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독재' '전체주의' 등 정치색 짙은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개혁 압박을 받는 검찰의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동요할 수 있는 '검심(檢心) 잡기' 차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시간 반 전에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개혁 등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다소 높았다는 평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이후 한 달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일절 내놓지 않던 윤 총장이 전날 신임검사들에 전한 '당부말씀' 문안은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추미애-윤석열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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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라는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추 장관을 향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에는 수사지휘권 발동 등 검찰총장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법무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담았다는 것이다.
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의 임기(2년)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추 장관이 이 같은 독립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