' 국제사회 외교전…전운 고조에 유가는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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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유통하려 가족 신상까지…밀수책 등 무더기 검거 00:47
    마약 유통하려 가족 신상까지…밀수책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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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차림 도망…우크라 급습에 당황한 러시아 주민들 01:53
    속옷 차림 도망…우크라 급습에 당황한 러시아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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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이후 최대 반격 02:23
    [현장의재구성]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이후 최대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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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82%, 기후동행카드 만족… 00:44
    서울시민 82%, 기후동행카드 만족…"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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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따뜻한 한 끼 함께"…코미디언 윤택, 천사무료급식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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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김정은 전용차 또 바꿨나…힘 못 쓰는 대북제재 02:22
    [뉴스메이커] 김정은 전용차 또 바꿨나…힘 못 쓰는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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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3일 뉴스1번지 01:18
    [이시각헤드라인] 8월 13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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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23일 연속 열대야…당분간 서쪽 폭염 강화 01:47
    [날씨] 서울 23일 연속 열대야…당분간 서쪽 폭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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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 검찰 송치 00:38
    경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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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3:36
    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을 듯"…김경수 "사회에 보탬 역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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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3일째 열대야 행진…한낮 최고 35도 폭염 01:33
    서울 23일째 열대야 행진…한낮 최고 35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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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14일 '엠폭스' 보건비상사태 선언 여부 논의 00:50
    WHO, 14일 '엠폭스' 보건비상사태 선언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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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조한 푸틴 02:35
    초조한 푸틴 "적 몰아낼 것"…젤렌스키 "전쟁 끝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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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 도심서 대낮 흉기 난동…11살 소녀 등 모녀 다쳐 01:50
    런던 도심서 대낮 흉기 난동…11살 소녀 등 모녀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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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신재생·원자력 늘리고 전기차 확대…3천조원 시장 육성 02:22
    중국, 신재생·원자력 늘리고 전기차 확대…3천조원 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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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여권 '김경수 복권' 확전 자제…김형석 임명 논란 계속 25:56
    [뉴스1번지] 여권 '김경수 복권' 확전 자제…김형석 임명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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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급 열대야…찜통 속 시간당 최대 30㎜ 안팎 소나기 01:46
    [날씨] 역대급 열대야…찜통 속 시간당 최대 30㎜ 안팎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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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열대야·폭염 계속, 서울 35도…곳곳 소나기 01:44
    [날씨] 내일도 열대야·폭염 계속, 서울 35도…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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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3:46
    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을"…김경수 "사회에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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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나주서 주행 중 승용차 화재…인명 피해 없어 00:29
    전남 나주서 주행 중 승용차 화재…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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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주 낙태' 진짜라지만…살인 입증까진 '산 넘어 산' 02:04
    '36주 낙태' 진짜라지만…살인 입증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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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전투토끼' 아내도 구속…밀양 성폭행 가해자 개인정보 전달 00:39
    유튜버 '전투토끼' 아내도 구속…밀양 성폭행 가해자 개인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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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살 기운은 비슷한데…헷갈리는 냉방병과 코로나 증상 01:48
    몸살 기운은 비슷한데…헷갈리는 냉방병과 코로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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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럼피스킨에 ASF까지 발생…정부, 소독 등 방역 강화 00:40
    럼피스킨에 ASF까지 발생…정부, 소독 등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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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피해자들 집회… 00:34
    '티메프' 피해자들 집회…"70여개 업체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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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코리아, 전기차 화재조사 협력…내일부터 무상점검 00:31
    벤츠코리아, 전기차 화재조사 협력…내일부터 무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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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쏙쏙] 벤츠도 제조사 공개…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도입하나 11:02
    [경제쏙쏙] 벤츠도 제조사 공개…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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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11:47
    [뉴스워치] "폭염에 바다도 끓는다"…고수온 발생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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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윤대통령 재가 방침 02:08
    정부,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윤대통령 재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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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온열질환자 102명 확인…작년 같은 날의 3배 이상 00:29
    어제 온열질환자 102명 확인…작년 같은 날의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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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낮 폭염 열흘 더…서울 최장 열대야 기록 깨진다 01:39
    밤낮 폭염 열흘 더…서울 최장 열대야 기록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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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공개 권고 00:35
    정부,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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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 조사 착수 00:38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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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페이에 정보 유출 의혹…카카오페이 01:57
    알리페이에 정보 유출 의혹…카카오페이 "정상 위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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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불에 길 건넜을 뿐인데…음주 차량에 20대 사망 01:43
    초록불에 길 건넜을 뿐인데…음주 차량에 2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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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큐텐 재무담당자 소환…티메프 자금 추적 00:35
    검찰, 큐텐 재무담당자 소환…티메프 자금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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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직의 800명 리스트 공개하며 조롱…경찰 수사 착수 00:38
    복직의 800명 리스트 공개하며 조롱…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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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대통령실 앞에서 00:47
    광복회, 대통령실 앞에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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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04:37
    [뉴스잇] "아아 주세요" 필수재 된 커피…가격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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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건국절 논란'에 00:47
    윤대통령, '건국절 논란'에 "국민에 무슨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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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성 맹세에 가족 신상까지 넘긴 마약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01:55
    충성 맹세에 가족 신상까지 넘긴 마약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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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서 00:52
    베트남서 "삼성 여직원이 HIV 확산시켜" 가짜뉴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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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큰바다사자' 잇따라 발견 01:55
    동해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큰바다사자' 잇따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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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슈큐즈미] 막 내린 파리올림픽 02:34
    [잇슈큐즈미] 막 내린 파리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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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 생활뉴스] 벤츠코리아, 배터리 정보공개 16개 중 14개 중국산 外 02:43
    [슬기로운 생활뉴스] 벤츠코리아, 배터리 정보공개 16개 중 14개 중국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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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길어지는 폭염·열대야…곳곳 요란한 소나기 유의 01:33
    [날씨] 길어지는 폭염·열대야…곳곳 요란한 소나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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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도 포함 02:04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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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복권' 여 내부 갈등 봉합…광복절 보이콧 공방 03:26
    '김경수 복권' 여 내부 갈등 봉합…광복절 보이콧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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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낮 폭염 열흘 더…서울 최장 열대야 기록 깨진다 01:36
    밤낮 폭염 열흘 더…서울 최장 열대야 기록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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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36주 낙태' 진짜라지만…살인 입증까진 '산 넘어 산' 外 09:49
    [이슈5] '36주 낙태' 진짜라지만…살인 입증까진 '산 넘어 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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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이란, 며칠 내 공격"…이스라엘 '최고 경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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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5:00
    [뉴스프라임] "이란 보복 임박"…이스라엘 '최고 경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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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서 크레인 쇳덩이가 '쿵'…하마터면 출근길 참사 날 뻔 01:40
    하늘서 크레인 쇳덩이가 '쿵'…하마터면 출근길 참사 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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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여성 환자 신체 사진 요구' 심평원 직원 고발 00:38
    의협, '여성 환자 신체 사진 요구' 심평원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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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고객정보 유출 의혹 카카오페이에 자료 요구키로 00:28
    개인정보위, 고객정보 유출 의혹 카카오페이에 자료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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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일본 여행 고민되네"…대지진 공포에 태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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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약 해외직구는 불법…관세청, 밀수입 수의사도 적발 01:51
    동물 약 해외직구는 불법…관세청, 밀수입 수의사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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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녀 가정' 차 살 때 세금 덜 낸다…전기차 감면 2년 더 02:06
    '2자녀 가정' 차 살 때 세금 덜 낸다…전기차 감면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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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셀 공장 화재 인명피해 컸던 이유…65건 위반 적발 02:07
    아리셀 공장 화재 인명피해 컸던 이유…65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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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어만 써라'…일제강점기 '우리말 말살카드' 발견 00:43
    '일본어만 써라'…일제강점기 '우리말 말살카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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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서울 도심서 국군의날 시가행진… 01:42
    올해도 서울 도심서 국군의날 시가행진…"국민 참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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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천왕봉 아래 바위서 '광복 염원' 글귀 392자 확인 00:50
    지리산 천왕봉 아래 바위서 '광복 염원' 글귀 392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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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해안지역 폭염·열대야…제주 내일 아침~모레 비 01:34
    [날씨] 서쪽·해안지역 폭염·열대야…제주 내일 아침~모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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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3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8월 1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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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3일 연속 밤더위…최장 열대야 기록도 깨진다 01:37
    서울 23일 연속 밤더위…최장 열대야 기록도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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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학·휴가 끝난 이달 말 코로나 절정 가능성…대책반 확대 01:45
    방학·휴가 끝난 이달 말 코로나 절정 가능성…대책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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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도 포함 02:03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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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1
    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아"·김경수 "보탬 되는 역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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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만취 상태로 인도 달린 BTS 슈가…CCTV에 담긴 사고 순간 01:40
    [단독] 만취 상태로 인도 달린 BTS 슈가…CCTV에 담긴 사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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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배터리 제조사 공개…정부, 전기차 무상점검 권고 01:38
    벤츠, 배터리 제조사 공개…정부, 전기차 무상점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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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셀 공장 화재 인명피해 컸던 이유…65건 위반 적발 02:05
    아리셀 공장 화재 인명피해 컸던 이유…65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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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자구안 논의했지만…채권단 02:30
    티메프 자구안 논의했지만…채권단 "구체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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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거부권 공방…이진숙 출석 방송장악 청문회 전운 02:01
    여야, 거부권 공방…이진숙 출석 방송장악 청문회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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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명품가방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재소환 00:35
    검찰, '명품가방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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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팔이' 발언 후폭풍…조용하던 민주 전대 막판 '시끌' 02:22
    '명팔이' 발언 후폭풍…조용하던 민주 전대 막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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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측정 요구하자 30㎞ 달아난 50대 구속영장 신청 00:43
    음주 측정 요구하자 30㎞ 달아난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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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광복절' 예고에 '네 탓'…사도광산 협상 공방 02:14
    '반쪽 광복절' 예고에 '네 탓'…사도광산 협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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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고소사건 경찰로 이송 00:39
    '쯔양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고소사건 경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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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국세청, 실수 사례 공개 00:3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국세청, 실수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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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36.4도, 올 최고기온 경신…광복절 이후도 무더위 01:35
    [날씨] 서울 36.4도, 올 최고기온 경신…광복절 이후도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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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3일 뉴스투나잇 01:23
    [이시각헤드라인] 8월 13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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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추 지났는데 '서울 36.4도'…8월 하순까지 폭염 01:52
    입추 지났는데 '서울 36.4도'…8월 하순까지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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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김경수·조윤선 등 복권 확정…독립기념관장 임명 공방 23:30
    [투나잇이슈] 김경수·조윤선 등 복권 확정…독립기념관장 임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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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소추' 김영철 검사 00:37
    '탄핵 소추' 김영철 검사 "증인 출석 위헌·위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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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충성 맹세에 가족 신상까지 넘긴 마약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外 07:30
    [포인트뉴스] 충성 맹세에 가족 신상까지 넘긴 마약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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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화천으로 옮겨라"…물 공급에 뿔난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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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네이버 등 업계 죈다…김태규 대행 현장 방문 예고 00:46
    방통위, 네이버 등 업계 죈다…김태규 대행 현장 방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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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해안 중심 열대야…내일 더위 속 소나기 01:04
    [날씨] 서쪽·해안 중심 열대야…내일 더위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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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5
    윤대통령 "건국절 논란, 국민에 무슨 도움"…김형석 임명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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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00:35
    통일장관 "대북전단 풍선 위법 가능성 숙지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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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지역에 신축 아파트 1만호 들어선다 00:36
    과천 지역에 신축 아파트 1만호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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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7
    "오랑캐 몰아낼 것"…지리산 정상 바위에 새긴 독립 염원글 39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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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체육회 신경전에 해단식 취소…빛바랜 환영행사 02:03
    문체부-체육회 신경전에 해단식 취소…빛바랜 환영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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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대통령, 내일부터 동남아 3국 순방…아세안+3 참석 00:41
    윤대통령, 내일부터 동남아 3국 순방…아세안+3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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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군 00:40
    군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우리 군사적 목표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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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레바논에 군 수송기 투입…국민·가족 97명 귀국 02:03
    레바논에 군 수송기 투입…국민·가족 97명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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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동훈 부산·이재명 인천...여야 재보선 총력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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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장관 "北 반통일적 행태…독일 지혜 본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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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혁신당, 단일화 재합의…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내일 발표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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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특검법 재발의"…커지는 위험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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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문 열리기 전 조치를"‥김여사 사과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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