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지헌 홍국기 기자 =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 내용으로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노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안을 제시했지만 초반부터 판이 깨지는 형국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방안을 협의해 온 정책 파트너인 서울시가 대놓고 "공공재건축은 안될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개념을 제시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게 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이를 위해 종상향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원래 용적률 250%이면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가구수가 500가구인 재건축 단지가 용적률을 300%까지 올린다고 하면 가구수는 10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100가구 중 50가구는 기부채납받아 임대로 돌리고 나머지 50가구는 일반분양된다.
하지만 이 단지가 용적률을 250% 더해 총 500%까지 받으면 가구수는 500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는 일반분양되고 나머지 250가구는 기부채납받아 절반씩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배분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강남 집값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