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단행‥'드루킹' 김경수 복권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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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 유죄판결로 복역하고 사면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 1천219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로 올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도 특별 사면 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안윤선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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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종식법' 시행됐지만 지원책은 지지부진‥"최소 수천억 원 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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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02:32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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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02:25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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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01:59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운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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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02:06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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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03:24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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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02:22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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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 전 새겨진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392자 발견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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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 성적'‥'대한민국 선수단 금의환향' 00:51
    '역대 최고 성적'‥'대한민국 선수단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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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01:21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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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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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CTV에 포착된 '이 행동'...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화면 보니 [Y녹취록] 03:22
    CCTV에 포착된 '이 행동'...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화면 보니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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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쓰레기산 / 목 문신 / 베이징 비키니 / 노쇼 신부 [앵커리포트] 04:04
    쓰레기산 / 목 문신 / 베이징 비키니 / 노쇼 신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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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퀘어10] '음주운전' 문다혜 곧 소환...경찰 조사 방향은?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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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문다혜 씨 '만취' 운전 사고‥오늘 조사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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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아침 쌀쌀, 낮엔 온화…남부·제주 가을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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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통영해경, 침수중인 화물선에서 침수 막고 선원 구조 00:13
    통영해경, 침수중인 화물선에서 침수 막고 선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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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기 포천시 가구공장서 불…공장 5개 동 불에 타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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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강원 횡성 목조주택서 화재…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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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외국인 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 연쇄 추돌…4명 사상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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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4:21
    "박대성의 사과, 강한 의심 든다"...전문가가 주목한 태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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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만취 상태로 경찰 정차도 무시한 채 도주 30대 송치 00:36
    만취 상태로 경찰 정차도 무시한 채 도주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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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19
    "두바이로 떠날 의사 연락 달라"...전 의협 회장이 올린 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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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음주운전' 문다혜, 이르면 오늘 조사...용산서 북적 02:10
    '음주운전' 문다혜, 이르면 오늘 조사...용산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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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서 연쇄 추돌‥1명 사망 00:32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서 연쇄 추돌‥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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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료계 00:36
    의료계 "반헌법적·졸속 대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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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건부 휴학' 승인‥복귀 안 하면 제적·유급 02:02
    '조건부 휴학' 승인‥복귀 안 하면 제적·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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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낮 동안 남부 산발적 비...오후 한때 중서부 공기 탁해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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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남부·제주 약한 가을비 01:17
    [날씨] 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남부·제주 약한 가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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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 나"→"조금씩 기억"...박대성이 노린 것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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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약초인 줄 알았는데"...먹고 보니 정체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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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핫클릭] 한국은행, '두 장 붙은 5만 원권' 첫 발행…15일 경매 外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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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앱 주문하자 하늘 위 날더니... 인천의 유별난 배송 서비스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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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아빠, 힘내세요'…금산세계인삼축제 13일까지 진행 00:28
    '아빠, 힘내세요'…금산세계인삼축제 13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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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네트워크 초대석]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06:02
    [네트워크 초대석]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국제빙상장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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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시행 3년째 맞은 제주 차고지 증명제… 01:46
    시행 3년째 맞은 제주 차고지 증명제…"임대 주고 위장전입도" 시민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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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첫삽…"월계∼대치 10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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