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관련 상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문성묵]
안녕하세요.
[앵커]
도발을 한 이후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 이렇게 바로 나온 것도 조금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렇죠. 보통 도발을 하고 ICBM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각종 군사 도발을 하면 대략 그동안 북한 행태를 보면 다음 날 북한 매체에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산된, 계획된 도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김정은이 역대 없는 그런 무모한 불법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침략전쟁인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도 그렇게 결심하고 이것을 통해서 얻는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굉장히 클 겁니다. 국제사회가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러시아도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서 북한도 발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위협과 압박에 우리도 절대 굴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ICBM, 핵을 가지고 있는 나란히 핵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을 향한 압력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확한 제원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ICBM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봐도 되는 겁니까?
[문성묵]
그럼요. 지금 일본 방위성에서 나온 보도도 있고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합참과 또 한미 간에.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일이 실시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고도가 7000km라고 그러거든요. 고각 발사를 해서 7000km면 이것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1만 5000이 훨씬 넘는 거거든요. ICBM입니다.
그리고 비행거리가 1시간 26분이라고 나와요. 작년 12월에 북한이 화성-18 고체연료 ICBM을 쐈는데 그때 나온 내용을 보면 북한이 발표도 했죠. 고도가 6518km입니다. 그리고 비행시간이 73분 35초, 그러니까 1시간 13분이니까 이번에는 작년보다 고도도 500km 높아졌고요. 비행시간도 한 10여 분 늘어난 거예요.
[앵커]
비행시간이 늘어났다는 건 더 멀리 간다는 얘기입니까?
[문성묵]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고체연료를 탑재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 지난 9월달이었죠. 12축 ICBM 발사대를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앵커] 지난달에 공개했어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난달 맞습니다, 9월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2축이면 북한이 괴물 미사일이라고 공개했던 그 미사일 화성-17은 11축입니다. 11축인데, 12축이면 그만큼 차체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퀴에 손을 대고 있는 건데 저 바퀴 수가 늘어나는 게 미사일이 더 길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까?
[문성묵]
그렇죠. 길어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길어지고 무거워진다는 건 그만큼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고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집중하고 있는 게 ICBM을 다탄두,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서 여러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길어지고 무거워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과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저 사진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의도가 있었군요?
[문성묵]
그럼요. 미리 저것을 예고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수순으로 간다. 우리를 아무리 압박을 하고 우리에게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해도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김정은은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파병으로 인해서 동요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불러요, 북한이 우리를 부를 때. 대한민국 것들, 쓰레기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러고 있고 미국과 함께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 젊은이들 140만 명이 나도 다시 군대 나가겠다, 결의서를 쓰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ICBM을 발사하고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이런 전쟁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다.
우리가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의도와 대내적인 의도가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내적으로 파병의 명분을 쌓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조금 전에 고각 발사라고 하셨잖아요. 북한이 ICBM 도발을 한다면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각 발사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고각 발사를 택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문성묵]
그런데 ICBM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지 않습니까? 북한이 평양이나 북한 땅에서 쏘면, 그렇게 쏘면 어디로 쏘겠습니까? 미국으로 쏠 수도 없고 유럽으로 쏠 수도 없고. 유일하게 쏠 수 있는 데가 저 남태평양,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쏘는 그곳밖에는 없어요.
[앵커]
저게 각도를 달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이겁니다. 정상각도 발사는 실제 ICBM으로 상대를 공격할 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ICBM 화성-15, 17, 18. 이렇게 ICBM을 여러 번 발사했지만 한 번도 정상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고각으로 발사했고요. 그러니까 고각으로 발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도 그다음에 ICBM 같은 경우에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단에서 단 분리, 2단에서 단 분리, 3단에서 또 분리. 이런 단 분리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고각 발사를 하는데 지금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 번도 정상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고 정상각도로 발사해야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수천 킬로미터 올라갔던 그 탄두가 재진입을 할 때 고도의 고열을 막고 정상 상태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미완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그걸 러시아가 줄지 안 줄지는 두고봐야 되는 거고요?
[문성묵]
김정은은 그걸 간절히 바라겠죠.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그 기술을 확보하고 다탄두 기술을 확보해서 한 번에 쏘면 워싱턴, 뉴욕, 서부 지역까지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기를 원하는데 글쎄요, 푸틴이 그것을 줄지. 준다면 언제 줄지, 어느 정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지금 북한이 미국 대선 코앞에 두고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ICBM 도발과 더불어서 핵실험 준비 정황이 보인다. 지금 김정은 결단만 남았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문성묵]
북한이 핵실험을 그동안 6번을 했죠.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고, 그동안 6번을 했는데 김정은 임기에만 4번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핵, 미사일 개발에 아주 올인을 했다. 지난 1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18년 김정은이 쇼를 한 번 했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움, 자신이 비핵화 의지를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트럼프에게 정상회담 직전에 5월 25일이죠. 그때 기자들만 모아놓고 폭파하는 쇼를 했는데.
[앵커]
이 그림이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문성묵]
그렇죠. 주목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저게 쇼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 깊이 있는 갱도까지 다 폭파한 건 아닙니다. 입구만 폭파를 했기 때문에.
[앵커]
복구가 금방 가능한 상태였네요.
[문성묵]
그럼요. 언제든 복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후에 입증된 거거든요. 저렇게 쇼를 하고 1년 후에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다시 저것을 복구하기 시작했는데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김정은은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파병으로 인해서 동요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불러요, 북한이 우리를 부를 때. 대한민국 것들, 쓰레기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러고 있고 미국과 함께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 젊은이들 140만 명이 나도 다시 군대 나가겠다, 결의서를 쓰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ICBM을 발사하고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이런 전쟁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다.
우리가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의도와 대내적인 의도가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내적으로 파병의 명분을 쌓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조금 전에 고각 발사라고 하셨잖아요. 북한이 ICBM 도발을 한다면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각 발사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고각 발사를 택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문성묵]
그런데 ICBM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지 않습니까? 북한이 평양이나 북한 땅에서 쏘면, 그렇게 쏘면 어디로 쏘겠습니까? 미국으로 쏠 수도 없고 유럽으로 쏠 수도 없고. 유일하게 쏠 수 있는 데가 저 남태평양,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쏘는 그곳밖에는 없어요.
[앵커]
저게 각도를 달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이겁니다. 정상각도 발사는 실제 ICBM으로 상대를 공격할 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ICBM 화성-15, 17, 18. 이렇게 ICBM을 여러 번 발사했지만 한 번도 정상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고각으로 발사했고요. 그러니까 고각으로 발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도 그다음에 ICBM 같은 경우에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단에서 단 분리, 2단에서 단 분리, 3단에서 또 분리. 이런 단 분리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고각 발사를 하는데 지금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 번도 정상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고 정상각도로 발사해야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수천 킬로미터 올라갔던 그 탄두가 재진입을 할 때 고도의 고열을 막고 정상 상태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미완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그걸 러시아가 줄지 안 줄지는 두고봐야 되는 거고요?
[문성묵]
김정은은 그걸 간절히 바라겠죠.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그 기술을 확보하고 다탄두 기술을 확보해서 한 번에 쏘면 워싱턴, 뉴욕, 서부 지역까지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기를 원하는데 글쎄요, 푸틴이 그것을 줄지. 준다면 언제 줄지, 어느 정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지금 북한이 미국 대선 코앞에 두고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ICBM 도발과 더불어서 핵실험 준비 정황이 보인다. 지금 김정은 결단만 남았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문성묵]
북한이 핵실험을 그동안 6번을 했죠.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고, 그동안 6번을 했는데 김정은 임기에만 4번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핵, 미사일 개발에 아주 올인을 했다. 지난 1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18년 김정은이 쇼를 한 번 했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움, 자신이 비핵화 의지를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트럼프에게 정상회담 직전에 5월 25일이죠. 그때 기자들만 모아놓고 폭파하는 쇼를 했는데.
[앵커]
이 그림이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문성묵]
그렇죠. 주목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저게 쇼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 깊이 있는 갱도까지 다 폭파한 건 아닙니다. 입구만 폭파를 했기 때문에.
[앵커]
복구가 금방 가능한 상태였네요.
[문성묵]
그럼요. 언제든 복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후에 입증된 거거든요. 저렇게 쇼를 하고 1년 후에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다시 저것을 복구하기 시작했는데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김정은이 핵실험 카드를 주머니에 만지작 만지작거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시기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군사기술적인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다탄두로 하고 또 탄두를 작게 만들고 표준화해야 되고 여러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4개의 갱도가 있는데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6번 핵실험이 주로 1, 2번 갱도에서 이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갱도는 3번, 4번인데 3번 갱도가 비교적 크고 저기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정부 당국의 판단입니다.
[앵커]
원래 핵실험을 한 번 했던 갱도에서는 다시 하기 조금 어렵습니까?
[문성묵]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 2번 갱도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렵다. 사용하지 않았던 3번 또는 4번인데, 아마 3번에서 할 가능성. 저기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왔고 이제 언제라도 김정은이 결단하고 명령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면 핵실험을 통해서 얻을 이익도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입게 될 불이익도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서 어느 쪽이 더 크냐. 큰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은 불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많기 때문에.
[앵커]
준비만 그냥 해 놓은 겁니까?
[문성묵]
준비를 해놓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 나름대로의 실험을 많이 해왔을 텐데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하면 어떤 부분이 더 기술적으로 완성되는 건가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의 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탄두 실험을 했어요.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그다음에 삼중수소, 그다음에 북한 주장으로는 수소탄. 여러 종류의 핵실험을 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으로서는 핵무력을 완성 단계까지 끊임없이 개발하겠다고 얘기했고 핵탄두의 숫자가 지금 70개다, 90개다,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최대 300개까지 갈 수 있다는 추정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무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급, 그 이상의 전략핵 무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을 통해서 그 역량을 확인하고 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김정은도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일단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다각도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지금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건데 파병된 북한군이 지금 실제로 전투에 투입됐다, 안 됐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인공기를 탈취한 사진이다, 이런 게 언론에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이걸 진짜 맞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인공기를 넓게 펼쳐 보이고 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저렇게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북한군으로부터 탈취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과 또 확인되지 않은 첩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위를 여기서 확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군 1만 명 넘게 파병이 될 것이다.
그중의 한 3000명 정도가 이미 러시아로 갔고 그중 선발대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까지는 많은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실제 전투 지역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고 하는 얘기, 전사했다, 사망했다, 1명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서도 아직 확인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아직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냥 가서 아무 역할도 안 하려고 보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기와 조건이 되면 아마 가급적 빠른 시기에, 더 추워지기 전에 투입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러시아는 시치미를 계속 떼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공식 확인을 안 해 주면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요원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리도 정보분석을 하는 병력 정도는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로부터는 멀리 서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어떤 분들은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우리가 관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침략 전쟁이고 자유를 파괴하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 범죄행위에 북한이 가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목숨을 잃을 상황에 있고. 만약에 반대급부로 푸틴이 김정은에게 김정은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무기, 기술, 장비 그다음에 경제적 필요로 채워주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위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강 건너 불같이 볼 상황이 절대로 아니죠. 이거 어쨌든 막아야 되거든요.
김정은의 시도를 좌절하게 만들거나 중단하게 만들거나 축소시키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 장관의 얘기는 우리가 병력을 파병하지는 못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한국어가 서툴지 않습니까? 북한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북한군의 상황, 북한이 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사실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가 현장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회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언어적인 측면이라든지 정보적인 측면이라든지, 도울 건 돕고 우리가 얻을 건 얻고, 그런 차원에서 협조하거나 모니터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보내는 건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직접 실상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다?
[문성묵]
그렇죠. 그건 우리 국익에 필요한 거니까요.
[앵커]
북한 동향 분석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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