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막아달라" 가처분‥마은혁 '주심' 맡는다

2025.04.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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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기습 지명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타당한지 따져보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재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 결과,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 절차는 일시 중단됩니다. 현재의 9명 체제에선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효력은 정지됩니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주말 포함해 나흘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학 교과서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기습 지명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앞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했던 경험이 있어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판관 9인 체제가 유지되는 게 1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1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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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48
    [단독] "그는 헌신적인 선생님"‥가해자 감싸기와 반복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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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아이돌 그룹 딥페이크 방 무더기 검거‥ 02:27
    여성 아이돌 그룹 딥페이크 방 무더기 검거‥"초범은 벌금도 안 나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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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02:58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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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기 깨고 4.3 알린 '순이삼촌' 작별할 수 없는 아픔, 문학으로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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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협상 대신 벼랑 끝 대결 택했다‥미국에 125% 맞불관세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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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올 들어 가장 따뜻‥주말 태풍급 비바람 대비 01:20
    [날씨] 서울 올 들어 가장 따뜻‥주말 태풍급 비바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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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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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금요일 저녁, 지지자들 포옹하고 떠난 尹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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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병 인정'에 복잡해진 북한군 포로 송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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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패 엇갈렸던 '단일화 역사'...이재명 맞상대 누구?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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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기표 "광주 사태 지칭한 한덕수, 뻔뻔하면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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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문수 00:34
    김문수 "이재명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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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득표율 56.5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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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2:24
    이재명 "대법관 탄핵, 국민 뜻 맞게"...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이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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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김문수·한덕수 겨냥 "국가반역세력, 국민이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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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덕수, 김문수와 단일화 방식에 00:33
    한덕수, 김문수와 단일화 방식에 "완전히 열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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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문수 01:15
    김문수 "이재명은 독재자...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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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김문수 40:55
    김문수 "강력한 반명연대"...이재명 "반역세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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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법관 탄핵, 국민 뜻 맞게"...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이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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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문수, 최종 후보 맞나...내란 2인자와 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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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 직후 한덕수와 통화"...단일화 '골든타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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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이재명 집권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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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김문수 02:11
    민주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김문수 "끔찍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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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호남 사람입니다!" 소리쳤지만…한덕수 따라다니는 '고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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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직도 2차, 3차 내란"…단일화엔 "반역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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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반명 아닌 "개헌 빅텐트"…참배 두곤 "자주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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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동해안 6개 도시 훑은 이재명‥"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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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심·민심 모두 이긴 김문수‥단일화 묻자 "한숨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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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반명과 힘 합치겠다"…'한덕수 단일화' 방식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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