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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수사상황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물리적 충돌인 것 같더라고요. [기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강경하게 저지한다면 최악의 경우 경찰 등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 조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또 체포한 직원들을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최근 경호처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압박과 회유 전략을 모두 사용하면서 내부 동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기자] 경찰은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꾸 인명피해와 유혈사태를 유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안전을 최우선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해 방해하는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2~3일에 걸쳐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호영 직무대행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백골단이 집행을 막는다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특공대 투입 방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이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백골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직접 체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서 밝힌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체포, 저지 행동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국회이라도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한남동 관저로 모여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영장이 부당하다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후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또 백골단을 출범해서 논란을 빚은 반공청년단과 관련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가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요청한 바는 없다면서 국수본 안에도 충분한 자체수사 인력이 있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찰이 수도권 경찰청의 광역수사단 책임자들끼리 모여서 2차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 드렸었는데 구체적인 영장 집행 시기가 나온 건가요? [기자] 지난 10일에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불러서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늘 또다시 2차 회의를 가진 건데요. 오늘 회의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남부, 인천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모였습니다.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회의가 진행됐는데요. 회의에는 각 경찰청의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총경급 간부들이 참여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는데요. 구체적인 영장 집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안보, 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죠. 대상이 되는 인원의 규모는 10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이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막아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주장인데, 결국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경호처 내부에 있는 제보자를 통해서 확보한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하는 자리에서도 무기 사용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6명이 함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경호법상 지금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불법적 지시를 했는지 당장 밝히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김 차장도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도 나와 경호처 직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도 윤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대통령이 본인 체포를 막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는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제보자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경찰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서 대통령 경호처를 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부 경호처 지휘부가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강제수사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오늘 오전까지 나오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소환을 세 차례 통보한 건데요. 경찰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은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의 도주 우려가있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본부장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앞서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는데요. 경찰이 신병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호처 안의 온건파로 꼽혔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두 차례 경찰조사 받고요. 오늘 오전 또 출석했습니다. 먼저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역시 온건파로 뽑히는 이진하 본부장도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에 응한 경호처 간부는 2명인데요.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내일 조사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등의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 상황을 지켜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국방부에 보낸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어젯밤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일단 국방부에 보낸 내용을 볼게요. 공수처는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협조 공문에는 체포,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 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가 경호처 지휘부한테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 같고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는 일종의 심리적인 측면이랄까요. 회유측이랄까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냈지만 공수처는 경호처 내에 있는 6명에게도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똑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지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이 부분이 가장 아픈데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그리고 재임용 제한,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사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다른 기류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직원들을 향한 일종의 심리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도부와 일선 인력 사이 입장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서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이들을 갈라놓는 분리 시도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내일이면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이 이루어지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될 경우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동일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심문에 답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서 이 신문사항이나 답변 내용 등은 바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어느 일이 더 중요하고 어느 쪽 이익이 더 중요하냐 뉴스 가치가 더 높냐고 반문다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도 입장문을 냈잖아요. 경찰과 공수처가 불법 영장집행에 나서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했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하다, 무효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 지휘에 따라서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을 확인 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요구가 있다 이렇게 권고한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치안을 지켜야 할 경찰관과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경호처는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다,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다. 경찰이 경호처 간부들의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적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무기 사용을 해라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 자신의 입장들을 주장하고 반복하면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수사 대응으로 전략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은 4명입니다. 어제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본격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이길호 변호사입니다. 공수처 수사 거부에서 수사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한 겁니다. 대규모 경찰력의 투입이 예고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임계를 제출한 것 자체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입회해서 진술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론 심리전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대통령 수사의 당위성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여론전으로 공수처 수사의 당위성을 흔들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금을 피하는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가뜩이나 악화한 사회 갈등과 분열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여론 심리전으로 회복하기 힘든 극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상황 이야기를 해 보죠.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언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시도해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오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점. 그리고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면서 이에 따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지난 3일 2차 준비기일에서 첫 정식 변론을 내일로 고지한 것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재판부 구성이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헌재가 임의로 5차례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도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또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받아서 보면 안 된다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심판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수사와 함께 탄핵심판도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내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헌재는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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