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천219명‥'드루킹' 김경수 복권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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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 안종범 전 수석도 특별사면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 1천 219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로 올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도 특별 사면 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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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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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02:25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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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01:59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운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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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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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03:24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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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02:22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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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01:21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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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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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투나잇이슈] 尹 서울구치소서 대기…구속 여부 밤늦게 결론날 듯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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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교육청, 폭염에 00:33
    서울교육청, 폭염에 "학생 야외 체육활동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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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내일 소환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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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 02:16
    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대기업서 거액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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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尹 재구속 갈림길…서울구치소서 심문 결과 대기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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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도 물 끼얹어"…한증막 더위 견디는 쪽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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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온열질환 환자 2.5배 급증..."시원하게 쉬고 물 자주 마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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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물놀이 20대 4명 실종...모두 심정지 상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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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마를세라"…괴산 '대학찰옥수수' 농가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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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속보] 금강 상류서 실종된 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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