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 13만2천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확보될 수 있는 물량일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한 지 한달여만에 나온 대책이기에 무엇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두 자릿수(10만가구)를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 미심쩍은 시각이 많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13만2천가구를 제시했다.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책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파격적인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다.
부족한 시간에 신규 택지 발굴만으론 시장을 만족시킬 만한 파급력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한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송파구 잠실 등 한강변 중층 재건축 단지로선 솔깃한 제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과연 조합이 공공재건축이라는 '목걸이'를 걸지가 관건이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시행에 참여시켜야 한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추가로 확보한 주택의 절반이상을 떼어내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건물을 높이, 크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를 통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조합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 브리핑에선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목표치를 두고 취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