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시행됐지만 지원책은 지지부진‥"최소 수천억 원 들 수도"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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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면서, 대통령실이 김건희법이라고까지 칭했던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죠. 그런데 소위 김건희법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최대 9천억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처벌을 미뤄주면서 정부가 관련업자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돈이 만만찮을 거란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 씨는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대안입니다. [손원학/개사육농민] "지금도 이미 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와요. 저희는 한시가 급한 거죠." 손 씨처럼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천5백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손원학/개사육농민] "개 농장은 개한테 맞게 특화가 돼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평수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축종(가축종류)을 할 수 있는 저기(처지)가 못 돼요."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은 만큼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됐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 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통업이나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 6백여 곳에 달하는데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걸로 보입니다. [이강춘/성남 모란시장 상인] "법이 어차피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없애줄 수는 있는데…몇 년 동안에 우리가 수입을 중단할 것 같으면 그것을 보장을 해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이관호 / 영상편집: 이유승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상용, 이관호 / 영상편집: 이유승 백승우 기자(100@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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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도 배터리 공개‥쏟아진 대책에 전기차주는 '답답' 02:02
    벤츠도 배터리 공개‥쏟아진 대책에 전기차주는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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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 종식법' 시행됐지만 지원책은 지지부진‥ 02:27
    '개식용 종식법' 시행됐지만 지원책은 지지부진‥"최소 수천억 원 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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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02:32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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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02:25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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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01:59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운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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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02:06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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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03:24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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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02:22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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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 전 새겨진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392자 발견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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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 성적'‥'대한민국 선수단 금의환향' 00:51
    '역대 최고 성적'‥'대한민국 선수단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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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01:21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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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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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기 연천서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엽사 1명 사망 00:30
    경기 연천서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엽사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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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쓰레기산 / 목 문신 / 베이징 비키니 / 노쇼 신부 [앵커리포트]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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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영상] 문다혜 '음주사고' 당시 모습…깜빡이 안 켜고 차로 '급변경' 00:29
    [단독영상] 문다혜 '음주사고' 당시 모습…깜빡이 안 켜고 차로 '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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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외국인 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 연쇄 추돌…4명 사상 00:41
    외국인 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 연쇄 추돌…4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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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퀘어10] '음주운전' 문다혜 곧 소환...경찰 조사 방향은?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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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4:21
    "박대성의 사과, 강한 의심 든다"...전문가가 주목한 태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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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만취 상태로 경찰 정차도 무시한 채 도주 30대 송치 00:36
    만취 상태로 경찰 정차도 무시한 채 도주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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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19
    "두바이로 떠날 의사 연락 달라"...전 의협 회장이 올린 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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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음주운전' 문다혜, 이르면 오늘 조사...용산서 북적 02:10
    '음주운전' 문다혜, 이르면 오늘 조사...용산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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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문다혜 씨 '만취' 운전 사고‥오늘 조사 00:25
    문다혜 씨 '만취' 운전 사고‥오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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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서 연쇄 추돌‥1명 사망 00:32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서 연쇄 추돌‥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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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의료계 00:36
    의료계 "반헌법적·졸속 대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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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조건부 휴학' 승인‥복귀 안 하면 제적·유급 02:02
    '조건부 휴학' 승인‥복귀 안 하면 제적·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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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낮 동안 남부 산발적 비...오후 한때 중서부 공기 탁해 01:18
    [날씨] 낮 동안 남부 산발적 비...오후 한때 중서부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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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남부·제주 약한 가을비 01:17
    [날씨] 전국 흐리고 일교차 커…남부·제주 약한 가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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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 나"→"조금씩 기억"...박대성이 노린 것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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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핫클릭] 한국은행, '두 장 붙은 5만 원권' 첫 발행…15일 경매 外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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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건사고] 남양주서 창고용 비닐하우스 화재…인명피해 없어 外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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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비틀거리며 타더니 그대로 '음주 운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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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전국 흐리고 '큰 일교차'…남부·제주 오전 비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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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네트워크 초대석]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06:02
    [네트워크 초대석]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국제빙상장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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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시행 3년째 맞은 제주 차고지 증명제… 01:46
    시행 3년째 맞은 제주 차고지 증명제…"임대 주고 위장전입도" 시민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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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첫삽… 01:3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첫삽…"월계∼대치 10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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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UP] 박대성 "소주 4병" 거짓 진술 정황...심신미약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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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음주운전' 당시 영상 공개…소환된 문 전 대통령 과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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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도시 춘천, 세계태권도 중심도시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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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의대 6년→5년? 거센 비판 02:05
    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의대 6년→5년? 거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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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입장권 할인에 음식값도 싸게…축제 통합으로 관광객 증가 01:36
    입장권 할인에 음식값도 싸게…축제 통합으로 관광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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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감악산에 가면…별을 닮은 보라색 국화의 물결 02:17
    감악산에 가면…별을 닮은 보라색 국화의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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