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청구는 위법…내란죄 수사권 없어"

2024.12.3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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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청구는 위법…내란죄 수사권 없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늘 대통령 측이 관련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기자 브리핑을 갖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영장 청구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 사실 수사기관이 딱 세 개잖아요. 그중 어느 수사기관에서.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그것은 뭐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고 현재 영장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체포영장 청구 소식 들은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셨는지.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체포영장 청구되고 뵌 적은 없습니다. [기자]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실 계획이신지.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기자] 경찰에서 만약에 소환 요청을 하면 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그건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오늘 체포영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기자]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틀린 논리라고 보십니까?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맞지 않죠.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되는 죄명,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에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죄의 성질과 또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준비하신 말씀은 따로 없으시고요?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오늘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으로 비춰봤어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또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자] 지금이라도 내란 혐의로 자진출석해 조사 받으실 의향 없으신지. [윤갑근 / 변호사 . 윤대통령측 법률대리인] 그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그 권한 일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죄의 어떤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3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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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토부 33:42
    [현장연결] 국토부 "블랙박스, 김포공항 분석센터 도착…셧다운은 확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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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연예계도 모두 멈췄다… 01:53
    방송·연예계도 모두 멈췄다…"지금은 애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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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란혐의' 체포영장…변호인단 즉각 반발 02:47
    윤 대통령 '내란혐의' 체포영장…변호인단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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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보잉 '737-800' 전수 특별점검…의문점 수두룩 13:44
    [뉴스1번지] 보잉 '737-800' 전수 특별점검…의문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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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2차 소환 통보…계엄인지 시점 확인할 듯 02:44
    한덕수 총리 2차 소환 통보…계엄인지 시점 확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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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토부 13:01
    [현장연결] 국토부 "관제탑 비상전환 29일 8시59분…146명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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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처참한 광경에 애끓는 유가족들 02:46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처참한 광경에 애끓는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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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줄잇는 조문 행렬 01:49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줄잇는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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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하루만 제주항공 동일기종서 랜딩기어 이상…21명 탑승포기 00:52
    참사 하루만 제주항공 동일기종서 랜딩기어 이상…21명 탑승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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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사고 수습' 한목소리…지도부 무안으로 03:06
    여야, '사고 수습' 한목소리…지도부 무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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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00:41
    제주항공 "유족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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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도 애도…조기 게양하고 신년 행사 취소 00:30
    기업들도 애도…조기 게양하고 신년 행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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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하루 만에 항공권 6만8천건 취소 00:44
    제주항공, 참사 하루 만에 항공권 6만8천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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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이틀째 희생자 유류품 수색…신원확인 이어져 33:30
    [뉴스특보] 이틀째 희생자 유류품 수색…신원확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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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제주항공 참사 분향소 설치…타종행사 축소 00:38
    서울시, 제주항공 참사 분향소 설치…타종행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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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새벽까지 곳곳 눈·비 01:19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새벽까지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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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창사 후 최대 위기…모기업 애경그룹도 불매운동 01:41
    제주항공, 창사 후 최대 위기…모기업 애경그룹도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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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넋 놓고 눈물만…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 02:48
    넋 놓고 눈물만…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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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53
    정부 "사고 여객기 조종사, '조류충돌' 언급하며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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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희생자 추모 발길 줄이어 01:52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희생자 추모 발길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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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하루 만에 또 '랜딩기어 회항'…항공권 무더기 취소 01:42
    제주항공, 참사 하루 만에 또 '랜딩기어 회항'…항공권 무더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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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 제야의 종 행사 축소…탄핵 찬반 집회 일부 연기 01:41
    서울도 제야의 종 행사 축소…탄핵 찬반 집회 일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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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항공사고 애도…전국 지자체 해넘이·해맞이 '줄취소' 01:55
    무안 항공사고 애도…전국 지자체 해넘이·해맞이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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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약한 눈·비…도로 살얼음 유의 01:21
    [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약한 눈·비…도로 살얼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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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사고 기종 전수 조사… 33:34
    [뉴스초점] 사고 기종 전수 조사…"오늘 저녁 미 조사팀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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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현장 이틀째 수색…희생자 첫 장례 시작 02:48
    제주항공 참사 현장 이틀째 수색…희생자 첫 장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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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타까움에 붉힌 눈시울'…날 저물어도 줄 잇는 추모 행렬 01:35
    '안타까움에 붉힌 눈시울'…날 저물어도 줄 잇는 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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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48시간에 13차례 운항 6개국 오가 00:52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48시간에 13차례 운항 6개국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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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8
    정부 "오늘 밤부터 미국 조사팀과 합동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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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4역 최상목, 연이틀 무안行… 02:04
    1인 4역 최상목, 연이틀 무안行…"안전한 나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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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비행기 추락 시 결근 안 생기게 연락해"…공차, 망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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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도래지와 가까운 무안공항…'조류 충돌' 관리 문제없었나 02:05
    철새도래지와 가까운 무안공항…'조류 충돌' 관리 문제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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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뒤 '불꽃쇼' 유람선… 00:53
    제주항공 참사 뒤 '불꽃쇼' 유람선…"6개월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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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여행 줄취소…지역 여행사 연락두절 사례도 01:56
    연말연시 여행 줄취소…지역 여행사 연락두절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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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변호인 01:55
    윤 대통령 변호인 "위법한 체포영장"…법원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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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수거…원인 규명 최소 6개월 20:21
    [뉴스프라임]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수거…원인 규명 최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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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2차 소환 통보…의장 공관 계엄군 수방사 특정 02:05
    한덕수 총리 2차 소환 통보…의장 공관 계엄군 수방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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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24
    헌재 "한덕수 직무정지 유효"…'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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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00:35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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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카터 타계에 00:37
    정부, 카터 타계에 "깊은 애도…영원히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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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범죄자들 파병?…전사자 노트에 남은 정황들 01:50
    북한, 범죄자들 파병?…전사자 노트에 남은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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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사다난했던 한국 증시…코스피 2,400선 내주며 올해 마무리 02:24
    다사다난했던 한국 증시…코스피 2,400선 내주며 올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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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구리 고속도로 1월 1일 개통… 00:53
    안성∼구리 고속도로 1월 1일 개통…"49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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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평년보다 포근한 연말…맑은 하늘, 마지막 일몰·새해 일출 감상 가능 01:18
    [날씨] 평년보다 포근한 연말…맑은 하늘, 마지막 일몰·새해 일출 감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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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현장 이틀째 수색…희생자 3명 가족에 인도 02:37
    제주항공 참사 현장 이틀째 수색…희생자 3명 가족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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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키웠나…논란 계속 02:10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키웠나…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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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딩기어 미작동·조류충돌 영향 등…의문점 '수두룩' 02:12
    랜딩기어 미작동·조류충돌 영향 등…의문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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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도래지와 가까운 무안공항…'조류 충돌' 관리 문제없었나 02:07
    철새도래지와 가까운 무안공항…'조류 충돌' 관리 문제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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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하루 만에 또 '랜딩기어 회항'…항공권 무더기 취소 01:43
    제주항공, 참사 하루 만에 또 '랜딩기어 회항'…항공권 무더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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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자 확인 지연에 유가족 02:22
    희생자 확인 지연에 유가족 "울분"…"추모공원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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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태국에 애들 보러 갔다가"…눈물로 가득 찬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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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분향소 하루 종일 추모행렬… 02:00
    합동분향소 하루 종일 추모행렬…"남의 일 같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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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신 무안에 모인 정치권… 02:15
    국회 대신 무안에 모인 정치권…"사고 수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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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 요청에도 '불꽃쇼' 강행…서울시 00:53
    취소 요청에도 '불꽃쇼' 강행…서울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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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불안심리 노린 스미싱·해킹 주의… 00:35
    참사 불안심리 노린 스미싱·해킹 주의…"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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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2차 소환 통보…의장 공관 계엄군 수방사 특정 01:57
    한덕수 총리 2차 소환 통보…의장 공관 계엄군 수방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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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참석'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00:40
    '국무회의 참석'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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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국조특위' 내일 출범…계획서 채택 예정 00:35
    '내란 국조특위' 내일 출범…계획서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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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태' 조지호·김봉식 구속 연장…다음 달 8일까지 00:39
    '계엄 사태' 조지호·김봉식 구속 연장…다음 달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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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비대위' 출범… 02:15
    '권영세 비대위' 출범…"비상계엄·탄핵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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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탄핵·참사…'복합위기' 만난 한국 경제 02:24
    비상계엄·탄핵·참사…'복합위기' 만난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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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큰 추위 없는 연말 날씨…새벽까지 곳곳 약한 눈비 01:09
    [날씨] 내일 맑고 큰 추위 없는 연말 날씨…새벽까지 곳곳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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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첫 안치…내일까지 90여구 인도 02:26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첫 안치…내일까지 90여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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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4분 전 02:07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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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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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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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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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42
    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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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00:42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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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포영장 놓고…민주 '경호처 해체' vs 국힘 '군·경' 정조준 01:56
    체포영장 놓고…민주 '경호처 해체' vs 국힘 '군·경'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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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상현 00:48
    윤상현 "尹, '공수처 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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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5
    "북한이 도발한다"‥거짓말로 장병들 속여 내란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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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앵커의 생각] 길 잃은 軍 01:46
    [앵커의 생각] 길 잃은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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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터뷰] 노희범 변호사 05:56
    [인터뷰] 노희범 변호사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빼도 국회 재의결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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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체포 재시도 임박' 인파 몰린 맞불 집회‥이 시각 관저 앞 02:13
    '체포 재시도 임박' 인파 몰린 맞불 집회‥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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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탄핵소추서에 38회 들어간 '내란'…빼면 어떻게? 03:26
    탄핵소추서에 38회 들어간 '내란'…빼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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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野 01:46
    野 "내란 행위 제외 없다…與 무식한 공세·궤변, 8년전 권성동에 되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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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내란죄 철회'에 與 01:59
    野 '내란죄 철회'에 與 "졸속 탄핵소추 각하하고 재의결해야"…"거리로 나가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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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용현 공소장 뜯어보니…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겨냥' 03:11
    김용현 공소장 뜯어보니…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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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체포협조' 압박에 최상목은 '침묵'…법적 논란 해결 전까지 '경호업무 작동'에 무게 01:33
    '체포협조' 압박에 최상목은 '침묵'…법적 논란 해결 전까지 '경호업무 작동'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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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대통령, 계엄날 국무위원들 만류에도… 02:18
    윤 대통령, 계엄날 국무위원들 만류에도…"돌이킬 수 없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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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특보] 여야, '윤대통령 체포' 대응 논의…'내란죄 철회' 공방 37:06
    [뉴스특보] 여야, '윤대통령 체포' 대응 논의…'내란죄 철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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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관저 외곽 둘러싼 경찰, 경호관 진입까지 막았다…최 대행 지시 후 '봉쇄 해제' 02:05
    [단독] 관저 외곽 둘러싼 경찰, 경호관 진입까지 막았다…최 대행 지시 후 '봉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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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공수, 증언보다 '100배' 많은 실탄 5만발 챙겨…파장 예상 01:50
    1공수, 증언보다 '100배' 많은 실탄 5만발 챙겨…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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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38
    "55경비단은 지역경계 임무만" 자체판단 후 병력 철수한 軍…'계엄 트라우마'에 잇따른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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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방장관 대행 01:56
    국방장관 대행 "군 투입 말라" 요청에도…경호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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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내란죄 철회' 공방... 02:37
    '내란죄 철회' 공방..."졸속 탄핵" vs "무식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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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1번지] 체포영장 집행 공방…여 31:38
    [뉴스1번지] 체포영장 집행 공방…여 "공수처 자중"·야 "즉각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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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민의힘 입장문 발표 00:37
    국민의힘 입장문 발표 "윤 체포 영장 집행,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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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야, '윤 체포' 재시도 촉각...주말 비상 의총 소집 04:12
    여야, '윤 체포' 재시도 촉각...주말 비상 의총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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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군 동원' 논란 계속...국방부, 경호처에 '동원 말라' 재요구 02:18
    '군 동원' 논란 계속...국방부, 경호처에 '동원 말라'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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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민의힘 03:00
    국민의힘 "탄핵 소추 각하"…민주 "경호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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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권성동 00:36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체포 시도...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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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관저 앞까지 갔지만…경호처 저지에 '철수' 21:53
    관저 앞까지 갔지만…경호처 저지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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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장영상] 09:01
    [현장영상]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국민의힘, 공수처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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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방장관 대행 00:33
    국방장관 대행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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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박찬대 00:35
    박찬대 "경호처 해체하고 경호 업무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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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권성동 00:38
    권성동 "헌재, '내란죄' 뺀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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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민의힘 03:10
    국민의힘 "공수처 자중하라"…"민주 "尹 즉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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