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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국과 스위스, 이렇게 유럽 국가들도 일단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속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앵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준금리와 관련한 다양한 경제 이슈,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물가 안정이 한 축이고 또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미국 연준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은데 아무튼 예상했던 바입니다마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 베이비스텝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BP 인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스텝을 한다면 지금같이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에서 금융 시장이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요.그렇다고 동결을 택한다면 정말 지금 시장이 위험한 거구나라고 시장에 직접적인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5BP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여러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고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기자] 사실 이번에 25BP, 베이비스텝을 단행한 것은 예정된 사실이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점도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점도표가 공개되는 FOMC 회의였는데요. 점도표라는 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점을 찍듯이 전망을 하는 그런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SVB 벌어지기 전까지는 점도표상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25BP 정도 한 차례 더 올리는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연준 성명서에도 정책 변화가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연내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그런데 항상 문제는 파월 의장을 시장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게 보고 있고요. 5월에도 동결 가능성 정도를 좀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 22년 만에 최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월에 우리 금통위가 안 올리고 동결하고 연준이 한 번 더 올리면 1.75%포인트, 처음 보는 숫자를 보게 될 거라는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그게 역대 가장 큰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해도 4월 금통위에서 인상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90% 이상은 동결을 택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기준금리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그만큼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갔을 때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기준금리라는 것은 사실 단기금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기금리뿐만 아니라 중장기 금리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중장기 금리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본유출 조항도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어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30원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원래대로라면, 계산대로라면 환율이 올랐어야 되는데. [기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1300원대 밑으로 내려왔고요. 오늘도 어느 정도 반등은 했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아직까지 자본 유출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기준금리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나 물가 하락을 일으키지도 않고 잠재성장률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론상 이상적인 금리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3%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지금 기준금리는 이것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라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내수도 안 좋다, 수출도 안 좋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률을 조금씩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금리 동결할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 3.75%로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을 남겨두되 동결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조 기자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도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금융 당국이 지금 금리 역전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한은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 역전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경제만 바라보고 결정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라는 곳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고요.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요소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가별로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돈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수록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급변기에는 취약계층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되죠.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금리 같은 게 있어도 버틸 수 있겠지만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가계대출 차주들,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들의 평균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죠. 이게 40%를 4년 만에 다시 넘었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득에서 이자와 원금 비율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대출이 늘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늘었냐? 여기에는 힌트가 조금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주들의 DSR이 2년 전에 33.8%에서 34.8%로 높아졌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이자가 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의 문제점으로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중채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 이 가운데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DSR이 66.6%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있고 직장이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들은 2금융권, 이쪽에서 돈을 많이 빌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축은행이나 여신 전문 회사라고 해요. 카드회사, 캐피털 같은 곳들을 말하는데 이쪽은 연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급변기에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연체율이 높아진다면 이건 대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되고요. 이런 우려가 커지는 순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뱅크런 같은 사태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게 금융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급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급변기 속에서 특히나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분양시장 얘기할 때도 조 기자가 이 부분을 짚어줬었는데 또 하나의 뇌관, 부동산 PF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좀 더 번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중소 건설사 위주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상장 건설 회사들 72곳을 분석해봤더니 재무건전성이 다들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취약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좀비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해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3곳에 1곳꼴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히 안 좋아진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을 섰던 부동산 PF들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규모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15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왜 비은행권을 보냐면 아무래도 은행들보다는 2금융권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고 이쪽에 많이 투자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인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평가를 해봤는데요. 비은행이 참여한 PF 사업장의 위험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에는 67%까지 올랐거든요. 이 말은 아직 괜찮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 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비은행권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난 2000년대 후반기에서 2010년대 초반기에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 그것도 원인과 배경이 이거랑 거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 위주로 이런 것들 PF 위험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부동산 경착률을 방지해야 된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부동산 경착률 막는 게 시급한 상황인데 이 부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폭 하락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기자] 전반적인 시장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기준금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태고요. 모든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바닥에 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지표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기간에 반등의 계기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오늘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분석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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