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김태년과 조정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와 부동산 세법 입법을 마무리 짓고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후속 관리조치에 나선다.
일단 공급물량에 대한 투기 억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공시제'를 추진해 '2+2' 이후 임대차시장 안정까지 꾀한다는 복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라며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이후에도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수도권 13만 2천호 공급계획을 노리는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미리 차단막을 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외국인 부동산에 중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3법'의 후속대책으로 임대료공시제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산정방식 등을 담은 표준임대료 문제를 검토해서 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