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선방심위 시즌2‥방심위는 '3인 체제'로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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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제재를 남발했던 지난 총선 위원들이 상당수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재위촉과 함께 초유의 '3인 체제'로 주요 의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날치기 연임'이란 비판 속에 지난달 말 취임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당시 그는 "하반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급했다"며 방심위 출범의 '속도전'을 정당화했습니다. [류희림/방심위원장 (지난달 24일)]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으면 법정 기구인데 이 법정 기구가 없이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 9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선방심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3명은 다시 위촉됐습니다. 백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옛 지도교수라, 이전 위촉 때도 논란이었지만,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원들을 추천한 기관들 역시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를 이뤘고, 종편 방송사인 TV조선만 채널A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총선 선방심위 때와 동일한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주문에 따른 결과입니다.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남발했다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입틀막 심의'란 오명을 쓴 지난 선방심위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위원 3명에 불과한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제 기구인 선방심위를 구성한 점도 논란입니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이 3명씩 추천해 구성되지만, 지금은 대통령 추천 몫의 3명뿐입니다. [김성순/변호사 (민변 전 미디어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기도 하고 합의제 기구 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결의 위법성이라든가 구성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방심위 초유의 '3인 체제' 파행을 놓고, 여당은 '위원 추천을 안 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지만, 야당은 '이전 방심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후보를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발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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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도 배터리 공개‥쏟아진 대책에 전기차주는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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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 종식법' 시행됐지만 지원책은 지지부진‥ 02:27
    '개식용 종식법' 시행됐지만 지원책은 지지부진‥"최소 수천억 원 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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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02:32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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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02:25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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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01:59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운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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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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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03:24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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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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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 전 새겨진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392자 발견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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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01:21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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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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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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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42
    "대학 합격해놓고 여행갔는데‥" 슬픔 뒤덮은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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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00:42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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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국 00:42
    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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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00:4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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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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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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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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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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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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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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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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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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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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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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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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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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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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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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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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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01:53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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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두 달 치 예약 취소"…지역 여행 수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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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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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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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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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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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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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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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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