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측 "불법" 반발
[앵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3차 소환 조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공수처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0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해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요구에 불응한 지 하루도 안 돼 나온 조치입니다.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3번째 요청까지 응하지 않자 더이상의 출석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공조본으로부터 받은 영장 내용을 토대로 체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해 집행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지난 공조본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공조본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적인 영장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뒤인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는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물론 검찰도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 경찰에 출석할 건지 묻자 "어디서 꼭 해야된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며 수사 체계상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상당 부분 거짓이라고 본다"며 "검찰에 진술한 장병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병력이 전부 비무장 상태였는데,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현장연결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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