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 13만2천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확보될 수 있는 물량일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서울시가 정부 보도자료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가장 핵심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대책 전체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한 지 한달여만에 나온 대책이기에 무엇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두 자릿수(10만가구)를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 미심쩍은 시각이 많았지만 정부는 이날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13만2천가구를 제시했다.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책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파격적인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였다.
부족한 시간에 신규 택지 발굴만으론 시장을 만족시킬 만한 파급력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송파구 잠실 등 한강변 중층 재건축 단지를 노린 조치로 풀이됐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서너시간 만에 판이 뒤집혔다.
서울시가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강행했다"고도 했다.
특히 35층 층수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기존대로 35층 이상 층수를 높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부동산시장에선 공공재건축 제도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