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2023.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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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예상대로 안건은 부결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과시켜 표결까지 간 건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총 289명 중 이에 못 미치는 178명이 찬성해 부결됐습니다. 반대는 107명, 무효는 4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안은 결국 폐기됐고 관련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업무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한편 야당이 여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 3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 다음 달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행안위 등 4곳의 상임위원장 교체도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여당 몫의 과방위원장만 장제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는데,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코인 의혹'의 당사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변재일 위원장의 발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29일까지로 하되,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도달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것을 첨부…" 또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을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겠다며, 불참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안은 최장 60일간 자문위 심사가 가능하고, 이후 특위의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인데, 이 중 제명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열었죠. 최근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관련 대책을 세우려는 것인가요? [기자] 네, 선관위는 오전에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들은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4·5급 직원들의 자녀 5명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짤막이 설명하며, 사무총장과 차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지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도적 개선에 관한 것들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전체적으로 감사 결과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 입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응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노 위원장은 앞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내일(31일)도 연달아 회의를 열고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더해,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셀프 감사로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조사와 수사 의뢰, 선관위원장 사퇴까지 촉구했는데요. 내일 회의 직후 선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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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개발업체 대표 소환 조사 00:37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개발업체 대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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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제주 중심 '비'…서쪽 초여름 더위 01:25
    [날씨] 오늘 제주 중심 '비'…서쪽 초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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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앵커픽]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안' 상정 外 01:24
    [오늘의 앵커픽]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안' 상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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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윤리특위·선관위 긴급회의 04:38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윤리특위·선관위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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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내일 오전 결과 발표 00:44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내일 오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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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내일 도심집회 예고…경찰, 엄정대응 시험대 01:55
    민노총, 내일 도심집회 예고…경찰, 엄정대응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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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서 부결 00:50
    [속보]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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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에르도안 장기집권 서막…푸틴 웃고 서방은 표정관리 03:22
    [현장의재구성] 에르도안 장기집권 서막…푸틴 웃고 서방은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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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절차 본격화 36:26
    [뉴스1번지]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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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내륙 낮더위…아침까지 제주 '비' 01:03
    [날씨] 내일 맑고 내륙 낮더위…아침까지 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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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북, 정찰위성 발사 임박…한미일 북핵공조 시험대 18:08
    [1번지이슈] 북, 정찰위성 발사 임박…한미일 북핵공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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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우주발사체 다른 점은?…연료·재진입 능력 02:16
    ICBM·우주발사체 다른 점은?…연료·재진입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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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행사'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04:46
    '거부권 행사'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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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8
    한동훈 "개인정보 유포·악용 그냥 넘어가면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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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대방팸 연루 극단선택 피해자 또 있다…경찰 수사 01:34
    [단독] 신대방팸 연루 극단선택 피해자 또 있다…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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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입에 전선 물리고'…구조대라고 속인 학대범 덜미 01:32
    '고양이 입에 전선 물리고'…구조대라고 속인 학대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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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 후 100일…소감은? 11:09
    [초대석]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 후 100일…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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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월대 아래서 조선 전기 흔적 확인돼 00:42
    광화문 월대 아래서 조선 전기 흔적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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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포스코퓨처엠-GM 합작사, 캐나다서 2,900억 지원 外 02:26
    [비즈&] 포스코퓨처엠-GM 합작사, 캐나다서 2,900억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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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소나기, 제주·남해안 비…내일 아침부터 전국 '맑음' 01:25
    [날씨] 서쪽 소나기, 제주·남해안 비…내일 아침부터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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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마산 보광사, '각양각색' 음악회 개최 00:31
    천마산 보광사, '각양각색'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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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00:45
    [속보]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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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30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5월 30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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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본격 개시…자문위 회부 00:41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본격 개시…자문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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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송금' 김성태·이화영 법정 대면 불발 01:55
    '대북 송금' 김성태·이화영 법정 대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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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 임대인과 짜고 보증금 뜯어…공인중개사 99명 적발 01:51
    바지 임대인과 짜고 보증금 뜯어…공인중개사 9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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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실태 조사 00:43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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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갈아탄다…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01:48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갈아탄다…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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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01:52
    금감원 "주가 조작 잡겠다"…조사 인력 확충·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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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세청 간부 뇌물 의혹' 부산국세청 압수수색 00:39
    경찰 '국세청 간부 뇌물 의혹' 부산국세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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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원 00:45
    [단독] 법원 "'로톡 금지' 변협에 대한 공정위 제재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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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살해·시신 유기' 30대…계획범죄 정황도 01:34
    '아버지 살해·시신 유기' 30대…계획범죄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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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마약사범 4천명 넘어…전년 동기 대비 34%↑ 00:40
    1분기 마약사범 4천명 넘어…전년 동기 대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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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00:32
    서울시 "CCTV 8만대로 주거지 마약 유통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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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협-복지부, 사회공헌 기업·기관 초청세미나 00:43
    사회복지협-복지부, 사회공헌 기업·기관 초청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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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의료수가는 130% 00:39
    다음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의료수가는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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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전국 맑고 낮더위…강한 자외선 유의 01:16
    [생활날씨] 내일 전국 맑고 낮더위…강한 자외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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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클릭하면 이자 뚝…대환대출 인프라 가동 11:31
    [뉴스워치] 클릭하면 이자 뚝…대환대출 인프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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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내일 대규모 집회 예고…경찰 엄정대응 시험대 02:53
    민주노총 내일 대규모 집회 예고…경찰 엄정대응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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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행사'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04:56
    '거부권 행사'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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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 02:04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6월에 곧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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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막뉴스] 외국인에 '묻지 마 발길질' 부산 여성… 01:27
    [단독/자막뉴스] 외국인에 '묻지 마 발길질' 부산 여성…"사과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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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파장 14:56
    [뉴스프라임]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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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개시…이르면 7월 결론 02:15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개시…이르면 7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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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부결된 간호법…간호협회 02:16
    결국 부결된 간호법…간호협회 "재추진·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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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00:51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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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수익 1조원 넘나…'폭락' 배후규명 속도 01:47
    '주가조작' 수익 1조원 넘나…'폭락' 배후규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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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등 내달 1일 영장심사 00:47
    화성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등 내달 1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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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살해·시신 유기' 30대… 01:45
    '아버지 살해·시신 유기' 30대…"잔소리에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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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국인에 '묻지 마 발길질' 부산 여성… 01:47
    [단독] 외국인에 '묻지 마 발길질' 부산 여성…"사과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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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원대 맘카페 사기' 구속심사…취재진에 손 휘둘러 02:08
    '100억 원대 맘카페 사기' 구속심사…취재진에 손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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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미수 혐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1심 실형 00:44
    '강간미수 혐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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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의 목격자'…서울시, 마약단속에 CCTV 적극 활용 01:51
    '제3의 목격자'…서울시, 마약단속에 CCTV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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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공돼도 불 꺼진 아파트…악성 미분양 늘고 착공 줄어 02:04
    완공돼도 불 꺼진 아파트…악성 미분양 늘고 착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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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않는 '중국'…소비재·수출 모두 '잠잠' 02:01
    돌아오지 않는 '중국'…소비재·수출 모두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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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ㆍ박사 학위 개설 '한예종 설치법' 두고 전국 예술대 반발 02:09
    석ㆍ박사 학위 개설 '한예종 설치법' 두고 전국 예술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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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제주·남해안 비…이후 전국 맑음 01:30
    [날씨] 내일 아침까지 제주·남해안 비…이후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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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30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5월 3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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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태산'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증폭…노태악 02:08
    '갈수록 태산'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증폭…노태악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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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 02:03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6월에 곧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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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정찰위성 발사' 국제해사기구에 통보 00:34
    북한, '정찰위성 발사' 국제해사기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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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우주발사체 다른 점은?…연료·재진입 능력 02:14
    ICBM·우주발사체 다른 점은?…연료·재진입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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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7
    윤대통령 "북 핵개발 물자 불법조달 대응"…PSI회의 제주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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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만 국회에서 금품 수수' 영장적시…물증 확보 주력 01:57
    '이성만 국회에서 금품 수수' 영장적시…물증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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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속내 복잡한 민주당 02:14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속내 복잡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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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개시…이르면 7월 결론 02:12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개시…이르면 7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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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도 재투표 끝에 부결…입법 대치 '산 넘어 산' 02:25
    간호법도 재투표 끝에 부결…입법 대치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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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02:05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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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폭력·살인' 법적 사각지대… 02:11
    '교제 폭력·살인' 법적 사각지대…"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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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8개월로 연장…농촌 구인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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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입독성 방역소독제 안전관리 방안 내달까지 마련 00:34
    흡입독성 방역소독제 안전관리 방안 내달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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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 민방위복, 8월부터 녹색으로… 00:35
    노란 민방위복, 8월부터 녹색으로…"혼용해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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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확정됐는데…각계 반발 여전 02:08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확정됐는데…각계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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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직접 수리'…삼성전자, '자가 수리'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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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면직' 공방…여 "당연한 결정" 야 "찍어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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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횡령'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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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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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다친 70대…병상 없어 이송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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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임신…담배 피우지 마라" 시비 끝 소주병 휘두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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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이템 사려고" 살인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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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16호 발사…우주정거장 활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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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왕따' 베네수엘라 대통령, 룰라 손잡고 외교무대 복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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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뒤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본회의 개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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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특검법 위헌소지" 법무장관, 야당 의원과 '일촉즉발'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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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국회, '김건희 특검법' 무기명 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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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김건희→윤석열" 발표 후…"국힘은 내란 동조당이 됐다"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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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ㆍ김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 개의 03:04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ㆍ김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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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국정원 충격적 증언..."대통령이 직접 지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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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03:28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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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부결시, 국힘 당사 앞으로"…출입구 가벽 세우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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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통령실도 '비상근무' 체제…탄핵안 표결 결과 예의주시 03:09
    대통령실도 '비상근무' 체제…탄핵안 표결 결과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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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친한계' 표결 참여 관건…민주당 "탄핵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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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당 요구 수용, 진솔"...민주 "담화 아닌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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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탄핵 표결' 예의주시...한덕수-한동훈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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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대통령, 대국민 사과… 02:43
    윤대통령, 대국민 사과…"임기 등 정국안정 당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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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34
    "방첩사,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심각한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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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0만명 몰린다…국힘 '난입 우려' 외부인 퇴거 조치 요구 [현장영상]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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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53
    "제2 계엄 없다" 담화에 안도…이 시각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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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윤 대통령 정신상태에 의구심... 01:10
    이재명, 윤 대통령 정신상태에 의구심..."비이성적·충동적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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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02:52
    민주 "탄핵" 외치며 행진…이상민 장관 탄핵안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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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위한 8개의 이탈표...1표는 안철수, 나머지 7개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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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초점] 윤대통령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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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책임 총리제' 거론한 조경태 "김여사 특검법은 반드시.."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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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조경태, 탄핵 반대로 선회‥"한동훈 뜻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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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뒤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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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尹담화, 진솔한 사과"…조경태 '탄핵 반대'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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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2
    "정국 안정 당에 일임"‥폭풍전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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