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 상공에서 비행기 문 연 남성, 받을 처벌은? [Y녹취록]

2023.05.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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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은 향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김성수> 지금 제일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건 항공보안법에 탈출구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 운항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이러한 조작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처벌이 가능한지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요. 호흡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2명 있었고 그중에 9명이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상해로 본다면 과실치상이든 상해죄든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느냐도 중요한데 민사적으로 배상 문제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 배상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일단 개문이 되면서 지금 사진만 봐도 힌지라고 하죠. 문 열리는 그쪽 부분이 파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슬라이더라고 해서 문이 열리면 탈출할 수 있게 미끄럼틀 같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도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사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재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 비용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압 때문에 충격을 비행기 기체 자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용이 들었을 때 이걸 항공사에서 개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청구한 소송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또 과실 비율을 따지게 돼서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1억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승객의 과실이 9, 항공사의 과실이 1이라고 한다면 1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부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승객들에 대해서도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객분들 같은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상도 이 남성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를 일단 다 피고로 둘지, 아니면 이 남성만 둘지, 항공사만 둘지, 이런 부분도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시니까요. 만약에 저기에 탔던 승객, 그러니까 공포에 떨었던 승객 중에 1명이 의뢰를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사람 다 피고로 해서 항공사와 개인을 다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승객 쪽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다 피해를 보상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를 둘 다 놓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자료 자체가 우리나라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분이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보다도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많이 해서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분들한테 변호사 비용이 조금씩 분담이 나눠지게 되니까 나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소송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집단으로 소송하는 게 더 효과적이군요? ◇앵커> 올해 초에도 러시아에서 여객기가 비행 중에 뒷문이 열려서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국내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외국에서는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김성수> 제가 외국 사례도 찾아봤는데 중국이랑 미국 쪽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보통은 이륙이나 착륙 당시, 그때 열고 나가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구금을 하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주마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처벌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운행 중인 비행기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의 경우에 강하게 처벌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구속수사는 면하게 어려울까요? ◆김성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이 최대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 남성의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 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방침을 정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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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교제 폭력 신고' 피해자 흉기 찔리고도 한동안 의식...가해자와 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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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15장 사진집 공개...'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 00:35
    尹, 115장 사진집 공개...'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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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디폴트 예상시한 내달 5일로 늦춰져...부채한도협상 일부 진전 02:11
    美 디폴트 예상시한 내달 5일로 늦춰져...부채한도협상 일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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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강호, 칸 영화제 폐막식 시상자로...황금종려상 수상작은? 05:43
    송강호, 칸 영화제 폐막식 시상자로...황금종려상 수상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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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한솔제지 공장 소각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0:21
    대전 한솔제지 공장 소각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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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곳곳 '곤충의 습격'...맞춤형 방제 매뉴얼 시급 18:50
    도심 곳곳 '곤충의 습격'...맞춤형 방제 매뉴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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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4
    "'괌옥'에 갇혔다" 韓 여행객들..."사이판 배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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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연휴에 남원 춘향제 '북적'... 02:14
    사흘 연휴에 남원 춘향제 '북적'..."야간 행사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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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첫 기소한 검찰, 수수 의원·추가 금품 수사 박차 02:00
    '돈봉투' 첫 기소한 검찰, 수수 의원·추가 금품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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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붙박이장에... 04:32
    신축 아파트 붙박이장에..."어마어마한 양"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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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미국서 통상분야 장관급 회동... 00:36
    韓中, 미국서 통상분야 장관급 회동..."반도체 공급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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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뜨겁게 달아오른 사직야구장...거대한 노래방 변신! 02:10
    [자막뉴스] 뜨겁게 달아오른 사직야구장...거대한 노래방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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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9
    與 "민주, 주술적 괴담 정치로 당내 문제 무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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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3
    민주 "여당, 오염수 가짜 뉴스로 국민 불안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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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옥'에 갇힌 韓 여행객들... 02:59
    '괌옥'에 갇힌 韓 여행객들..."사이판행 배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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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밤부터 충청이남 호우...태풍 '마와르' 직접 영향 없을 듯 02:12
    내일 밤부터 충청이남 호우...태풍 '마와르' 직접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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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신고' 살해 여성 한때 의식...골든타임 놓친 경찰 판단 02:02
    '폭력 신고' 살해 여성 한때 의식...골든타임 놓친 경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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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양현종, 통산 162승 달성...정민철 넘어 다승 단독 2위 00:40
    KIA 양현종, 통산 162승 달성...정민철 넘어 다승 단독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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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등에 소망 담은 '부처님오신날'... 02:24
    연등에 소망 담은 '부처님오신날'..."비 와도 신나는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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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TV토론 합의한 여야 대표...협치 물꼬 트나 02:31
    정책 TV토론 합의한 여야 대표...협치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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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피해 여성, 한동안 의식 있었다...경찰 대응 논란도 02:00
    [자막뉴스] 피해 여성, 한동안 의식 있었다...경찰 대응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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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문 연 30대 01:54
    비행기 문 연 30대 "답답해서 내리고 싶어"...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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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그야말로 패닉...탈 때부터 이상했다" 옆자리 승객이 전한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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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연휴' 첫날 설렘 가득한 공항... 02:08
    '황금연휴' 첫날 설렘 가득한 공항..."가족·친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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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13
    민주 "결론 정해진 시찰"...與 "주술적 괴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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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비 전국으로 확대...충청 이남 국지성 호우 01:05
    [날씨] 밤사이 비 전국으로 확대...충청 이남 국지성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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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00:42
    하태경 "김남국 코인 폭로한 변창호, 살해 협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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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00:34
    시민단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저자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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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00:37
    김웅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 없다' 조국 주장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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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필사적으로 피의자 낚아챘다...범인 옆자리 승객이 전한 당시 상황 03:00
    [자막뉴스] 필사적으로 피의자 낚아챘다...범인 옆자리 승객이 전한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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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5월 27일 글로벌 NOW 20:35
    2023년 5월 27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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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5
    "진실을 알고 싶어요"…'불법 해외입양' 피해 2차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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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4
    "한국문화 좋아서 유학까지 꿈꿔요!"…브라질 한국문화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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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5
    "한국에서 공부하고 취업까지"…과테말라 한국어 채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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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1
    "불볕더위도 버거운데 물가까지 들썩"…태국 동포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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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문 연 30대 01:46
    비행기 문 연 30대 "답답해서 내리고 싶어"...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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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문 연 30대 01:45
    비행기 문 연 30대 "답답해서 내리고 싶어"...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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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그야말로 패닉...탈 때부터 이상했다" 옆자리 승객이 전한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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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필리핀→인천 여객기 6시간 지연...승객 불편 00:55
    아시아나 필리핀→인천 여객기 6시간 지연...승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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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옥'에 갇힌 韓 여행객들... 03:00
    '괌옥'에 갇힌 韓 여행객들..."사이판행 배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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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온누리에 동자승의 힘찬 기운을! 00:44
    [영상] 온누리에 동자승의 힘찬 기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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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등에 소망 담은 '부처님오신날'... 02:24
    연등에 소망 담은 '부처님오신날'..."비 와도 신나는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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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46
    尹 "인권존중·약자보호 국정철학은 부처님 가르침"...법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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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연휴' 첫날 설렘 가득한 공항... 02:08
    '황금연휴' 첫날 설렘 가득한 공항..."가족·친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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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밤부터 충청이남 호우...태풍 '마와르' 직접 영향 없을 듯 02:10
    내일 밤부터 충청이남 호우...태풍 '마와르' 직접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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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소형위성 2호 순항 중...5.2m 안테나 전개 완료 00:34
    차세대소형위성 2호 순항 중...5.2m 안테나 전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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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신고' 살해 여성 한때 의식...골든타임 놓친 경찰 판단 02:01
    '폭력 신고' 살해 여성 한때 의식...골든타임 놓친 경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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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유보통합 시범 운영... 02:33
    9월부터 유보통합 시범 운영..."또 땜질 운영?" 커지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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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했던' 국가시험, 손해배상 어떻게 받았나 02:43
    '황당했던' 국가시험, 손해배상 어떻게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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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상저하저 우려...연내 금리 인하 기대 솔솔 02:10
    커지는 상저하저 우려...연내 금리 인하 기대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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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디폴트 시한 다음달 5일로 늦춰...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00:37
    美 디폴트 시한 다음달 5일로 늦춰...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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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각지에 공습...우크라 대반격 준비하나? 02:16
    러, 우크라 각지에 공습...우크라 대반격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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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전역 자동입국심사 마비...연휴 공항 입국 지연 우려 00:33
    英 전역 자동입국심사 마비...연휴 공항 입국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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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한 게 어때서"...뉴욕시, 체중·키 차별금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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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완다 대학살' 주범 22년 만에 법정에 서다 02:01
    '르완다 대학살' 주범 22년 만에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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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TV토론 합의한 여야 대표...협치 물꼬 트나 02:31
    정책 TV토론 합의한 여야 대표...협치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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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14
    민주 "결론 정해진 시찰"...與 "주술적 괴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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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00:32
    시민단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저자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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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TF 정치'로 전선 확대...野 '위기'에 반전 모색? 02:57
    與, 'TF 정치'로 전선 확대...野 '위기'에 반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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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첫 기소한 검찰, 수수 의원·추가 금품 수사 박차 02:01
    '돈봉투' 첫 기소한 검찰, 수수 의원·추가 금품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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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00:45
    조국 전 장관 "제 딸 때문에 다른 학생 떨어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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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00:41
    김웅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 없다' 조국 주장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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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명찰 다는 강원도...각종 규제 대폭 완화 02:08
    '특별' 명찰 다는 강원도...각종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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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연휴에 남원 춘향제 '북적'... 02:14
    사흘 연휴에 남원 춘향제 '북적'..."야간 행사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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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백만 송이 '활짝'...울산대공원은 장미 천지 01:42
    3백만 송이 '활짝'...울산대공원은 장미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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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3대 마임 축제, 춘천 마임 축제 내일(28일) 개막 00:33
    세계 3대 마임 축제, 춘천 마임 축제 내일(28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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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 사로잡은 K­무비...송강호 03:00
    칸 사로잡은 K­무비...송강호 "다양성은 한국 영화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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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 00:23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담배꽁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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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북한강서 다슬기 채취하던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00:26
    춘천 북한강서 다슬기 채취하던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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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도서 북한 남성 시신 1구 발견...마약 소지 00:32
    강화도서 북한 남성 시신 1구 발견...마약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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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스물다섯 스물하나 01:47
    [상암동비디오] 스물다섯 스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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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님오신날 맞은 여야, '자타불이' 한목소리 36:53
    부처님오신날 맞은 여야, '자타불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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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 02:30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은행 대출로 겨우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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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최고의 우주쇼...시간당 150개 별똥별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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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영상] "쾅쾅쾅!! 앞문 열라고!!" 버스 난동에 승객들 '식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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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포근하지만 미세먼지...영동·경북 동해안·제주 비 00:46
    [날씨] 포근하지만 미세먼지...영동·경북 동해안·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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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율주행차량 시대 '눈앞'...시범운행 동승기 02:56
    자율주행차량 시대 '눈앞'...시범운행 동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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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슈] 조금 특별한 고시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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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공부 시작해요"...미혼모 자립 돕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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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처럼 말하고 싶어요"...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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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추돌사고 2건‥5명 부상 00:34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추돌사고 2건‥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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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당하지 않도록" '김용균 5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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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유병호, 15시간 조사 후 귀가‥ 01:57
    유병호, 15시간 조사 후 귀가‥"감사시스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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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위성 발사 성공'...제주도, 우주 산업 육성 박차 02:22
    '위성 발사 성공'...제주도, 우주 산업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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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명령" VS "오락가락 행정"...속초 명물 대관람차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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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 물도 부족한데 생수 공장 설립?...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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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감사 의혹' 15시간 조사…"성실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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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한 잔도 안 돼요"...연말연시 수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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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감사 시스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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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도심 속 둘레길 충북 청주 '우암산 둘레길' 개방 02:05
    도심 속 둘레길 충북 청주 '우암산 둘레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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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박물관 넘어서야"...제주 '추사 콘텐츠' 발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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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충남 아산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인...전국 6번째 00:33
    충남 아산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인...전국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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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차량 4대 추돌...5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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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성실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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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故 김용균 5주기 추모제...이태원참사 분향소까지 행진 00:36
    故 김용균 5주기 추모제...이태원참사 분향소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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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상암동비디오] 대한애국인 01:57
    [상암동비디오] 대한애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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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폐렴·독감 유행' 범정부 대책반 가동... 02:26
    '폐렴·독감 유행' 범정부 대책반 가동..."지나친 공포가질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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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호남서 시작된 AI 확산세...충남 아산서도 고병원성 확진 01:55
    호남서 시작된 AI 확산세...충남 아산서도 고병원성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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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스키장에 몰린 사람들...겨울 축제장은 포근한 날씨 '걱정' 01:52
    스키장에 몰린 사람들...겨울 축제장은 포근한 날씨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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