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재 면죄부" vs 野 "한동훈 사퇴해야"

2023.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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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정치권에선 연일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청구 자격이 안 되는 걸 몰랐을 리 없는데, 한 장관이 검찰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회 입법권에 도전했다며 맹비판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동훈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도 폐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절차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입장문을 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했다면서 당당히 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결정으로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다며 헌법재판소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놓고 정작 법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려 민주당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의 아쉬운 판결이라고….] 민주당을 향해선 한동훈 장관 사퇴를 거론할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소중한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라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정치권 설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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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박지원·서욱, '서해 피격'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01:00
    서훈·박지원·서욱, '서해 피격'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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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당진 송산면 자원순환센터에 불...4시간 만에 큰 불길 잡아 00:16
    충남 당진 송산면 자원순환센터에 불...4시간 만에 큰 불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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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서해수호의 날' 55용사 이름 부른 윤 대통령...의미는? 39:11
    [뉴스앤이슈] '서해수호의 날' 55용사 이름 부른 윤 대통령...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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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6
    정부 "北에 준 8천만 달러 차관 만기...상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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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05:56
    이상민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지질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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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09
    尹 "北 대가 치를 것"...서해 용사 호명하다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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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01:07
    이철규 "3·1절 일장기 목사 당원 확인...출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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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황사에 전국 미세먼지주의보...중부 다시 건조주의보 01:38
    [날씨] 황사에 전국 미세먼지주의보...중부 다시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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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유보하기로... 00:30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유보하기로..."다음달 7일 서울시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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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한동훈 00:50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한동훈 "공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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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시행령 언급 한동훈 겨냥 01:06
    박범계, 시행령 언급 한동훈 겨냥 "헌재 불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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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혜 01:01
    전주혜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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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01:00
    박주민 "민형배 탈당이 꼼수?...법안 위한 자신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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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스위스 나란히 금리 인상...'물가 안정이 우선' 01:56
    영국·스위스 나란히 금리 인상...'물가 안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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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틀째 황사, 전국 미세먼지 '나쁨'...중부 다시 건조주의보 01:40
    [날씨] 이틀째 황사, 전국 미세먼지 '나쁨'...중부 다시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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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231회 16:24
    [K-WAVE] 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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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방탄소년단 지민, 트와이스, 황소윤 03:10
    [K-NOW] 방탄소년단 지민, 트와이스, 황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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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NMIXX(엔믹스), 김재환, 2F 01:45
    [위클리픽] NMIXX(엔믹스), 김재환,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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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1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발사"...北, 투발 수단 다변화 [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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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영화 '리바운드' 비하인드 스토리 04:24
    [핫샷] 영화 '리바운드'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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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14
    尹 "北 대가 치를 것"...서해 용사 호명하다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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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21
    與 "文처럼 가짜 아닌 진짜 평화"...李, 내홍 속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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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2
    "尹 지지율, 1%p 오른 34%...긍정이유 1위 日 관계개선" -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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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황사에 전국 미세먼지주의보...중부 다시 건조주의보 01:46
    [날씨] 황사에 전국 미세먼지주의보...중부 다시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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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北 무인기 유사' 소형 무인기 100대 발주 00:24
    군, '北 무인기 유사' 소형 무인기 100대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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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황사 영향, 내일도 공기 탁해...중부 다시 건조주의보 01:43
    [날씨] 전국 황사 영향, 내일도 공기 탁해...중부 다시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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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총감독·자문단 위촉식 00:3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총감독·자문단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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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낙폭 줄고 매매가 반등?...부동산 시장 전망은 13:15
    [더뉴스] 낙폭 줄고 매매가 반등?...부동산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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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막히고 관광명소 문 닫고...프랑스 시위 격화 02:10
    공항 막히고 관광명소 문 닫고...프랑스 시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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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 제주센터' 문 열어...제주헬스케어타운 새 활력 기대 00:24
    'KMI 제주센터' 문 열어...제주헬스케어타운 새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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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검수완박' 후폭풍... 02:11
    [더정치] '검수완박' 후폭풍..."비겁한 판결" vs "한동훈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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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23:57
    [더뉴스] "헌재, 임명해준 文 정권에 충성" vs "정치권, 인신공격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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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25일 글로벌 NOW 18:28
    2023년 3월 25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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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얼룩말 세로의 슬픈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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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망울 터트린 진해 벚꽃...'4년 만의 군항제' 내일 개막 01:58
    꽃망울 터트린 진해 벚꽃...'4년 만의 군항제' 내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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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승원 호투·추신수 활약' SSG 연패 탈출 00:19
    '문승원 호투·추신수 활약' SSG 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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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사과·한우 할인 행사 00:20
    [경북]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사과·한우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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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새 무기 꺼낸 北..이번엔 '핵 무인 수중공격정' 02:13
    또 새 무기 꺼낸 北..이번엔 '핵 무인 수중공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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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자재로 나는 北 전략순항미사일...비행장면 첫 공개 02:15
    자유자재로 나는 北 전략순항미사일...비행장면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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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18
    尹 "北 대가 치를 것"...서해 용사 호명하다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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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53
    與 "文 정권은 가짜 평화"...李, 내홍 속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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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커졌지만...한국은행은 다음 달도 동결 '유력' 10:55
    한-미 금리 커졌지만...한국은행은 다음 달도 동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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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미국 조종하는 중국?" 세기의 청문회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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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에너지솔루션, 북미에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00:17
    [기업] LG에너지솔루션, 북미에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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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첨단주행시험장 운영 시작...2만 명 방문 예상 00:20
    [기업] 현대차, 첨단주행시험장 운영 시작...2만 명 방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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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앱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00:18
    [기업]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앱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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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황사에 전국 미세먼지주의보...중부 다시 건조주의보 01:47
    [날씨] 황사에 전국 미세먼지주의보...중부 다시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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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보고서, 테라·루나 사태 조명... 00:41
    백악관 보고서, 테라·루나 사태 조명..."암호화폐에 사기성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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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 군항제 내일 개막...상춘객 북적이는 벚꽃길 01:48
    진해 군항제 내일 개막...상춘객 북적이는 벚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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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개그맨에서 감독으로...박성광 '웅남이' 돌풍 일으킬까? 00:32
    [영상] 개그맨에서 감독으로...박성광 '웅남이' 돌풍 일으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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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동탄신도시 경부고속도 직선화 사업 구간 일부 개통 00:23
    [경기] 동탄신도시 경부고속도 직선화 사업 구간 일부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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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성광 14:34
    [뉴스큐] 박성광 "편견에 힘들다면 나의 도전이 불꽃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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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02:44
    [대구]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홍준표 한 마디에 주민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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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공군 전투기 실사격 훈련...韓 F-35A·美 A-10 출격 00:45
    한미 공군 전투기 실사격 훈련...韓 F-35A·美 A-10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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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제출 00:42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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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스만호, 잠시후 콜롬비아와 첫 평가전 02:07
    클린스만호, 잠시후 콜롬비아와 첫 평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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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50
    [뉴스큐] "인성까지 계획이 다 있구나"...야구 혁명가 오타니 쇼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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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GOAT' 메시, 프리킥골로 99호 자축 00:27
    [영상] 'GOAT' 메시, 프리킥골로 99호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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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TV조선 재승인 의혹' 檢,한상혁 영장 청구 01:53
    [YTN 실시간뉴스] 'TV조선 재승인 의혹' 檢,한상혁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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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서해 용사 55명 부르며 '울컥'... 02:42
    尹, 서해 용사 55명 부르며 '울컥'..."北 도발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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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수호의 날' 총출동... 01:43
    與, '서해수호의 날' 총출동..."文 정권은 가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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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첫 공판... 02:42
    '서해 피격' 첫 공판..."월북몰이" vs "은폐 가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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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통치는 설훈... 04:23
    호통치는 설훈..."일본을 신뢰합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더니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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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1:59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위법 없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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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8
    與 "입법 독재 면죄부" vs 野 "한동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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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檢,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02:01
    '테라·루나'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檢,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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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얼룩말 세로의 슬픈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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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이공계 지원시 미적분 필수... 02:31
    의대·이공계 지원시 미적분 필수..."대학 와서 후행학습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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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역력 떨어지면 발병하는 잠복결핵...선제적 진단 필요 02:17
    면역력 떨어지면 발병하는 잠복결핵...선제적 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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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황사 잔류...내일도 전국 미세먼지 농도 ↑ 01:05
    [날씨] 황사 잔류...내일도 전국 미세먼지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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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레이] 집이 어디니...인간이 미안해 03:08
    [리플레이] 집이 어디니...인간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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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 비행영상 첫 공개...軍, '킬체인' 확인 사격훈련 02:19
    北 순항미사일 비행영상 첫 공개...軍, '킬체인' 확인 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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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생행보·인적쇄신 정면승부...비명계 불만 달래나 02:17
    이재명, 민생행보·인적쇄신 정면승부...비명계 불만 달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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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 침해인데 왜 무효는 아닐까?...논란 종지부 찍지 못한 헌재 03:12
    권한 침해인데 왜 무효는 아닐까?...논란 종지부 찍지 못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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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비밀병기' 위협...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장면 02:06
    [자막뉴스] '비밀병기' 위협...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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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족·참전 장병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 묘역 참배 00:43
    尹, 유족·참전 장병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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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24] 금융불안지수 5개월째 '위기'...부동산 PF· '고위험 가구' 부실 우려 21:10
    [YTN24] 금융불안지수 5개월째 '위기'...부동산 PF· '고위험 가구'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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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뉴욕 검찰 권도형 공소장 입수... 00:46
    [단독] 뉴욕 검찰 권도형 공소장 입수..."폭락 1년 전 美 투자회사와 시세조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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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곳곳 정부 비판 대자보... 02:21
    대학가 곳곳 정부 비판 대자보..."소통 부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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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서해 용사 55명 부르며 '울컥'... 02:42
    尹, 서해 용사 55명 부르며 '울컥'..."北 도발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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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수호의 날' 총출동... 02:14
    與, '서해수호의 날' 총출동..."文 정권은 가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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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 철회' 환영 日, 화이트국 복원은 언제...갈등 불씨 여전 02:07
    '제소 철회' 환영 日, 화이트국 복원은 언제...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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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0:31
    中 "美, 증거 없이 틱톡 유죄 추정·억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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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8개 혐의 기소... 01:50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8개 혐의 기소..."사기·시세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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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최대 벚꽃 축제 군항제...4년 만에 '노 마스크' 02:11
    우리나라 최대 벚꽃 축제 군항제...4년 만에 '노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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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 앞둔 부산 '때 빼고 광내고' 02:15
    [부산]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 앞둔 부산 '때 빼고 광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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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에 '1조 2천억' 전구체 공장...K배터리 전진기지 될까 02:13
    새만금에 '1조 2천억' 전구체 공장...K배터리 전진기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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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새 무기 꺼낸 北..이번엔 '핵 무인 수중공격정' 02:17
    또 새 무기 꺼낸 北..이번엔 '핵 무인 수중공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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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 비행영상 첫 공개...軍, '킬체인' 확인 사격훈련 02:20
    北 순항미사일 비행영상 첫 공개...軍, '킬체인' 확인 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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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서해 용사 55명 부르며 '울컥'... 02:48
    尹, 서해 용사 55명 부르며 '울컥'..."北 도발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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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수호의 날' 총출동... 02:15
    與, '서해수호의 날' 총출동..."文 정권은 가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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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첫 공판... 02:41
    '서해 피격' 첫 공판..."월북몰이" vs "은폐 가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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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02:01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위법 없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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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 침해인데 왜 무효는 아닐까?...논란 종지부 찍지 못한 헌재 03:12
    권한 침해인데 왜 무효는 아닐까?...논란 종지부 찍지 못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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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3
    與 "입법 독재 면죄부" vs 野 "한동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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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생행보·인적쇄신 정면승부...비명계 불만 달래나 02:17
    이재명, 민생행보·인적쇄신 정면승부...비명계 불만 달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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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측 00:58
    쌍방울 측 "이화영, 재판 도중 쪽지로 허위 진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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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30
    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영상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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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檢,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02:02
    '테라·루나'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檢,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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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은메달...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메달 획득 00:35
    이해인,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은메달...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메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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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38
    [단독] "폭락 1년 전 美 투자회사와 시세조종 공모"...뉴욕 검찰 권도형 공소장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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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유재학 총감독 은퇴식 날 선두 인삼공사 제압 00:38
    현대모비스, 유재학 총감독 은퇴식 날 선두 인삼공사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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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정부, '테라·루나' 권도형 기소... 00:28
    몬테네그로 정부, '테라·루나' 권도형 기소..."문서 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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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 철회' 환영 日, 화이트국 복원은 언제...갈등 불씨 여전 02:08
    '제소 철회' 환영 日, 화이트국 복원은 언제...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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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곳곳 정부 비판 대자보... 02:23
    대학가 곳곳 정부 비판 대자보..."소통 부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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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00:34
    박홍근 "尹정부 외교 철저히 실패...다음주 국조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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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일장기 목사' 국민의힘 당원...출당 요구에 탈당 00:34
    '세종 일장기 목사' 국민의힘 당원...출당 요구에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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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폭 축소 검토...물가 자극은 부담 01:50
    유류세 인하 폭 축소 검토...물가 자극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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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얼룩말 세로의 슬픈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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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한국전력 꺾고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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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 설화 깃든 익산서 백제 왕실 냉장고 발견...뭘 보관했나?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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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8개 혐의 기소..."사기·시세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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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제출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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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02:42
    [대구]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홍준표 한 마디에 주민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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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35
    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33건·부당 금품 요구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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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20여 명 복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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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이공계 지원시 미적분 필수..."대학 와서 후행학습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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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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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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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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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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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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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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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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