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악성 임대인 101명 늘어...명단 공개 길 열려

2023.09.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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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6개월 만에 100여 명 늘면서 떼먹은 보증금만 1조7천억 원에 이릅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관련법을 통해 올해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수백억 원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사건. 이같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효율적인 피해 구제 대책 등을 호소합니다. [이강훈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현행법처럼 운영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피해를 당하고 일부 회수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전세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축왕'같은 악성 임대인 334명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규모는 1조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올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악성 임대인이 6개월 만에 100명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만 1조4천6백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오피스텔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사고 액수는 오피스텔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법 시행에 따라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돼 세입자들이 이들을 거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갚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등 입니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이원희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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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사람 보기 좋자고...부딪혀 죽는 새, 하루 2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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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붐비는 기차역·터미널... 02:17
    붐비는 기차역·터미널..."연휴 길어 더 설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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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9
    민주 "與·검찰, 영장 기각에도 정신승리...수사 실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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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만에 악성 임대인 101명 늘어...명단 공개 길 열려 02:22
    6개월 만에 악성 임대인 101명 늘어...명단 공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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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향해 가는 돈봉투 수사...'봉투 살포' 윤관석도 입 열어 02:26
    송영길 향해 가는 돈봉투 수사...'봉투 살포' 윤관석도 입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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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돌입... 02:55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돌입..."尹 신임 후보" vs "尹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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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헝다, 2년 끌던 파산 초읽기? 회장은 '주거감시' 01:35
    [자막뉴스] 헝다, 2년 끌던 파산 초읽기? 회장은 '주거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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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타이완 잠수함 진수 강력 반발 00:31
    中, 타이완 잠수함 진수 강력 반발 "평화와 안정 파괴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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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7
    尹 "수출 역군 덕분에 나라경제 돌아가"...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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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은 이미 풍성한 한가위'...귀성 행렬 줄이어 01:53
    '마음은 이미 풍성한 한가위'...귀성 행렬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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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일교차, 짙은 안개 주의...전국 구름 사이 보름달 01:16
    [날씨] 내일 큰 일교차, 짙은 안개 주의...전국 구름 사이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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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육군 21사단·미사일전략사령부 현장 지도 00:27
    국방장관, 육군 21사단·미사일전략사령부 현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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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노조 파업 참여한 바이든...다음날 미시간 쫓아간 트럼프 02:07
    [자막뉴스] 노조 파업 참여한 바이든...다음날 미시간 쫓아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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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차례 음식, 덮어놓고 먹다보면... 02:30
    [자막뉴스] 차례 음식, 덮어놓고 먹다보면..."연휴 심장 증후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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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얌체·음주 운전자 잡아라"...경찰 귀성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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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붐비는 기차역·터미널... 02:19
    붐비는 기차역·터미널..."연휴 길어 더 설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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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은 이미 풍성한 한가위'...귀성 행렬 줄이어 01:52
    '마음은 이미 풍성한 한가위'...귀성 행렬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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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목성·토성 거느리고 슈퍼문급 보름달 뜬다 01:44
    한가위, 목성·토성 거느리고 슈퍼문급 보름달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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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얌체·음주 운전자 잡아라"...경찰 귀성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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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작년 추석 정체 가장 심했던 구간은 서해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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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최근 6년간 명절 기차 부정승차 5만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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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채 배우는 외국인 며느리... 02:25
    잡채 배우는 외국인 며느리..."저도 해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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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7
    尹 "수출 역군 덕분에 나라경제 돌아가"...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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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0:37
    김기현 "그 어떤 방해에도 민생 보듬는 책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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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원에 추석 인사... 00:30
    이재명, 당원에 추석 인사..."무능한 정권에 맞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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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돌입... 02:54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돌입..."尹 신임 후보" vs "尹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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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62% 02:45
    유권자 62%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 총선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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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여론조사] 내년 총선 투표 정당은?... 02:13
    [YTN 여론조사] 내년 총선 투표 정당은?..."與 29.8% vs 민주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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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김행 청문회 쟁점은? 02:34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김행 청문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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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향해 가는 돈봉투 수사...'봉투 살포' 윤관석도 입 열어 02:26
    송영길 향해 가는 돈봉투 수사...'봉투 살포' 윤관석도 입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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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다음 달 5일 개시 00:40
    日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다음 달 5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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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헌법에 핵무력 정책 명시...김정은 02:52
    北, 헌법에 핵무력 정책 명시...김정은 "반미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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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2
    정부 "한미일 압도적 대응으로 北 핵개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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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 핵무력 헌법화에 00:42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 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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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월북미군 中으로 추방...美 01:55
    北, 월북미군 中으로 추방...美 "조건없이 풀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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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 포터 '덤블도어 교장' 배우 마이클 갬본 별세...향년 82세 00:31
    해리 포터 '덤블도어 교장' 배우 마이클 갬본 별세...향년 8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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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북 미군 미국 도착... 00:44
    월북 미군 미국 도착..."육군 병원에서 PTSD 등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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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WTO 개혁 '동상이몽'...진단과 처방은 정반대 02:15
    美中 WTO 개혁 '동상이몽'...진단과 처방은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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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첫 자국산 잠수함 진수... 00:45
    타이완, 첫 자국산 잠수함 진수..."해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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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타이완 잠수함 진수 강력 반발 00:35
    中, 타이완 잠수함 진수 강력 반발 "평화와 안정 파괴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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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어지는 '상저하고'...가능성 커지는 'L자형 침체' 03:02
    멀어지는 '상저하고'...가능성 커지는 'L자형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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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수출 02:08
    향후 수출 "완만한 회복세...반도체가 주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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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작년 하락분의 절반 회복 00:39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작년 하락분의 절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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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만에 악성 임대인 101명 늘어...명단 공개 길 열려 02:21
    6개월 만에 악성 임대인 101명 늘어...명단 공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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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마련 꿈 지역주택조합...가입 신중해야 02:53
    내 집 마련 꿈 지역주택조합...가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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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도 추석 대전...'벤허'·'삼총사'·'오페라의 유령' 02:20
    뮤지컬도 추석 대전...'벤허'·'삼총사'·'오페라의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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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궁궐·왕릉 '활짝'...덕수궁 돈덕전 개관 01:54
    추석 맞아 궁궐·왕릉 '활짝'...덕수궁 돈덕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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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추석 민심잡기 돌입...강서구청장 보선 출정식 24:30
    정치권 추석 민심잡기 돌입...강서구청장 보선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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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 대기 속 하락…나스닥 0.55%↓ 外 03:44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 대기 속 하락…나스닥 0.55%↓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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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대병원장 00:34
    서울대병원장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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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02:44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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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PCE 발표 경계심에 뉴욕지수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약보합세 01:20
    PCE 발표 경계심에 뉴욕지수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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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0
    "애플 잡자"‥국내 기업과 AI 동맹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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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전공의 복귀 마감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책 회의 03:20
    [현장연결] '전공의 복귀 마감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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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00:31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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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출근길 인터뷰] 03:25
    [출근길 인터뷰] "삼겹살 좋아하세요?" 반값 할인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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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막는 '자동브레이크'…노후 차량엔 '그림의 떡' 01:54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막는 '자동브레이크'…노후 차량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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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슈분석] 'XR·AI 동맹' 강화…한국 찾은 저커버그 07:46
    [이슈분석] 'XR·AI 동맹' 강화…한국 찾은 저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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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비트코인 6만4천 달러 선 '터치'…사상 최고가 '가시권' 01:36
    비트코인 6만4천 달러 선 '터치'…사상 최고가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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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3:16
    "기준 미달시 거래소 퇴출"...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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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04:51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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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00:41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제동장치 있으면 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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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욕증시,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하락 마감 01:35
    뉴욕증시,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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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굿모닝경제]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 합계출산율 0.72명...더 빨라진 국가 소멸 시계 21:25
    [굿모닝경제]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 합계출산율 0.72명...더 빨라진 국가 소멸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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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금감원장 00:41
    금감원장 "기업 밸류업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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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2
    "비곗덩어리 걸러낸다"‥AI가 삼겹살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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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다른 나라들까지 걱정해 주는데...대책 없는 대한민국 02:09
    [자막뉴스] 다른 나라들까지 걱정해 주는데...대책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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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월 방한 관광객 88만명…코로나 이전 80% 회복 00:40
    1월 방한 관광객 88만명…코로나 이전 80%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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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안전장치 보급 '먼 길' 01:55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안전장치 보급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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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 01:48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AI 부서로 대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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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6
    "애플 잡자"‥국내 기업과 AI 동맹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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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협 00:41
    의협 "정부와 대화 준비…증원 신청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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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7도 깨졌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02:16
    0.7도 깨졌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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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복지부,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만남 제안 00:38
    복지부,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만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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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금감원장 00:42
    금감원장 "주주환원 등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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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출산율 0.6명대 쇼크에도 '파격적 대책' 지지부진 02:17
    출산율 0.6명대 쇼크에도 '파격적 대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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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령자 사고 급증... 01:54
    고령자 사고 급증..."자동제동장치 있으면 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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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올해 수출 목표 '역대 최대' 7천억 달러…밀착 지원 02:25
    올해 수출 목표 '역대 최대' 7천억 달러…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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