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은정 홍규빈 기자 =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이 상정된 4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열띤 찬반토론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발언대에 오른 의원은 발언대에 오른 의원은 찬반토론 14명, 5분 자유발언 6명으로 20명에 달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이 모든 걸 삼켜버리는 악마가 됐기에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침체 대응, 시장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크게 내려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의원들간에 발언 경쟁이 펼쳐지면서 논란이 될만한 발언들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며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게 해달라.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의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닌 세금 거두기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만한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부동산 3법 찬성 토론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하고 있다. 2020.8.4 jeong@yna.co.kr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투기세력과 비호세력, 이 두 세력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