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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SK텔레콤이 5월부터 5G 요금제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라고 어제 이종호 장관이 례적으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단체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 정권마다 통신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고요. 1위 사업자이긴 합니다마는 SK텔레콤 5G 중간요금제 내놓는데 장관까지 나설 일이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불만족스럽다는 건 대체적인 평가이고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간요금제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중간에 요금제가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선 5G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세분화했다. 네 단계를 신설해서 중간요금제 4종을 5월부터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기본 데이터, 24기가바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더 쓰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요금이 5만 9000원, 여기에다가 3000원, 5000원, 7000원, 9000원 더 쓸수록 13기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조금씩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금을 봤더니 최저 5만 9000원에서 6~7만 원, 여전히. 그런데 여기다 생색내기로 끝날 것 같으니까 연령대가 높은 시니어 요금제 이걸 4만 원대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 65세 이상 보면 월 데이터 10기가바이트를 쓰게 되면 한 4만 5000원. 그런데 여기 80세 이상 보면 4만 2000원까지 낮아지긴 하는데 사용 데이터량은 8기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색내기 아니야라는 거고, 이게 얼마나 그러면 저렴하냐. 기존에 나왔던 거랑 비교해봤더니 1000원에서 시니어 요금은 7000원 정도 저렴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 왜 3만 원제 30기가바이트는 안 되냐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했고 그동안 고가 요금으로 많이 이윤을 누렸으면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실망이다, 이게 반쪽짜리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요금의 선택권이 조금은 다양해졌어요. 네 개 구간이기는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과연 후발주자였던 KT,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어떤 요금제를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크게 요금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은 아직까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에 대한 것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여야가 입장차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어제 초과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도 3~5% 증가할 경우, 또 하나는 쌀값이 지나치게 평년보다 5~8% 이상 떨어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의견은 그거였어요.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25% 이상 폭락했기 때문에 쌀값 안정, 그리고 농민 보호를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라는 거고,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양곡 개정안이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누구라도 쌀을 다시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 추산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1조 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쌀은 계속해서 소비는 줄고 있습니다. 과거 2005년만 하더라도 1인당 80kg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마니 이상은 먹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공기 수로 따지면 한 공기 반을 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7kg으로 30%가량 급감했고 일부 농민단체들도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보다는 오히려 쌀 이외에 다른 대체작물의 워낙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콩이나 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걸 유도하는 방식이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계속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해외 증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뉴욕증시오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상승폭이 좋게 출발하다가 상승폭이 둔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다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그때그때 발언을 달리하고 있어요. 거의 파월급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나스닥은 1% 넘게 올랐습니다마는 기타 지수의 경우에는 0.2~0.3 강보합 선에서 마감을 했고 유럽증시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점도표를 보게 되면 12월과 너무 유사하다. 당초 물가 감안하게 되면 더 5.6%까지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점도표상 연말 가면 5.25가 상단이고 평균 5.1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5%인 기준금리가 한 번 정도 올라가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채권금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은 이미 연내 금리인하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연설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쐐기를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재닛 옐런 장관은 또 하원에서 등장을 해서 어제만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전액 예금 보장은 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달러 만능주의예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의회를 패싱하고 과연 독자적으로 전액 예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 출발했고 재닛 옐런 장관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금 전액 보장한다는 것, 일단 뱅크런을 막을 수 있으니까 좋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여 개 지역은행 가운데는 정말 투자 잘못해서 망하는 굉장히 부실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보호해야 된다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말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뱅크런을 막아보겠다는 구두 개입은 좋지만 그게 너무 심해져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시장이 신뢰를 잃거든요. 여전히 뱅크런은 존재하고요. 지금 이 뱅크런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 2000년 리먼 사태 때보다도 뱅크런 규모가 1.5배 이상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국가들의 금리 인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베이비스텝, 0.25% 올렸고요. 스위스가 무려 0.5% 인상을 했는데 스위스는 사실 크레디트스위스 금융 위기의 해당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아니냐라고 해석이 됐고 그리고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또 좋았어요. 주간실업급여신청자 수가 오히려 1주 전에 비해서 1000건 줄었습니다. 여전히 19만 1000건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그리고 국제유가도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69달러대로. 그리고 금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올라서 4월 인도분 금 가격은 1995달러까지 올라서 20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우리랑 금리 차가 1.5%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어제 환율이라든지 코스피는 생각보다 차분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전망해 주신다면요? [이인철] 사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더 현명해요. 더 빨리 가요, 앞서 가요. 파월이 아무리 연내 금리 인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적으로 보니까 시장에 금리 떨어지지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연내 금리 인하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도표를 보게 되면 내년 점도표상 기준금리 전망치는 4.3% 예요. 그러면 현재 5%에서 최소 세 번은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올해냐, 내년이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히려 환율은 30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도 있고 연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통화정책이 여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반영이 된 거고 특히 예금 전액 보장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냐 재닛 옐런이냐. 그제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설왕설래했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최종 금리 예상치가 시장보다 낮아졌다라는 것, 이거는 최종 신용 경색에 따른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다만 불안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다소 숨통이 트여서 4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추가로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가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올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 현재 경기침체가 너무 심각해요. 수출도 1년째 안 되고 있고요. 내수 소비 석 달째 줄고 있습니다. 투자도 안 돼서 트리플 악재예요. 이런 가운데 만에 하나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3.5%에서 상단으로 어느 정도 동결했으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한다면 아마 미국도 한 번, 우리는 한 번 정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금융 안정 상황을 얼마나 진정으로 가져가는지, 그리고 이런 걸 봐가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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