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 이슈, 정치온.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김영선 해줘라. 오늘 오전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2022년 5월 9일 녹취인데요. 통화녹취인데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이었으니까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거죠? 저 녹취를 어디서 확보한 겁니까?
[서용주]
일단 명태균 씨와 가장 가까운 지인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태균 씨와 우연히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고요. 명태균 씨와 생활동선을 같이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 녹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녹취가 있는데요.
[앵커]
녹취가 더 있다면서요?
[서용주]
그렇죠. 거의 명태균 씨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많은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음성이 나왔고 이 대통령의 음성은 우리 온 국민 모두가 특유의 성조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그래서 대통령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느냐. 다 전언이고 강혜경 씨의 전언 아니냐라고 하는 했던 것들이 오늘 대통령의 음성 공개를 통해서 모두 다 깨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고요. 6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이 되는 거죠, 재보궐선거로. 그리고 5월 9일날, 조금 전 들으신 통화녹취,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었는데요.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5월 10일날 공천을 받게 됩니다.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녹취 내용을?
[박용찬]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시기를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진위 여부를 검증했다.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오늘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당 차원에서 진위 여부를 검증했다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저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맞다면 저 사건은 간단한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 녹취는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 대화를 나눈 통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통화 녹취를 6월 15일날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의 지인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동석한 제3자에게 자랑삼아 보여줬다는 겁니다.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재생했고 재생한 자리에서 명태균 씨의 지인 또는 동석한 제3자가 녹취를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건 전개는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저 대화 내용은 대통령 신분이 아닌 당선인 신분에서 나눈 대화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당선인 신분에서 명태균 씨와 나눈 사적인 그런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공개한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가 또 윤 대통령과 전화를 끊고 나서 강혜경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명태균 씨 주장은 윤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윤 대통령 옆에 김건희 여사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추가로 공개한 겁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걸 먼저 공개했고 그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명태균 씨의 전화를 왜 내가 받게 하느냐. 명태균 선생님은 고마운 사람인데 왜 이런 전화를 받게 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느냐.
[앵커]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서용주]
명태균 씨 주장이죠. 그런 경로로 해서 본인을 말하자면 대통령 취임식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메시지들의 개연성을 보면...
[앵커]
거기어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전화도 했다면서요?
[박용찬]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서용주]
정리를 먼저 할게요. 오늘 나온 부분을 돌이켜보면 예전에 전언이라고 자꾸 방어를 했던 내용 중에 최초에 강혜경 씨와 명태균 녹취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22년 6월 재보궐에 대해서 그 공천과 관련해서 사모님과 대통령과 통화해서, 윤상현 끝났어 하는 녹취가 공개된 적이 있죠. 다 그 루트입니다. 보시면 사모님과 통화해서,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맥락이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토로한 거고. 그 얘기를 들은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과 통화해서 말하자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이게 증명된 거예요.
[앵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해 드리면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공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가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건 팩트고요. 그렇게 집요하게 김영선을 공천할 것을 요구하자 윤석열 당시 당선인 입장에서는 좋게좋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도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정치적 견해, 정치적 의견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까?
[박용찬]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조경태 의원께서 이건 당무감사가 불가피하다,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은 명태균 씨의 주장 그리고 전언으로만 알려졌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을 때는 경선 때 만났었고 경선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서용주]
그런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면 이건 바이든, 날리면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음성이 조작된 겁니까? AI의 음성인가요?
[앵커]
대통령실이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서용주]
그러고 나서 기억이 안 나고 대통령실은 수백 몇 명의 축하전화 중 하나다. 그런데 축하전화를 저렇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통상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네, 축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백 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쁜데 취임식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관위에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 열심히 뛰었다, 김영선 좀 해 줘라, 그랬다. 이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억이 없다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은 전형적인 수사를 대비한 혐의 부인의 상징성이 있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통화 내용의 전체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라서요. 전체적인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 저 정도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저희 YTN 단독 보도인데요. 오늘 낮에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박용찬]
당연히 긴급회의를 해야 되겠죠. 윤상현 의원께서도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2년 6개월 전의 일인데 이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김문기 처장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는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 상황을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100%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녹취 가운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혹시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100% 아니다, 나는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는 표현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어요.
[박용찬]
이 말 워딩 그대로 들어보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경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금 알 길이 없고요. 다만 당시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9명인가, 11명인가 그랬습니다. 그중에 위원장이 윤상현 위원장이었고요. 그래서 윤상현 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보고하지도 않았고 지시받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아닌 제3자, 다른 공천관리위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 공천관리위원 명단을 보면 부위원장에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홍철호 현재 대통령실 정무수석.
또 당시 당조직부총장인 강대식 의원, 이렇게 4명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천관리위원들은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이고요. 따라서 당시 상황을 당무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지만 일단 윤상현 의원은 100%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공천개입설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위원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서용주]
궁색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들이 지금 오락가락 혼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태균 씨에게 그냥 좋게 달래려고 했던 말이었다. 말하자면 허풍이 좀 있었다, 그렇게 나왔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였다?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했던 윤핵관인데 그 당시면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는 힘이 없을 때고 공천이 끝나고 대통령 취임한 뒤에 6월에 윤리위에 회부돼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오늘 딱 이런 얘기를 했죠. 참 말미잘 같은 해명이다.
그러니까 양두구육도 모자라서 인면수심을 하냐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육성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든, 윤상현 의원이 지금 부인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부분은 당무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되 대통령의 육성은 무엇이고 그 단어를 곱씹어서 기억을 되살렸으면 좋겠고 간혹가다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씨 기억을 얘기하는데 그 논리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본인의 육성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과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해서 명태균 씨에게 얘기를 했는지, 그걸 답해야지. 지금처럼 국민들한테 기억이 안 난다.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의 책임이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이준석 대표도 관련해서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 부탁했지만 경쟁력 원칙만 설명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박용찬]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을 넘어서 인면수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 대표도 큰 소리 칠 입장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당시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공천 확정 전에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고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러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라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넘겼고 넘기면 사무총장한테 얘기해서 한 방에 끝났다, 하여간 어쨌든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앵커]
역시 명태균 씨 녹취에 나온 내용이죠. 명태균 씨 주장이죠.
[박용찬]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고요. 이미 이준석 의원은 2021년 5월 9일날 명태균 씨를 찾아가서 만났고 그 만난 장소가 대구 수성못입니다. 거기에서 만났고 일주일 뒤인 5월 16일날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옵니다. 그때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였는데 7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7차례 중 가장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등 다른 후보를 제치고 1위를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당시 그 여론조사에서 표본추출 과정에서 20대 남성의 비율을 70% 이상 표본추출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 논란이 일었고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그 여론조사를 앞뒤로 명태균 씨를 만났고 또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왔고 또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그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제주도에서 명태균 씨와 사진까지 함께 찍는 부적절한 유착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행동마저 보였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이렇게 좀 직설적인 표현을 했네요.
이 SNS를 왜 올렸다고 보세요?
[서용주]
제가 봐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이 단어들은 저번에 한번 SNS에 올린 것을 그 마지막에 했던 말을 다시 발췌해서 올린 겁니다. 뭐냐 하면 본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물고 늘어진 보수에 대한 원망,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그 이후에 했던 SNS가 본인의 증거를 다 태우러 아버지 산소로 간다라는 SNS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기획했으나 진보 좌파들은 그걸 못 알아먹었구나. 내가 이 모든 증거를 태우러 가겠다, 이런 SNS도 올라왔는데.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제 명태균 씨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기댈 데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자료가 두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제3자에 있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으로 공개되고 나서 본인이 밑천이 사라졌잖아요.
[앵커]
그동안 명태균 씨가 공적 대화, 일일이 공개할 수도 있다. 공적 대화, 대통령하고 한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태우러 간다고 했다고요?
[박용찬]
소장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명태균 씨는 내가 구속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 자료 모두 다 공개하겠다, 그렇게 밝혔고요. 29일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아주 중요한 2개의 녹취 파일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산소에 모든 걸 다 묻어뒀는데 그전에도 땅속에 묻어뒀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다 묻어뒀는데 그걸 지금 다 불태우러 간다.
모든 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정치권이나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걸 묻고 이제 나는 가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녹취록, 자료, 카카오톡 어떤 캡처 파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인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키워드를 보여주세요. 민주당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네요. 공천 개입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를 공개한 민주당,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명백한 공천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오늘 기자들이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박 원내대표가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 스탠스는 뭡니까?
[서용주]
민주당의 줄곧 일관된 입장은 탄핵은 정치세력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민심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어떤 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탄핵이 될 수가 없죠.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 이건 탄핵에 이를 만한 일을 했구나라는 어떤 민심을 얻었을 때 탄핵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공천개입이라고 누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부인하고 있으나 부인한다고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책임감 있게 밝히는 게 낫지, 또 국민을 조롱하거나 우롱하면서 이걸 또 피해갈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탄핵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들이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께서는 이게 명백한 공천개입의 증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박용찬 의원께서는요?
[박용찬]
저는 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께서 명태균 대표와 그야말로 잘못된 만남을 시작한 건 무척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폭로된 녹취파일 발생 시점을 보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입니다.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고 그 대화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의견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건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적절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불법 공천개입이다, 이건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는 게 권성동 의원인데요. 대통령 신분에서 통화한 녹취가 공개될 수도 있잖아요.
[박용찬]
그렇죠. 그 이후에 추가 폭로가 나오게 되면 발생하는 추가 폭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탄핵을 한다? 불법 공천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팩트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도 불법 공천개입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탄핵의 사유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서용주]
탄핵 사유는 일단 들여다봐야 되고요. 탄핵의 절차가 특검을 통해서 직무상 법적 책임이 탄핵에 이를 만하면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는 게 순서가 맞겠죠? 다만 당선인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당선인, 하루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9일날 통화를 해서 공천개입이 밝혀졌지만 지금 이건 단초일 뿐이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명태균 씨와의 많은 대화 속에 김건희 여사를 통한 여러 가지 공천개입과 당무개입과 인사개입이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밝히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당선인 전이냐, 당선인 후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박주민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했고 원심 판결 공판은 한동훈 검사가 담당을 했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실지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가 아직 개인적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입장, 아직 밝히지 않은 거죠?
[박용찬]
그렇죠. 지금 상당히 일단 곤혹스러울 것이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2022년 5월 9일 그때 당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전모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코멘트를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경태 의원이 당무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무감사에 착수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 녹취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박용찬]
글쎄요,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고 조사라는 게 꼭 소환해서 불러서 조사하는 조사만 조사가 아니고 서면조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사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서용주]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특감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특감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알았던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대통령과 연관이 돼서 같은 정치권력 공동체를 하고 있구나라고 예측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대통령의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게 절차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또 특검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1월 11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돈다고 하더라고요. 11월 10일. 이제 열흘 남은 거잖아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여러 사안 중 일부를 수용,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혹시?
[박용찬]
기류가 급반전하고 있다.
[앵커]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용찬]
그렇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 설명, 대답, 답변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특별감찰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을 좀 더 일찍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고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검은 특검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지만 일단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물꼬를 트자. 그래서 인적 쇄신, 뭔가 변화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분수령이 되는 기점이 결국 지금 말씀하신 11월 10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1월 10일 전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박용찬]
기자회견,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다시 한 번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 당장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합의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부터라는 입장이잖아요.
[서용주]
부터가 아니라 특감을 하되 특검을 그걸로 상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특감에 대해서 민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특검에 대한 부분의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와서 우리가 특감 했으니까 민주당 동의해 주십시오. 왜 안 해 주십니까라는 것은 옳지 않다. 특검과 특감은 동시에 가야 할 문제다. 특감은 예방적 차원이고요. 특검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털 수 있는 해법이기 때문이죠.
[앵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은 특검부터라는 거거든요.
[박용찬]
제가 어제도 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개진했는데 특검은 특검이고 특감은 특감입니다. 특감, 즉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동안 불법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감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불법 상태, 위법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러한 불법 상태가 계속 유지돼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우선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자. 그리고 특검은 특별감찰관 문제와는 별도로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협상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특검으로 가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특감과 특검은 별도로 우리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추가로 입수한 녹취가 상당량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한 것 중에서 추가로 공개할 녹취가 더 있다고 했고요. 민주당이 당장 내일 또 추가로 밝힐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서용주]
그럴 수도 있죠. 시점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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