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조인다…'디딤돌·버팀목' 금리 최대 0.4%P↑
[앵커]
정부가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책 금융 대출의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올립니다.
이들 상품의 대출은 최대 0.4%포인트(p)씩 상향돼 최고 금리 기준 3.95%, 3.3%로 바뀝니다.
정책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풀려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린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은행권이 올해 2분기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정책 금융상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증하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일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주택 정책금융이 최근 주담대 잔액 증가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인상하면 수요 억제책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공급 확대가 핵심인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 수요 심리를 일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 대출을 조인다고 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누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윤지해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시중 금리보다는 싸요. 억제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디딤돌은 6억원 이하 기준으로, 어차피 서민 실수요자 대상인 대출인데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이 주로 중저가 주택 구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남 3구'나 '마용성' 등 고가 주택이 집중된 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집값 변동이 심해지면 추가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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