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수년간 묵은 불협화음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마찰음을 내고 있다.
급기야 정부의 중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 서울시가 핵심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브리핑을 열어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답변 논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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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준비해 겨우 내용을 긁어모아 발표한 정부로선 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게 됐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의 핵심인 35층 층고제한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남 한강변에 50층까지 치솟아 오른 재건축단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구애에 나서려 한 정부로선 할 말을 잊었다.
분명 정부와 서울시 합동 브리핑 장소에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참석해 함께 대책을 발표했는데, 몇시간 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중요 내용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는 13만2천가구인데, 가장 덩치가 큰 5만가구를 책임진 공공재건축의 정책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났다.
뉴타운 해제지역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