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포토라인 피하나?

2025.04.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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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첫 형사재판 출석을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차를 탄 채 법원 지하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갑작스러운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이후 또 한 번, 전례 없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모두 다 공개됐습니다. 2017년 3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두 사람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재판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갈 수 있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출입구만 찍을 수 있도록 언론사 촬영 위치도 지정했습니다. 파면 직후 격앙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사건 관계자와의 충돌 가능성과, 민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친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법정 안 영상 촬영을 허용할지 여부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개정 선언 때까지는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첫 재판 이후에도 지하 주차장 진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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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 학생이 교사 폭행' 교육청 조사 착수‥ 02:18
    '고3 학생이 교사 폭행' 교육청 조사 착수‥"명백한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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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왜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지옥 정체 부른 '금요일 퇴거' 03:22
    [엠빅뉴스] '왜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지옥 정체 부른 '금요일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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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48
    [단독] "그는 헌신적인 선생님"‥가해자 감싸기와 반복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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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아이돌 그룹 딥페이크 방 무더기 검거‥ 02:27
    여성 아이돌 그룹 딥페이크 방 무더기 검거‥"초범은 벌금도 안 나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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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02:58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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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기 깨고 4.3 알린 '순이삼촌' 작별할 수 없는 아픔, 문학으로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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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협상 대신 벼랑 끝 대결 택했다‥미국에 125% 맞불관세 02:26
    중국, 협상 대신 벼랑 끝 대결 택했다‥미국에 125% 맞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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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승 노리는 류현진, 푸이그 침묵시키며 '무실점 호투'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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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트레이 영의 '비하인드 백 플로터'‥'완벽하게 속았죠?'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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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올 들어 가장 따뜻‥주말 태풍급 비바람 대비 01:20
    [날씨] 서울 올 들어 가장 따뜻‥주말 태풍급 비바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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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2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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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금요일 저녁, 지지자들 포옹하고 떠난 尹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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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엄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48명…'알박기' 논란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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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물·크루즈 항만'으로 거듭난다…제주신항 사업 본격화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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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거리 곳곳이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루프 랩 부산' 개최 01:51
    거리 곳곳이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루프 랩 부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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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군포 금속가공 공장서 화재…큰 불길 잡아 00:27
    군포 금속가공 공장서 화재…큰 불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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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늘 새벽 양산 병원 화재…90여 명 대피 00:26
    오늘 새벽 양산 병원 화재…9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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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 폭탄..."경찰차에 밟혀" 60대의 최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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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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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주 제지공장 맨홀 작업 5명 쓰러져‥2명 심정지 00:27
    전주 제지공장 맨홀 작업 5명 쓰러져‥2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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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주 제지회사 맨홀에서 질식사고...작업자 2명 심정지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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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병원 수술실 화재로 11명 연기 흡입...106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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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제95회 춘향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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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00:40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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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휴일, 화창한 봄 날씨 회복…중부·영남 강풍 유의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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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울산 북구 아파트서 화재...5명 부상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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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마리 나비의 향연…260억 황금박쥐상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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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늘 쾌청, 어린이날도 밤부터 비…나들이 괜찮아요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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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군포 공장에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해 진화 작업 00:23
    군포 공장에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해 진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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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66년 만의 귀환...제물포 르네상스 국제마라톤 성황 02:48
    66년 만의 귀환...제물포 르네상스 국제마라톤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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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5월 4일 뉴스10 헤드라인 01:17
    [이시각헤드라인] 5월 4일 뉴스10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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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비 와도 즐거운 연휴…도심 휴양지에 나들이객 몰려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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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병원 화재로 11명 연기흡입...106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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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서 소란 40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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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듣는다"…어린 두 딸 목검으로 때린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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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AMC 국제모터페스티벌 개막…볼거리·체험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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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황금연휴 둘째 날...맑고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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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66년 전 그날처럼...제물포르네상스국제마라톤 개최 02:55
    66년 전 그날처럼...제물포르네상스국제마라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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