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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석]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요즘 가장 관심 많이 받고 있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전선으로 향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김형석] 지금 우크라이나 발로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나토,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건 이미 확인했고요. 그건 10월 초에 러시아의 해군 함선을 통해서 이동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연방 동부 지역에서 사전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러시아 서부 쪽으로,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견됐다. 그리고 일부 우크라이나 발로 북한군 병사를 봤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8월에 점령한 곳인데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북한군을 여기에 배치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석]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쟁이 벌써 3년째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특히 지금 징집도 하고 용병도 쓰는데 월 임금이 300불이었는데 그걸 2000불 정도 준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 병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잖아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서 전세를 극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투 병력이 정말 긴요한데 그래서 북한군을 요청을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푸틴 대통령도 파병을 더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군사협력 필요성을 주장하고 또 과시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김형석] 일단 크다고 보는데요. 초기에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한다는 것은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양자전쟁에서 국제전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그걸 위장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보부대에서 이걸 확인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정면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북한에서는 아직 비준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지난 6월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협정, 소위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신속하게 비준을 했다, 그랬거든요. 당초 예상은 다음 달 중순 정도나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신속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말 그대로 국제적인 규범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정면돌파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지금 북한으로부터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당화하는 하나의 근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선전을 할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러 가지 전황 자체가 불리하면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을 데가 북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계속 그런 지원을 받겠죠. [앵커]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면서 근거는 마련을 해 뒀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중국 또 러시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참전을 했다는 건 지금까지의 관계보다 더 나아간 관계, 혈맹의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북한 비핵화 접근법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김형석]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고 2016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비핵화라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데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뒤부터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 자체도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이래버리니까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하고 관계가 더 확실해진다, 특히 혈맹 관계로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비핵화를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비핵화 문제가 90년대 초반까지 기존에 소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토대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움직여볼까라는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를 쓴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묶어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에게는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걸 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러시아가 어려울 때 정말 파병한다는 거, 이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그런데 이런 파병을 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확실하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러시아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늘상 하는 대로 북한의 체제에 위협이 있다, 그러면 북한이 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군사적인 지원도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노림수를 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비핵화 접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전제로 한 비핵화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소위 북중러의 협력이 강화되고 그러면 그 북중러의 협력이 약화되고 북중러의 힘이 쇠락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서 비핵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복잡해진 것이죠. [앵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와는 굉장히 밀착하고 있으면서도 중국과는 조금 소원한 모습을 많이 보여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김형석]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소원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74주년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다 기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중국이 국민당에 쫓길 때도 북한에서 도움을 줬고 마찬가지로 6.25 전쟁에서 북한이 궤멸 위기에 빠졌을 때 중공군이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근본적인 혈맹 관계예요. [앵커] 그 런데 그걸 그동안은 함께 기념하다가 이번에는 따로 기념을 한 것들도 의미 부여를 하던데. [김형석] 그걸 그렇게 아주 의미를 너무 심각하게 둘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북한하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관계가 훼손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북한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파병이라는 선택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핵개발을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미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을 해 왔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한미가 정말 위협이라면 최정예 부대를 빼서 러시아에 보낸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는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안보 위협 주장은 핵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뛰어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파병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파병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석] 그러니까 핵 개발은 북한이 체제 보위용이라고 했지만 이미 벌써 2017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건 공격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안보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게 이미 결정이 나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우리나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비록 특수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0만 명, 그중 특수군이 15만이라고 하는데 그중 1만이니까 1만 정도는 많은 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걸 뺐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갑자기 공격을 해 온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안보적인 차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핵 개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파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를 확실하게 북한의 입장에 꽁꽁 묶어두겠다. 그러면 북한은 북한 혼자 단독으로 미국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으로서는 체제 생존 그리고 자기네들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파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병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김정은 식의 그랜드 디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입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단순하게 남북 간의 문제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소위 프론트라인으로 온 셈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상대하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파병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지만 지금 김정은이 고심을 해야 될 건 일단은 우리라든지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으로 철군하듯이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우위로 가는 쪽으로 되면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위 서방권 자위권이 완승을 해버린다 그러면 일종의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병을 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북한 내부에 이야기를 안 하지만 북한 내부에 이야기를 했을 때 심리적인 동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월남전에 파병했고 또 중동 건설에 갔듯이 거기에 지금 월 병사들이 2000불 정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한 2억 4000불, 엄청난 외화를 획득하는 거죠. 그 돈이 북한 병사들한테 간다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 돈 버니까 좋다 그러지만,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건 북한 통치자금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북한 내부의 체제를 흔들고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앵커] 북한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상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파병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걸까요? [김형석]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군이 파병되는 게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러시아 담당 부상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참 특이하죠. 그런 모두에 유의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외무성이기 때문에 국방성에서 하는 걸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규범에 정당한 행위일 것이다. 참 이게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 자체가 사실 시인을 한 건데. 이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그런 주권국가로서의 행위다라는 걸 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알리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국정원 발표를 보면 소문이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파병 가족들을 집단이주시키고 있다, 이런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파병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심리적으로 미칠 영향이 어떨지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김형석] 지금 현재로써는 시간문제일 겁니다. 이게 북한 내부에 전달되는 건. 알려진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1만 명인데, 1만 명을 콕 집어서 그 가족들만 집단적으로 별도 다른 지역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분리를 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북한 주민들, 당사자들의 입장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군인들도 식량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쪽에 파병되면 식량 걱정 안 해서 좋은 거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큰 업적을 쌓으면 당으로서 가니까 신분의 계층 사다리를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 가서 포로로 잡히거나 사망자가 나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이탈을 해서 대규모 탈영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면 내부 불안이 확실해지는 거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이걸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를 들어 2000불을 받는데 그 돈을 북한 주민들한테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리고 또 무턱대고 이건 우리가 미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정의의 전쟁이니까 여기에 그냥 운명으로 받고 해라. 이것도 운명이라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생짜배기 같은 자기 자식이 죽는 걸 가지고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반 북한 주민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보면 엘리트층의 북한 군인도 간단 말이죠, 장교라든지. 그러면 북한 지도층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쓸데없이 그런 나라에 참전을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내부의 균열. 그러면 북한 내부에 있어서도 그게 지금은 일단 큰 판에서 러시아를 꽉 잡고 북한이 지금 우위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위기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파병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2탄 참여하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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