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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인물은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쭤볼게요.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느냐, 어떠세요? ◎ 김용태 > 권한대행의 선택에 정치적인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사실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민주당이 탄핵을 여러 차례 남발했어도 그것이 탄핵이라는 헌법적 정신에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소극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학설인 것이고 다만 이것은 대통령이 어디까지나 직무 정지되어 있을 때인 것이고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학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학설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몫으로서 지명할 수 없게끔 막는 법은 없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해석의 영역이 남아 있는 거고 권한대행이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를 한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안 되죠.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백히 다르다라는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내용과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마은혁 재판관과 그리고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행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한 만큼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지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사실 저희가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던 것과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는 전혀 다른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을 때에는 원래 대한민국 법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국회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 3명, 그 다음에 대통령 3명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가 임명하라고 한 3명은 국회에서 의결한 국회 추천 몫의 3명을 임명하는 것이고 권한대행은 본인이 다른 것 할 것 없이 국회에서 추천한 몫을 임명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명과 관련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지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식으로 법을 호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김용태 > 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기 이전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그 법안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권한대행이 이러한 대통령 몫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막을 수 있는 현재 법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왜 그 법을 발의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법이고 절차고 아무 필요 없고 본인이 해석한 대로 다 해버립니다. 과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십시오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뻐기면서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문제는 본인이 해석해서 그냥 지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는 상황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계엄법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도 안 했고 국무총리도 제청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파면된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선례를 봤을 때 이 정부는 법과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법치주의라는 것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법을 마음대로 해석할까봐 그러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 김용태 > 법의 정신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탄핵이라는 절차 어제 법무부 장관은 또다시 기각됐죠. 탄핵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헌법을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했던 내용들 보면 사실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이라는 제도를 오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열 번이라는 기각에서 이미 증명됐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의 정신, 법의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동안 민주당이 상임위 날치기해서 통과시켰던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날치기 통과할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충분한 숙의와 대화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 법의 정신인데 민주당 다 무시하고 깡그리 그냥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비판을 할 거면 본인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같이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탄핵하는 것이 저희가 절차적으로 요건적으로 잘못했다면 저희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탄핵의 절차적 요건은 전혀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 번의 탄핵 기각은 실제로 법 기술자들이 본인이 증명해야 될 부분들을 증명하지 않았던 것이고, 검사 3인의 탄핵 재판에서도 나왔다시피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자료를 낼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것들이 인용이 돼서 기각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본인이 계엄할 때 주체적인 역할을 안 했다고 해서 탄핵 기각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의 요건 하나하나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던 것이지, 국회가 탄핵소추를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각하 결정을 했었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의 징계에 대한 징계성 의미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마중물로서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도 어겼고 심지어 임명하라는 것도 본인은 소극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명하는 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해버렸어요. 법이고 절차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국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태 > 그때랑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민주당도 인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분명히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의 권한대행 행사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다수 학설인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렇다면 4월 18일 이후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두 분이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용기 > 그 지점이 더 열 받는 거예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소극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 이유를 필두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낸 재판관 임명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궐위되고 파면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더 화가 나는 지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무법지대를 본인도 따라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면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말의 반성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이렇게 지명까지 해버리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이렇게 뜨겁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논란이 있다, 이 부분 하나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그래서 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글쎄요.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는지가 확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추측의 영역일 텐데 그렇다고 없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언론이나 많이 지적하는 대로 이완규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측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완규 처장에 대한 국민의힘 당적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12월 4일 날 안가에서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혹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이 나왔다라면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루빨리 열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인사청문회 갈 필요도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립적인 기관으로 사실 지명이 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3:3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국회 추천의 3인 씩의 몫을 준 것도 결국에는 누구 편을 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가장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변호사를 갖다 놓고 헌법재판관을 시키라고 하니까 어떻게 저희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만 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 그 다음에 최은순 씨의 변호 이런 것까지 가족에 대한 변호까지 같이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중립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에 갈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누구를 대변하기 위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느냐 인사청문회에 갈 건덕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지금 전용기 의원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엄청 공격을 하잖아요.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가지고 있고 앞서서 국회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소추가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후폭풍을 몰랐을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 김용태 > 여러 고민이 있었을 텐데 민주당도 말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9인을 완성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했던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될 것이고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나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런 이상한 결정 안 했으면 공격할 거리도 없었을 것이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만큼 조기 대선의 관리를 잘해 주시라. 그리고 본인이 통상전문가 행세를 하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랫동안 공직을 했던 거 보면 전문가로서의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60일 간의 이 상황 관리 측면에서 잘하고 계셔 주라고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요건도 안 되는 지명 절차까지 거치니까 이렇게 대대적인 공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 공세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유린하기 위한 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세가 아니고 상식적인 비판이고 상식적인 지적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실제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세가 아닌 것이고 명확한 해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님은 어쨌든 헌재 구성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여준 신중한 행보랄까요. 완전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이번 주 계속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그것을 출마를 헌법재판관 지명하고 연결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당내에서도 사실 요즘 최근에 저한테 당내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따로 찾아오셔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걸로 보아서 당내의 상당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가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어쨌든 글쎄요. 당의 비대위원으로서 저희 당내 경선이 잘 치러지고 공정하게 치러지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면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할 거라면 경선룰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을 거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당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정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직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출마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른바 정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명연대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라든지 아니면 권한대행이라든지 혹은 나머지 기타 정당들까지 다 연대하는 그런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 정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또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김용태 > 권한대행의 판단의 몫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경선하고 상관없이 출마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로 무소속 출마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무래도 정치 스케줄상 이제는 입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 진행자 > 시간이 촉박하다. ◎ 전용기 > 그렇죠. 그리고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지금 당장의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기에는 어렵죠. 사퇴도 해야 되고 입당도 해야 되고 결국엔 출마 선언도 해야 되고 하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소속 출마가 그래도 점쳐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단일화를 이뤄서 그 컨벤션 효과로 어떻게든 민주당 후보를 꺾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로 출마를 선언하고 그렇게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얼마나 반성을 모르는지에 대한 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계엄이 있었고 이후에 내란 사태까지 흘러오면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단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누구 책임이냐 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국무총리가 제청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공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엄을 막지 못했던 장본인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설들을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본인이 플레이어로 뛰어서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 정부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얘기했고 불법 계엄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뒤로는 어떻게든 권력을 다시 한 번 잡아보고자 하는 야욕밖에 안 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반성 안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용태 > 저렇게 프레임을 엮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서운가 봅니다. 저는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편들 이유도 없고 출마하실지에 대한 판단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묶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출마하게 됐을 때 대선판을 뒤흔들 만한 고민을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전용기 > 늘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을 때 이재명 대표 비판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재명 대표가 무서우시냐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나오면 안 무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태용 > 전 무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전용기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정말로 잠룡이고 진짜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무서우신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게 무서워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공감을 합니다. 12.3 계엄 때 우리도 본회의장에 같이 있었지만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법 계엄을 실제로 행하셨고 네 달 동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속 취소가 돼서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엄에서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은 다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계엄의 책임이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낭설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어디까지 바보로 보고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도 국민의힘은 반성을 한다면 그것만큼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불리할까봐 비판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한덕수 권한대행은 분명히 본인이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직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국무회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절차적인 과정에 잘못을 증언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 싸잡아서 정치적인 비판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국면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이 했던 말들이 있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만에 하나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전용기 의원이 지적한 그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 30, 40명이 지지를 한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면 좋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 김용태 >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저희 당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 후보 저희 당의 많은 뛰어난 후보들로도 충분히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왜 한덕수 권한대행을 계속 얘기한다고 보세요? ◎ 전용기 >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들다시피 다 뛰어드는 이유 열 분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스무 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댓 명이 뛰어드는 이유는 본인들도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 그 훌륭한 시장 도지사 단체장들 다 나오고 국회의원들 다 나오는데도 지지율이 답보 상태니까 이 사람들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어느 수준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제일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다 이런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을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덕수가 뛰어든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듯한 사실 이건 프레임이 아니고 적절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저희 당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당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탄핵 이후에 저희 당은 탄핵 찬성하는 그룹이 있었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 그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누구를 징계해라 마라 이런 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원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진작 징계했을 겁니다. 이미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의 다양성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국민의힘도 한 소수파가 열 명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 김용태 > 저희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 같은 일극체제가 있었다라면 그렇게 많은 후보들이 못 나왔겠죠. ◎ 진행자 > 민주당과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용기 의원이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 전용기 >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을 많이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앞뒤가 다르고 말이 바뀐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과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위헌 행위를 했던 것, 그리고 갑자기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이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일, 이게 결국에는 위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치를 유린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국정운영할 수는 없다. 고위공직자를 가장 어렵지만 그래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소추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삼권분립 안에서 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위법·위헌 행위는 탄핵소추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태 > 전 개인적으로 추측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에 꽃가마를 태워줄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잘못됐죠.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 줄탄핵도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글쎄요. 저는 민주당의 선거 보고 국민 눈치 보느라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의 존재감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 전용기 > 기본적으로 탄핵소추가 들어간다는 것은 징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하면 공무원은 사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점을 상정했을 때 저희가 탄핵소추하면 출마를 하는 꽃가마를 태워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꽃가마는 이미 탈 만큼 타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총리 두 번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꽃가마가 있겠습니까.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로 이번에도 계엄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60일간의 상황관리만 잘해 주셨어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총리 역할을 두 번이나 한 총리로 남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인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소추라면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 눈치 본다고 탄핵 안 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전략과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의감 측면에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공무원, 고위공무원을 어떻게 가만히 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김용태 > 그런 논리라면 사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진작에 민주당이 탄핵시켰을 겁니다. 거부권을 남발했다고 탄핵 사유를 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그 위기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게 민주당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다시 법사위로 회부했죠. 시간 끌기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논리가 바뀐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근거가 대통령 탄핵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 진행자 > 선거 때문이다. ◎ 김용태 > 결국에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탄핵 남발한 거에 대한 지금 무서움을 알고 있는 겁니다. ◎ 전용기 > 탄핵소추가 계속 기각돼서 민주당이 진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사실 국회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안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131조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법에는 법사위로 회부시켜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국회 조사에서는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심문할 수 있는 기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로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또 법 기술자들이 자신들만 아는 법꾸라지식의 방편으로 탄핵이 기각되거나 책임을 면하는 방식을 우리가 막고자 법사위에 회부시킨 겁니다. ◎ 김용태 > 여태까지 그런 논리라면 모든 탄핵을 법사위 회부시켜서 조사했어야죠. 최상목 부총리 탄핵하는 논거가 법관 남발이랑 헌법재판관 지명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건데 왜 최상목 부총리만 이제 와서 그렇게 조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글쎄요.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여의도의 어쨌든 정치 문화나 아니면 풍수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 김동연/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선 후보 >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나경원/국민의힘 대선 후보 > 누가 이재명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오늘까지 대선 출마 선언한 후보들의 출사표 영상 보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3년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야당의 지도자로서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을 나갈 것이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전을 기자회견 식으로 낭독하는 것보다 그간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던 내용들을 국민께 전달하려고 11분가량의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사실상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오늘 그 영상을 다 봤는데요. 사실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그 영상에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분들이나 소외된 계층 분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라는 뉘앙스를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재난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사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분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 동안 저희 선별적 복지 반대하면서 25만 원 현금 지원법 계속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또 기업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R&D 투자나 이런 거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국가 간 굉장히 경쟁이 뛰어나다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52시간제 반도체법 예외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업 환경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 고소득층에 있는 기업 연구 직종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민의힘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와서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오락가락이니까 저는 좀 헷갈렸습니다. ◎ 전용기 >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출마 선언 긴데 다 보셨다는 거 보니까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락가락한다고 평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는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본인만 잘났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는 사고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기업의 성장은 지금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트럼프발 관세 위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돼버렸고 기업이 성장해서 경제가 돌아야 대한민국에서는 복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업 성장과 복지를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52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예외조항 둘 수 있다고 충분히 저희도 들어봤습니다만 노동자들이 52시간 이상 연구하면 그게 100시간 150시간 풀릴 수도 있으니 그렇게 일하면 죽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다 들었던 겁니다. 노동자를 경시하면서 성장한 기업은 없고 나라 경제가 발전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반도체 특별법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구성하고 있고 논의 중인 내용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노동만 풀면 갑자기 반도체 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대한민국이 뒤집어들 듯이 경제성장을 할 것 같지만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엄청난 성과도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뒤 양면이 있는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용태 > AI시대를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시잖아요. 이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극체제에서는 AI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AI시대는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를 막아서는 안 돼요. 주52시간제로 개인의 창의 다 막아놓고 무슨 AI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입니까. 많은 분들이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극단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안전망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52시간제에 반도체법 예외조항을 두자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이 무한대로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직종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풀어달라고 염원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제발 대선 전이라도 통 크게 52시간제 예외를 허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용기 > 제가 그때 당시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토론회에 실제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측 사측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노측에서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있고 사측에서도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듣고 결정한 부분이고 사실 52시간 노동에 대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풀어내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단정적으로 지어진 내용은 또 아닙니다. 일단 반도체특별법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52시간 예외조항은 잠깐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뒤로 미뤄두고 A안부터 밀어붙이자 A안부터 통과시켜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자라는 게 민주당 안이거든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52시간 예외규정 안 넣으면 법안 통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게 민주당입니까, 국민의 힘입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토론해봐야 되는 것이고 사건의 경중, 그리고 사건의 절차와 단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일극체제니 이런 비판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 김용태 > 주52시간제를 사측하고 노동자가 협의할 수 있게끔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걸 다 획일화해서 52시간으로 딱 막아야 됩니까? 노동자 개발자 고소득층에 있는 연구자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시면 조금 더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게끔 사측하고 협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냐, 52시간으로 이렇게 딱 획일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냐. ◎ 전용기 > 사측은 인간이 잠 안 자고 일 시키고 싶겠죠. ◎ 김용태 > 개발자 분들이시잖아요. ◎ 진행자 > 출마 영상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반도체법까지 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이 되면 이런 얘기를 같이 정책적으로 나누겠죠. 그때 더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후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 규칙을 놓고 주자들의 유불리가 갈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것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은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어제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룰을 세팅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을 풀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선거는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국민의힘이 모두 통합하고 저희가 비전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저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후에 저희 국민의힘이 여러 선거에서 졌었는데 처음으로 이겼던 선거가 당시 오세훈 시장의 재보선 선거였습니다. 서울시장. 그때도 저희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풀었어요. 없애서 말 그대로 국민 경선 오픈프라이머리로 치렀는데 그것이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도 저희가 그렇게 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대선 이후에 당헌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당헌을 수정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에서 굉장히 짧은 경선을 치르는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건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누가 4명에 들어갈 거냐고 물으면 지도부라서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도 말 못하시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당직이 있어서 못 하신다, 어떻습니까? 누가 경쟁력 있습니까. ◎ 전용기 >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지율을 도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지지율을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지 유승민 후보도 있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CG에 나오는 여론조사라고 하면 당의 지도자를 사실상 뽑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께는 사실상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이분들이 아무래도 비전을 발표하는 데 더 많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오히려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명이 누구냐라고 말씀 주신다면 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지지율이 짧은 대선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느 정도 반영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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