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막아달라" 가처분‥마은혁 '주심' 맡는다

2025.04.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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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기습 지명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타당한지 따져보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재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 결과,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 절차는 일시 중단됩니다. 현재의 9명 체제에선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효력은 정지됩니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주말 포함해 나흘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학 교과서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기습 지명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앞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했던 경험이 있어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판관 9인 체제가 유지되는 게 1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1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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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왜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지옥 정체 부른 '금요일 퇴거' 03:22
    [엠빅뉴스] '왜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지옥 정체 부른 '금요일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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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48
    [단독] "그는 헌신적인 선생님"‥가해자 감싸기와 반복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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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아이돌 그룹 딥페이크 방 무더기 검거‥ 02:27
    여성 아이돌 그룹 딥페이크 방 무더기 검거‥"초범은 벌금도 안 나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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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02:58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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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기 깨고 4.3 알린 '순이삼촌' 작별할 수 없는 아픔, 문학으로 02:55
    금기 깨고 4.3 알린 '순이삼촌' 작별할 수 없는 아픔, 문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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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협상 대신 벼랑 끝 대결 택했다‥미국에 125% 맞불관세 02:26
    중국, 협상 대신 벼랑 끝 대결 택했다‥미국에 125% 맞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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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승 노리는 류현진, 푸이그 침묵시키며 '무실점 호투'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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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트레이 영의 '비하인드 백 플로터'‥'완벽하게 속았죠?' 00:35
    [스포츠 영상] 트레이 영의 '비하인드 백 플로터'‥'완벽하게 속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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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올 들어 가장 따뜻‥주말 태풍급 비바람 대비 01:20
    [날씨] 서울 올 들어 가장 따뜻‥주말 태풍급 비바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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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2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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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금요일 저녁, 지지자들 포옹하고 떠난 尹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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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포커스] 대선 중반전 돌입 '수도권 유세'…'배우자 토론' 제안 신경전 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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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YTN 실시간뉴스] 유세장까지 쫓아가 구애...이준석은 거절 01:13
    [YTN 실시간뉴스] 유세장까지 쫓아가 구애...이준석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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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6:29
    "尹, 이재명 1호 선거운동원?"...국민의힘 일각서 한숨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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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5:10
    "대선 낙승 언급 금지"...실언 경계령 내려진 민주당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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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인천 찾은 이재명 05:13
    [현장연결] 인천 찾은 이재명 "6월 3일 혼란과 위기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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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석열 전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관람...국민의힘 내부서도 비판 쇄도 [지금이뉴스]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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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티조 Clip] '불법 유흥주점 방문 의혹' 묻자 이재명 답변이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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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조 Clip] 전국학부모연합 김문수 지지선언 15:37
    [티조 Clip] 전국학부모연합 김문수 지지선언 "전교조에 묻겠다!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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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호 투표' 18살 대학생... 02:12
    '1호 투표' 18살 대학생..."산 넘고 물 건너는 일 없어지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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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시사정각] 윤 '부정선거 영화 관람' ... 민주당은 '낙관론' 경계령 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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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한동훈 '출격'...'김문수 이름 없는' 유세복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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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01:15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그게 백의종군?" "다시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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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 전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관람… 01:51
    윤 전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관람…"관계없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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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라방·토론회·포럼'으로 소통…오후 수도권 집중유세 01:57
    '라방·토론회·포럼'으로 소통…오후 수도권 집중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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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부정선거' 다큐 관람‥파면 뒤 첫 공개 행보 02:03
    윤, '부정선거' 다큐 관람‥파면 뒤 첫 공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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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재외국민 투표 시작‥118개국 유권자 25만여 명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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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은 인천, 김문수는 경기‥수도권 총력전 01:57
    이재명은 인천, 김문수는 경기‥수도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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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인천 표심 공략…김문수, 경기북부 청년 소통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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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연결] 이재명 03:57
    [현장연결] 이재명 "尹, 본인이 이긴 선거시스템이 부정선거인가…이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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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김, 사흘째 수도권 공략...윤 영화 관람 논란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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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윤, 여전히 국민의힘과 일심동체... 국민들 정치 의식수준 낮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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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김용태, 김계리 입당 질문 받자 "당원 될 수 있을지 의구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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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로 본 대선 판세...보수 단일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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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만나셨어요?" 묻자 고개 '끄덕'…"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지만"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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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론 금지령 / "연락주세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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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16
    "부정선거 다큐 보며 백의종군?"…전한길과 나란히 앉은 윤석열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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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말말말] 강금실 04:58
    [말말말] 강금실 "배우자 토론? 김건희 여사 나오는 줄" 박정훈 "권성동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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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배달 오토바이로 일부러 쿵'…고의사고로 보험금 2억 가로챈 일당 검거 01:00
    '배달 오토바이로 일부러 쿵'…고의사고로 보험금 2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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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퀘어10] 대선 D-13...이재명·김문수·이준석 수도권 집중 유세 30:37
    [뉴스퀘어10] 대선 D-13...이재명·김문수·이준석 수도권 집중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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