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천219명‥'드루킹' 김경수 복권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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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 안종범 전 수석도 특별사면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 1천 219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로 올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도 특별 사면 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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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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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02:25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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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01:59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운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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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02:06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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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03:24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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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02:22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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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 전 새겨진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392자 발견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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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 성적'‥'대한민국 선수단 금의환향' 00:51
    '역대 최고 성적'‥'대한민국 선수단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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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01:21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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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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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31
    "하루 만에 두 달 치 예약 취소"…지역 여행 수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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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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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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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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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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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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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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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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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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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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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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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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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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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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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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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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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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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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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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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잠드소서"...합동분향소 추모 행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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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늦어지는 신원 확인...장례 절차 지연 우려 01:54
    늦어지는 신원 확인...장례 절차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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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첫 장례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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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고"…전국서 희생자 '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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