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했지만 추가기소 불가피…법정다툼 장기화 관측

2023.09.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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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했지만 추가기소 불가피…법정다툼 장기화 관측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 기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 기소가 이뤄진다면 법정 다툼은 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이미 두 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우선 대선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같은 해 국정감사 발언 등이 그 대상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까지 검찰이 기소한다면 함수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각 쟁점마다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기존 사건들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모두 20만 쪽에 달하고, 참고인은 1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재판 장기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 출석 횟수 역시 부담 요인입니다. 특히 제1야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 한 3개 재판의 출석 일정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수사가 일단락 되더라도 명운을 건 길고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이재명 #영장_기각 #법원 #기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927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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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3.8조 화폐 공급…작년보다 8% 감소 00:35
    추석 앞두고 3.8조 화폐 공급…작년보다 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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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밥 안 주고 무시"…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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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석만남' 미끼로 20대 남성에 강도짓 한 10대들 검거 00:44
    '즉석만남' 미끼로 20대 남성에 강도짓 한 10대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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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면접 미끼로 10대 재수생 성폭행한 30대 구속기소 00:41
    아르바이트 면접 미끼로 10대 재수생 성폭행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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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명륜진사갈비, 홀몸어르신에 도시락 나눔 봉사 활동 外 02:55
    [비즈&] 명륜진사갈비, 홀몸어르신에 도시락 나눔 봉사 활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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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귀성길 짙은 안개 주의…선선한 가을 날씨 01:28
    [날씨] 내일 귀성길 짙은 안개 주의…선선한 가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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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우혁, 남자 태권도 80kg급 금메달 획득 00:26
    [속보] 박우혁, 남자 태권도 80kg급 금메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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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7일 뉴스워치 01:40
    [이시각헤드라인] 9월 27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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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영장기각'에 00:47
    검찰, '이재명 영장기각'에 "정치적 고려 아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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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5
    민주 "무리한 수사, 대통령 사과하고 법무부장관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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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45
    한동훈 "중대불법 수사가 장관 탄핵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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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넘긴 이재명'에 짙어진 친명…깊어진 당 통합 과제 02:31
    '위기 넘긴 이재명'에 짙어진 친명…깊어진 당 통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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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06
    여 "유권석방 무권구속" 격분…이재명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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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김태우·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내일 출정식 00:36
    여 김태우·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내일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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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6일 본회의…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합의 00:40
    다음달 6일 본회의…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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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추석 연휴에 '민생 챙기기' 주력 01:46
    윤 대통령, 추석 연휴에 '민생 챙기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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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 참여 00:38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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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조폭'은 다른가 했는데…지하실 감금·흉기 협박 01:49
    'MZ조폭'은 다른가 했는데…지하실 감금·흉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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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349.3원 마감…하루 만에 또 연고점 00:53
    원달러 환율 1349.3원 마감…하루 만에 또 연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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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금리 석 달 만에 반등…8월 4.83% 00:50
    은행 가계대출 금리 석 달 만에 반등…8월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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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인구이동 3.8%↑…주택매매 증가에 두달째 늘어 00:36
    8월 인구이동 3.8%↑…주택매매 증가에 두달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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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외국인 관광객 2개월 연속 100만명 돌파 00:38
    방한 외국인 관광객 2개월 연속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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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삵·하늘다람쥐·팔색조…우리땅 멸종위기 야생동물 02:12
    삵·하늘다람쥐·팔색조…우리땅 멸종위기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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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시혁, 세계 대중음악계 '주식 부자' 3위 00:42
    방시혁, 세계 대중음악계 '주식 부자'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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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비 살짝, 귀성길 교통 유의…오후 맑고 선선 01:28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비 살짝, 귀성길 교통 유의…오후 맑고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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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혁, 금빛 도약 예고 02:07
    우상혁, 금빛 도약 예고 "컨디션 오를 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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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00:47
    [사진구성]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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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김덕훈 총리 경질 여부' 최대 관심 02:05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김덕훈 총리 경질 여부' 최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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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00:33
    통일장관 "북한, 이산가족 문제에 책임있는 태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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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추석 선물 샀어요"…고속터미널도 '설레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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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오랜만에 해외로"…추석 황금연휴에 공항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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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북 00:29
    [속보] 북 "불법 침입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 추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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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각 후폭풍… 02:26
    영장 기각 후폭풍…"한동훈 파면" "이재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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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00
    검찰 "정치적 고려 아닌가 우려"…한동훈 "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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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응급실 환자 1.5∼2배↑…화상환자 많아 00:48
    추석연휴 응급실 환자 1.5∼2배↑…화상환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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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1:02
    [이슈5] "연휴에도 아플 수 있죠"…문 여는 약국·병원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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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장애 동생 치료비 떨군 할머니…CCTV 분석해 찾아준 은행원 05:32
    [다다를 인터뷰] 장애 동생 치료비 떨군 할머니…CCTV 분석해 찾아준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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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 오간 신원식 청문회…여 02:28
    고성 오간 신원식 청문회…여 "적임자" 야 "역사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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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민족 대 명절 추석 6일간의 연휴 00:28
    [영상구성] 민족 대 명절 추석 6일간의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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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맑고 선선… 01:41
    추석 연휴 맑고 선선…"휘영청 한가위 보름달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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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안고 고향으로…'설렘 가득' 귀성행렬 시작 02:01
    선물 안고 고향으로…'설렘 가득' 귀성행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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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이산가족 하루빨리 만나길"…통일장관 "북한 더 늦기 전 호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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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내서 빚 갚는' 중국 지방정부…1,200조원 채권 발행 01:59
    '빚 내서 빚 갚는' 중국 지방정부…1,200조원 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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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도 00:41
    러시아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검토"…日 "과학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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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각하 00:44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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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자 펜싱, 플뢰레 단체전 금메달…아시안게임 2연패 00:33
    [속보] 남자 펜싱, 플뢰레 단체전 금메달…아시안게임 2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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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 이동권 원하는 장애인… 02:10
    시외 이동권 원하는 장애인…"버스로 고향 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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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42
    [씬속뉴스] "이 익명방이 영원했으면…" 강남 초교 학부모 '갑질 단톡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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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약한 비, 귀성길 짙은 안개…평년 기온 웃돌아 00:53
    [날씨] 내일 아침까지 약한 비, 귀성길 짙은 안개…평년 기온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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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7일 뉴스리뷰 01:25
    [이시각헤드라인] 9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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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01:46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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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치적 고려 아닌가 우려"…한동훈 "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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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넘긴 이재명'에 짙어진 친명…깊어진 당 통합 과제 02:30
    '위기 넘긴 이재명'에 짙어진 친명…깊어진 당 통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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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황선우, 판잔러 꺾고 수영 자유형 200m 금메달 00:39
    [속보] 황선우, 판잔러 꺾고 수영 자유형 200m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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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영장 기각에 환호… 01:45
    민주, 영장 기각에 환호…"한동훈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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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06
    여 "유권석방 무권구속" 격분…이재명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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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안고 고향으로…'설렘 가득' 귀성행렬 시작 02:00
    선물 안고 고향으로…'설렘 가득' 귀성행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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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맑고 선선… 01:38
    추석 연휴 맑고 선선…"휘영청 한가위 보름달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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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0:38
    북한 "불법 침입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 추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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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인성환 임명 00:26
    윤대통령,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인성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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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 인사청문회 내달 5일 실시…야, 단독 의결 00:32
    김행 인사청문회 내달 5일 실시…야,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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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방해 학생 분리·수업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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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에도 아플 수 있죠"…문 여는 약국·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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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여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 획득…최인정 2관왕 00:42
    [속보] 여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 획득…최인정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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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 비…짙은 안개 유의 01:30
    [날씨]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 비…짙은 안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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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카톡 '광고' 딜레마 08:16
    [고용브리핑365] 카톡 '광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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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01:26
    [이시각헤드라인] 9월 27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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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우, '주종목' 자유형 200m 대회신기록 금메달 01:39
    황선우, '주종목' 자유형 200m 대회신기록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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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연휴 설레요"…인천공항, 해외여행 출국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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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01:59
    신원식 "핵공격시 북 정권 종말"…쿠데타 옹호·文겨냥 과격발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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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난 제주경찰 간부 '강등' 00:33
    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난 제주경찰 간부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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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 3,000억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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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내림 안 받으면 가족이 죽어" 굿값 8억 챙긴 무속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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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서 오수관로 조사하던 작업자 2명 숨져 00:35
    김해서 오수관로 조사하던 작업자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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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곳곳 비·짙은 안개…오후 맑은 하늘 01:16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곳곳 비·짙은 안개…오후 맑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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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환 정보국장·김희중 경찰국장, 치안정감 승진 00:38
    김수환 정보국장·김희중 경찰국장, 치안정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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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서 교원 인신공격…또 교권침해 논란 00:40
    단톡방서 교원 인신공격…또 교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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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44
    오세훈 "서울동행버스에도 기후동행카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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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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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나이트라인 초대석] 홍보 비결 책에 담은 '충주시 마스코트' 김선태 06:08
    [나이트라인 초대석] 홍보 비결 책에 담은 '충주시 마스코트' 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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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의료 공백에 커지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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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공의 71% 사직서 제출...대부분 병원 떠났다 02:22
    전공의 71% 사직서 제출...대부분 병원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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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원 산간 또 50cm 넘는 폭설...눈 치우기 '일상' 01:57
    강원 산간 또 50cm 넘는 폭설...눈 치우기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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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서울시, 제설대책 2단계...내일 출근길 집중배차 연장 00:21
    [날씨] 서울시, 제설대책 2단계...내일 출근길 집중배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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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수도권·강원에 대설주의보...충북·경북 일부 포함 00:28
    [날씨] 수도권·강원에 대설주의보...충북·경북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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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월 21일 '뉴스 9' 클로징 00:10
    2월 21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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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중부지역 대설에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00:28
    [날씨] 중부지역 대설에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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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수도권·강원에 대설주의보...충북·경북 일부 포함 00:30
    [날씨] 수도권·강원에 대설주의보...충북·경북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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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서울시, 제설대책 2단계...내일 출근길 집중배차 연장 00:23
    [날씨] 서울시, 제설대책 2단계...내일 출근길 집중배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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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막바지 겨울의 심술...내일 오전까지 눈, 영하권 추위 01:22
    [날씨] 막바지 겨울의 심술...내일 오전까지 눈,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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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2
    "시민들은 안중에도"…전공의 없는 병원 원성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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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02:18
    정부 "대마불사 안 통해…복귀 거부 전공의 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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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막바지 겨울의 심술...오늘 오전까지 눈, 영하권 추위 01:23
    [날씨] 막바지 겨울의 심술...오늘 오전까지 눈,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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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6
    "3년 전 그 여관!"…형사 눈썰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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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3
    "시동생 혼내 주려 유포"…돌연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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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7
    "배움에 나이는 없어"...91살에 받은 빛나는 졸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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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쪽방서 70대 부부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 00:26
    서울 쪽방서 70대 부부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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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생활 유포'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 반성문... 00:50
    '사생활 유포'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 반성문..."배신감 느껴 혼내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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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전거 타고 65km 달린 30대... 01:36
    자전거 타고 65km 달린 30대..."강도짓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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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중부 대설에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00:33
    중부 대설에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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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내란음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무혐의...시민단체 02:17
    '내란음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무혐의...시민단체 "면죄부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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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서울 등 중부 '대설특보'…안전사고 유의 01:02
    [날씨] 서울 등 중부 '대설특보'…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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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의협·전공의 고발' 수사 착수...모레 고발인 조사 00:30
    경찰 '의협·전공의 고발' 수사 착수...모레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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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틀 동안 92건 피해 신고...배상 가능할까? 02:00
    이틀 동안 92건 피해 신고...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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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포인트뉴스] 상습폭행 혐의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기각…학부모 반발 外 08:31
    [포인트뉴스] 상습폭행 혐의 언어재활사 구속영장 기각…학부모 반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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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600만뷰' 라면슈퍼 할머니가 부산 '이재용 어묵집'사장을 만났을 때[채연삶의현장] 04:28
    '600만뷰' 라면슈퍼 할머니가 부산 '이재용 어묵집'사장을 만났을 때[채연삶의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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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투나잇 01:33
    [이시각헤드라인] 2월 21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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