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안보 상황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이란 향해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요. 이전에는 핵이나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전해지는 내용은 군사목표물만 겨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지난 1월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했죠. 약 200기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크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란이 타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한 보복공격을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좀 더 자세한 소식들은 들어올 것이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4월에도 한 번 공방이 있었죠. 그때도 이란이 드론 170기와 미사일 150기로 이란을 타격했더니 이스라엘을 타격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핵시설 자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는 것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정보가 더 들어와야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제한적인 공격이다.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지난 4월달에는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핵시설은 타격하지 않은 걸로 본다면 이스라엘도 일정 수준 제한적 공격을 했다. 그렇게까지 현재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제한적 공격을 한 배경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도 있었다고 보입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확전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사전에 미국과 통보를 했다. 아마 당연히 미국과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혹시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이란이 즉각적인 공격을 할 때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미국 전력이 이미 그쪽에 많이 가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난 1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했을 때 미국의 전력이 그것을 상당 부분 같이해서 방어했던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을 상당 부분 설득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한 대응, 그것 자체를 막지는 못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제한적 대응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러한 중동 정세가 지금 미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공격이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복잡한 양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자전쟁 자체는 이번에 미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 대선이 초접전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른바 7개 경합주. 그중에 미시간 같은 경우는 아랍권 유권자 비율이 15~2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가 퍼센티지가 1% 내외로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의 유권자들 표심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거기 아랍권 유권자들은 당연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지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정을 보였었고 그래서 지난 2월이죠, 민주당 경선 때 당시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는데 일부러 기권을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16%의 기권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했거든요.
이번에 이란은 복잡한 게 아랍 국가는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가 있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걸프 국가라는 수니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란의 시아파는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아랍권 미국 유권자들의 성향을 비교적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이들은 수니파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실은 수니파와 시아파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미국에 있는 아랍권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가자전쟁이 이란 쪽으로 확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참사들이 가려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공격의 시점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박원곤]
이것도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기본적인 입장과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어쨌든 미국 대선, 또 대선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총력전을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기가 있었고. 우리가 본 것처럼 레바논 헤즈볼라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계속 확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계속 확전을 막고 특히 가자전쟁에 대해서 휴전을 요청했는데 네타냐후가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선을 고려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특히 해리스가 되면 기존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선택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서로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트럼프의 유세에서 자기가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자기가 당선되면 중동 문제도 해결하겠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쟁 자체를 인플레이션을 갖고 오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공세를 최대치로 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 이후에 뭔가 바뀔 환경에서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고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게, 그럴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 폭격에 대해서 미국 측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백악관에서는 자위권 행사의 일종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박원곤]
통보를 했으니까, 공격 자체에 미국이 같이 동참을 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공격이 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군사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막는, 억제하는 효과는 미국이 갖고 있었다. 이미 이란에도 여러 번 미국 스스로가 일종의 경고를 했던 것은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보도되거나 사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보 시점도 중요하고 어떤 수준에서 통보를 했고, 말씀 나눈 것처럼 얼마만큼 미국의 입장을 이스라엘이 반영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공격이 앞으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확전을 하게 된다면 국제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원곤]
확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려가 되죠. 중동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번 그런 심각한 문제를 봤고. 특히 중동에는 원유라는 핵심적인 전략물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송통로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70년대부터 우리가 석유파동을 보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해서 매우 심각하기는 한데요. 이것도 조심스러운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이번 공격에 대한 분석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공격 같은 경우에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확전을 원하지 않는, 그래서 일정 수준 제한전 형태로 한 번씩 치고 받는 형태로 갔거든요. 이번에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확전은 안 되고.
그런데 전반적인 확전 가능성은 저는 조심스럽지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이잖아요. 나머지는 헤즈볼라, 하마스라는 대상을 상대로 싸우는 거고 국가과 국가가 싸우게 되면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가 멉니다. 1200km 정도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하는 것이 지상군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에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태까지 본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면전이 되면 핵을 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란이, 더군다나 어쨌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전쟁을 할 것이냐. 이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랍 국가 중 이란이 개방성이 제일 큰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하메네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란은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의회도 구성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란 내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해서 그렇게 확전은 아주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미국 대선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초접전 양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가 조금씩 분위기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정말 이건 어려운 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YTN에서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계속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요. 매번 매일 바뀌어 나갑니다. 그만큼 현지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초접전이다. 그래서 이게 2016년, 20년 선거와는 다르게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연구자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고요. 또 특징 중 하나가 7개 경합주라고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경합주가 어떻게 나뉠 것이냐. 예를 들어 2016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7개 경합주 중에 트럼프가 6개를 가져갔죠. 2020년에는 바이든이 다 가져갔고요. 이번에는 경합주가 나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예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다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해리스의 상승세가 꺾인 모습은 보인다. 지난달 토론회 때 해리스의 승리라고 볼 만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즈음으로 해서 10월달 넘어오면서 해리스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이른바 한계를 넘었다. 영어 표현으로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정국 지지율과 또 경합주 지지율에서 우세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번 달 22일부터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대선이 다가올수록 샤이 트럼프와 히든 해리스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샤이 트럼프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2016년에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트럼프라는 인물을 지지하는 것이 좀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워낙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또 행동도 기이하게 하니까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 트럼프를 지지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지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막상 투표를 할 때는 트럼프한테 지지를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2020년 거쳐서 2024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지지하는 것이 전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공화당 자체가 트럼프가 접수해서 공화당이 트럼프화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샤이 트럼프의 숫자가 이전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인데, 말씀드린 2016년과 2020년의 샤이 트럼프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6.9% 여론조사보다 트럼프가 더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6.9%라는 것은 오차범위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2016년인데요. 2016년에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때도 YTN에서 이 방송을 하고 예측을 했는데 다 틀린 게 7개 경합주 중에서 거의 다 이긴다, 힐러리가 다 이긴다는 것이 그 당시의 판단이었거든요. 오차범위 밖에 있는 여론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당시 네바다를 제외하고 6곳을 다 트럼프가 가져갔는데 그게 바로 샤이 트럼프의 영향력입니다. 지금도 샤이 트럼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2016년, 2020년보다는 샤이 트럼프의 숫자가 적어졌을 것이고 여론조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식의 조사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히든 해리스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박원곤]
새로운 조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히든 해리스는 해리스가 흑인이고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 일부 층에서 흑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는 걸 자기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 그런 층들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실체가 정말 정확한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해리스가 원래는 흑인에 대한 지지층을 훨씬 더 많이 갖고 가야 되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흑인들에 대한 지지가 바이든이 받았던 것보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계속 보면서 과연 이것이 왜일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또 이런 히든 해리스가 있기 때문에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미 대선 시스템은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경합주가 굉장히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합주 여론은 어떤가요?
[박원곤]
이것도 계속 바뀌는데요. 경합주 여론에는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지만 여론조사 기관들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많이들 국내에서도 인용하는 것이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리얼 클리어 플레이트 RCP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공화당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공화당에 편향됐다는 미국 내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영어로 파이브써리에잇이라는 곳인데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 최근까지를 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방금 말씀하신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 그런데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유의미할까라는 것은 굉장히 여전히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0.2%, 또 펜실베이니아 0.5%, 노스캐롤라이나 0.5%, 거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정도의 우세거든요.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는 블룸버그 통신 자료인데 미시간주 정도 빼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합주에서 두 후보 간의 간극이 한 2~3%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계속 지속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끝까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2020년 대선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도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0.3% 차이로 이겼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 0.2%였고 위스콘신은 0.6%였습니다. 나머지 7개 주가 다 그 정도입니다. 최고 많이 차이나는 게 미시간인데, 2.8%. 다 3% 미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 조지아에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0.2%, 1만 2000표 차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조지아 재개표를 해라, 조지아 국무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접전이다, 여전히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짚어봤듯이 해리스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흑인들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던데 그중에서도 흑인 남성들의 표가 많이 이탈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조사 해보니까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흑인 유권자들한테 받은 지지가 92%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을 찍겠다는 흑인들이 78%. 흑인 남성은 7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씀드린 초접전에서, 물론 흑인 유권자가 전체 미국 유권자의 인구 비율로 보면 16%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초접전, 아까 말씀드린 0.2% 만 몇 표 차로 결정나는 것은, 12%의 차이라는 것은 매우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여기서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이유가 뭡니까?
[박원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흑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일단 해리스가 흑인 남성을 향해서 정확한 자신의 어젠다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인종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하는 의제는 2개인데요. 하나는 경제고 또 하나는 치안의 문제입니다. 치안에는 이민자 문제가 포함돼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선거죠. 둘 다 이전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 유권자가 느끼기에는 경제도 트럼프 때보다는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니까.
그리고 치안과 이민자 문제도 더 심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것을 역시 흑인 남성들도 느끼고 있다. 아마 이번 선거 끝나고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겠는데 인종적인 것이 예전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종도 복잡합니다. 순수한 흑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흑인과 백인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게 미국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트럼프가 흑인들한테 받는 투표율이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인종을 넘어서 말씀드린 경제 같은 의제가 더 중요하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죠.
[앵커]
미국 대선 사전투표에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거든요. 유불리를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박원곤]
이것도 새로운 현상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분석이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특히 경합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더 많이 참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화당도 못지않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라는 게 본격화된 것은 사실 2020년부터거든요. 한 주나 두 주까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민주당이 유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민주당에 서민층들이 많고 노동자층들이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랑 달라서 선거일 당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가서 투표를 하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있으면 기간이 기니까 거기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어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게 썩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제가 이것도 들어오기 전에 방금 확인해 봤더니 전체 중에서 네바다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 역시 경합주죠. 거기서는 공화당이 사전투표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가 오히려 사전투표를 본인도 하겠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목소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반드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는 이 공식은 이번에 조정이 될 필요성도 있다. 물론 후에 분석이 필요합니다.
[앵커]
엎치락뒤치락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 대선 양상을 짚어봤고요. 북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러 양측 다 간접적으로 시인한 상황입니다. 또 북한은 특히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규범에 부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명백한 안보리 위반이잖아요.
[박원곤]
북한이 늘 자신들의 입장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하고 나서 통과된 게 1718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래식 무기에 어떤 것도 북한 내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것 말고도 1874,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인데. 거기에 보면 관련 물자, 기술 훈련, 자문 서비스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UN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러시아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서 본인들이 동의를 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니까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는 명백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정황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감청자료가 나왔는데 K대대라고 일컫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병력이 투입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건가요?
[박원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보, 말씀드린 첩보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상 북한도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현재 러시아 내에서 훈련받는 인원이 3000명, 이게 1개 여단급인데.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1만 명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투병력으로 보는 게 맞죠. 그 정도 숫자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병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며칠 안에 혹은 몇 주 안에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 병력들이 이미 이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전투현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한 지난 6월달 사실상 동맹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그 즈음해서 협력의 수준과 범위, 목표를 보면 역시 군 병력 파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북한은 러시아를 결박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약 자체보다는 이들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기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북한이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병력을 보냈으니까 나중에 한반도에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러시아군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전례를 만들고 있다. 그런 면이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북한군이 참전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인데 총알받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또 러시아에게 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박원곤]
둘 다가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 형식의 진지전입니다. 진지를 구축해서 포병전력으로 타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꾸준히 계속 지원병력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갈지. 접전지로 간다면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러시아는 그만큼 전투병력이 필요하니까 북한한테 요구했던, 둘 다가 서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긴장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 북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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