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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금리, 결정.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게 될까요? 또 어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유세도 크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 문제도 짚어보고 친절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철진 경제평론가요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그래도 금리를 결국 올렸군요. [정철진] 여러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겠죠. 3주 전에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상원, 하원 청문회에 나설 때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했죠. 아직까지 물가 떨어진 거 아니다. 더 강력한 긴축이 필요하다. 그 말로만 생각하면 실은 오늘 새벽에 0.5%포인트 분명히 빅스텝을 밟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도 많이 보도를 했지만 엄청난 은행 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15위권 은행들 몇 개가 휘청휘청대고 파산도 하고. 아마 이런 점들 사이에서 물가와 은행 위기 사이에서 많이 고심한 흔적이 있었고요. 위기만 바라본다면 0.25는커녕 금리를 못 올릴 동결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했으나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없고. 또 불과 몇 주 전에 말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동결을 해버리면 연준이라는 미국 중앙은행의 신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건 그럼 은행위기는 괜찮다, 이거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정철진] 아마 그런 쪽으로 안정적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현재 은행 위기를 위해서 연준, 중앙은행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보면 방식들이 결국은 돈으로 은행에 대한 위기들을 바로바로 메워주는 형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위기가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포석도 함께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전날은 왜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왔다가 어제는 재무장관이 그건 아니다,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정철진] 맞습니다. 간밤에, 오늘 새벽 주가 흐름을 보면 3월 FOMC 회의 자체로는 주가를 오히려 올릴 호재성 요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올랐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이죠. 전 FED 의장이었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본인이 한 말은 아니었는데 재무부에서 나온 소식이 당분간은 전체 예금 보험을 책임진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원 정도를 예금자 보호를 해 주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앵커] 우리는 5000만 원... [정철진] 그런데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 주가가 막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직접 나와서 말이 와전된 것 같다. 모든 은행을 다 보호해 주는 이걸 영어로 블랭킷 인슈어런스. 포괄적 보험이라고 다 덮어주는. 그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도 어폐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예금을 다 책임지지는 않겠다. 그러나 뱅크런 같은 위기가 촉발될 때는 또 재무부라든가 예금보험공사가 가만있지 않고 도와주겠다. [앵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정철진] 이게 결과적으로 모든 은행을 도와주겠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위기가 난 데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거죠. [정철진] 그러니까 말이 왔다갔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무장관이 전체 예금을 다 보호해 줘? 그거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은행주들이 폭락을 했고 그래서 장 막판에 시장이 끌어내렸었고요. 좀 재미난 모멘텀이 있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기자가 파월 의장한테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금 전액 보호 되느냐. 그런 약간 머뭇거립니다, 파월 의장도.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불안이 가중됐다라고 보여지지만 오늘 국내 증시랑 아시아 증시 보면 급락하는 듯하다가 꽤 많이 낙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아마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말이 은행이 파산될 때 그거를 놔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속내를 좀 읽은 것 같아요. 모든 예금을 보호한다는 건 솔직히 재무장관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3억 원까지인데 그거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정철진] 단기간 다 보호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닛 옐런 발언 때문에 증시가 뚝 떨어졌다. 거기에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했었던 것은 파월 의장이 올해는 금리인하 없다, 올해까지는 기대하지 마라. 이것도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준 겁니까? [정철진] 그런데 솔직히 오히려 그 발언을 시장은 잘 안 믿는 것 같았어요. 이게 왜냐 하면 저 발언을 했었죠. 금리인하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절대적으로 올해 금리인하는 없다고 파월 의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점도표를 좀 보면 지난 12월에 점 찍은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즉 거의 대다수의 연준 위원이 5~5.25가 올 최고의 상단이야라고 거기에 10명이 점을 찍은 겁니다. 그것은 지금이 5%잖아요. 올려봤자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앵커] 베이비스텝 한 번 남은 거죠? [정철진] 그게 끝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하고 점도표를 보고 적어도 연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이제 금리인하가 확실하구나 쪽에 크게 베팅이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점도표 나오면서 채권금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올리는 건 기준금리고요. 시장금리가 채권금리인데요. 이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는 안 해도 돼. 그런데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해서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또 이례적인 모습도 함께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와의 금리 차는 1.5%포인트나 돼서 역대 최대로 벌어졌고. 2000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환율은 또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1.5%포인트 벌어진 것도 거의 10년, 20년 만이고요. 1.75는 우리가 못 가본 그런 갭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4월 금통위에서 안 올리고 연준이 한 번 더 올리면 미국은 5.25가 되고 우리는 3.5로 남게 되니까 1.75%포인트라는 처음 겪게 되는... 미국의 금리가 높고 우리가 낮은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의 금리가 높고 우리가 이렇게 낮은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보면 빠르게 원화 약세, 즉 환율이 급등했었어야 맞죠. 달러 강세가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295원도 깨지는 거의 1% 이상 원화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왜 그런 거죠? [정철진] 지금 달러 자체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릴 줄 알았는데 점도표를 보고 물론 파월은 금리인하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점 찍은 행태들, 또 최근에 나오는 은행 위기들을 어떻게 메웠습니까? 달러로 또 찍어 메우고, 달러로 찍어 메우니까 이제는 저 달러를 믿어서는 안 되겠는데라는 움직임이 간밤에 나와서 달러 자체를 평가하는 달러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101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 101, 102에서... 그러니까 달러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이게 오늘 아시아 시장, 특히 원달러 환율 시장에도 크게 반영이 되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흐름이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창용 한은총재의 스타일을 최근 1년간 보면 이창용 총재는 미국의 금리가 높건 우리가 낮건 이런 기준금리 역전은 잘 신경 쓰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만 바라보고 금리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걸렸던 게 환율이죠, 외국자금 빠져나갈까 봐, 우리가 금리를 못 올리면.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소액이지만 또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율도 괜찮고 외국 자금도 안 빠져나가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스타일을 보면 또 동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갭이 벌어져도. 이런 분석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외환시장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제부의 조태현 기자도 금융시장 상황 전하면서 4월 동결 가능성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1일인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이게 1486만 채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다면서요? [정철진] 이게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앵커]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까? [정철진]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집값이 올랐다. [앵커] 특히 2020년, 2021년에 무시무시하게 올랐죠. [정철진] 공시가격이 떨어진 이유, 가장 쉽게 생각하면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떨어졌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공시가격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시가하고는 늘 벌어져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직전 문재인 정부는 시가와 공시가격을 거의 붙어야 되는,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는 정책을 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가와 공시가격 갭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벌리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도 안 됩니다. 69%.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진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낮게 잡게 되니까 큰 폭의 공시가격 하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8%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집값을 잡으니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심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정철진] 여러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집값을 현재 잡았다라는 표현이 어떤 분은 동의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잡긴 뭘 잡아? 두 가지 의견이 함께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아직도 너무 높다. [정철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도 집값이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PF,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레고랜드 회사채 터지고 나서 정말 굴지의 금융사도 수천 억이 묶이는 상황이 돼서 부동산 규제 풀고 일어나는 행태들이 집값을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발등의 불을 끄려는 그런 규제 완화적인 측면들을 또 많이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이러다가 이게 잘못된 시장의 사인을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코멘트는 하지만 그런 말과 달리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풀어주는 쪽으로 간다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정책 당국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종부세, 이게 보니까 10억 원짜리 아파트 1주택자인 경우에 1년에 160만 원 정도 줄어드는 모양이더군요, 세금이?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라고 하죠. 두 번 내야 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율도 떨어진 데다가 고가주택에 내야 되는 종부세 기준도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가령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부세 기준이 12억이거든요. 그러면 시세로 따지면 15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14억, 13억 이런 분들은 아예 이제는 재산세만 내지 종부세도 안 내게 되고요. 기본 공제 자체도 9억으로 높아졌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거의 한 절반 정도, 큰 폭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종부세가 워낙 높아졌었던 것이 떨어진 것이니까 반기는 분도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세수는? [정철진] 이런 세수 문제, 여기에 법인세 같은 것들도 깎아주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곳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소비 진작이 되고 내수 진작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정철진] 그런데 그것도 전체적인 조화, 틀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가 아직까지 안 떨어진 상황에서 갖고 있는 화폐가치의 절하, 소득의 절하, 상대적인 절하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도 떨어지면 안정되면서 세금 줄여주면 이게 소비가 돼서 엔진이 돌아서 성장하게 되는 이게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나만,이것 깎아줘서 소비 진작, 그러기는 힘들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앵커] 정철진 소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아파트값이 얼마나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정철진] 저는 보통 부동산, 집값을 돌 때 크게 3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독특함인데요. 정부 규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는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좀 죄악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라는 요소.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입니다. 금리라는 건 주택담보대출금리죠. 세 번째가 경기.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저는 보거든요. 공급은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공급은 솔직히 말해서 금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는 공급이 많아도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유동성이 적을 때는 공급이 적어도 소위 말하면 공급이 많게 느껴지는. 그래서 3가지 요인을 보는데요. 규제는 지금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팩터는 없고 두 번째 시선이 저는 금리로 가게 되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 저는 3%, 3.5%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무슨 현상을 봤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시장금리인 채권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즉 시장은 빨라서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으로 생각하면 시장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집값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금은 이제 한 4.3에서 6%, 이 바운드인데 밑의 구간이 3.8, 3.5까지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담대가 3%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올해 집값은 오히려 우하향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질 때는 상당 부분 정부도 다시 한 번 부동산 버블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끝으로 공시지가가 여러 가지를 산정하는 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라든가 건보료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요? [정철진] 건보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세도 이번에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건보료 부담도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나오겠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큰 폭에서 집값과 내 집이라는 자산과 연계된 세금의 부담들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금리인상 그리고 공시지가,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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