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단행‥'드루킹' 김경수 복권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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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 유죄판결로 복역하고 사면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 1천219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로 올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도 특별 사면 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안윤선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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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종식법' 시행됐지만 지원책은 지지부진‥"최소 수천억 원 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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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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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운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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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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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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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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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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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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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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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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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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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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